서울시민 3명 중 2명 "용산공원 아파트 반대"

임영신 기자(yeungim@mk.co.kr)

2026-08-24 17:15



서울시 자체 여론조사



서울시민 3명 중 2명이 용산공원 용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주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서울시는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용산공원 활용 공공주택 공급 관련 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63.9%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2.0%, '모름'과 무응답은 4.1%였다.

반대 의견은 '매우 반대' 46.7%, '대체로 반대' 17.2%였다. 찬성 의견은 '매우 찬성' 16.7%, '대체로 찬성' 15.3%로 조사됐다.

성별과 연령, 거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반대 의견이 많았다. 여성은 66.1%, 남성은 61.5%가 반대했다. 연령별 반대 비율은 30대가 6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세 이상 66.0%, 18~29세 64.0%, 60대 63.1%, 40대 61.8%, 50대 61.3% 순이었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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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서울시 패싱' 논란500가구이하 정비구역 지정권與, 서울시→구청 이양 추진18년 표류했던 창신9·10구역구청장 바뀐 뒤 인허가 스톱북아현 3구역도 구청과 갈등현장선 "사업 더 늦어질 우려" # 서울 종로구 창신9·10구역 주민들은 조만간 사업시행자 지정을 촉구하는 탄원서 2500여 장을 종로구와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법정 동의율을 넘겨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지방선거로 구청장이 바뀐 뒤 두 달 넘도록 지정고시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창신9·10구역은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2013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뉴타운 지구 전체가 해제된 창신·숭인 일대에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거쳐 2022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난해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18년을 돌아 재개발이 본궤도에 오른 지 7개월 만에 다시 구청 인허가 단계에서 멈춘 셈이다. 정부·여당이 서울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핵심 인허가권을 이미 가진 구청과 조합 간 갈등으로 멈춘 사업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을 더 넘기면 구청장 판단과 행정 역량에 따라 사업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서울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은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내건 공약으로, 선거 이후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건의하면서 당정이 받아들였다. ◆ 구청 인허가 갈등에 정비사업 표류 그러나 구청과 갈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된 사례는 적지 않다.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에선 구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1년6개월간 검토한 끝에 반려했다. 조합이 처리 지연을 이유로 낸 행정심판에서 '4개월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라'는 판단이 나온 뒤였다. 반려 처분은 후속 행정심판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구청과 조합의 충돌은 조합장 해임과 집행부 공백으로 이어졌다. 북아현3구역은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도 18년째 사업을 마치지 못하고 있다. 동작구 일부 정비사업장에서도 전임 구청장이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 갈등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조합장은 "정비사업에서 구청장은 사실상 절대적인 갑"이라며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까지 넘기면 사업 속도가 구청장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정비사업 9개 절차 가운데 7개를 이미 맡고 있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추가로 넘겨도 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서울시가 담당하는 것은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통합심의 두 단계다. ◆ 서울시 "적용 대상 16% 불과" 현재 추진 중인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193곳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 단계는 31곳으로 16%에 불과하다. 나머지 84%는 이미 자치구가 담당하는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권한 이양이 오히려 사업지를 500가구 이하로 쪼개거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치구마다 공공기여와 용도 기준이 달라질 경우 난개발이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가 담당하는 초기 심의 속도는 과거보다 크게 빨라졌다. 도시계획위원회 패스트트랙인 수권분과위원회를 활용해 최근 3년간 정비구역 지정 안건 130건을 평균 84일 만에 처리했다. 2024년 도입한 정비사업 통합심의 역시 64건 가운데 62건을 평균 32일 만에 통과시켰다. 자치구별 정비사업 경험과 전문성 차이도 변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정비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던 자치구가 적지 않다"며 "사업이 많은 구와 경험이 거의 없는 구가 같은 속도와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 업무를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적 논란도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곳을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차지하면서 일각에서는 '오세훈 힘 빼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사업지가 밀집한 지역에서 지방선거 당시 강세를 보인 만큼 정비사업 권한을 둘러싼 당정과 서울시의 대립이 정치적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치구로 권한을 넘기면 사업이 빨라진다는 정량적 근거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치 상황에 따라 권한 기준을 바꾸면 결국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 /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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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부담 우려에 쏟아진 강남권 급매물비거주 1주택자 부담 완화 움직임에매물 거두거나 호가 올리는 집주인 늘어“세제 일관성 결여, 시장 혼란·불만 가중” 세제개편안 이후 급매물이 쏟아졌던 강남권 고가 단지에서 규제 완화 논의가 나오자 매물 회수와 호가 상향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24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에게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당정 간 논의가 진행될 경우 고가 주택이 많은 서초·강남구에서는 기존에 세 부담을 고려해 내놓은 급매물을 거두거나 앞서 이전 시세 대비 낮췄던 호가를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매물이 거의 하루에 10건 이상 나왔다가 1∼2주 지나 여당에서 비거주 1주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좀 지켜보면서 가격을 조정하자’는 분위기가 생겼다”며 “어제 고위당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문의가 없지만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1억∼2억원 올리겠다는 반응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완화 논의 움직임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여러 의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애는 방향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전날 고위당정회의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런 쪽으로 논의가 전개되면 철저하게 실거주자에게 세제상 이익을 주는 쪽으로 설계된 이번 세제개편안의 틀에 일정 부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위축된 강남권 아파트 시장이 이같은 ‘세 부담 완화’ 시그널의 영향으로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매물 출회 줄고 가격 조정 수그러들 것”실제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권 아파트 시장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세 부담을 피하고자 호가를 낮춰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바 있다. 강남구 압구정현대 1·2차 전용 198㎡ 3층 매물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전인 7월13일 119억원에 등록됐으나 발표 이후인 이달 8일에는 같은 면적 2층 매물이 92억원에 올라오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인 8월 둘째 주 0.02%, 서초구는 0.04% 각각 하락해 약세로 전환한 뒤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제개편안의 강도가 일부 완화된다는 기대감이 생기면 지금과 같은 매물 출회가 줄고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가격 조정이 수그러들 수도 있다”며 “대기 수요가 여전히 많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세제 방향에 일관성이 결여되면 혼란과 불만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도 있다. 대치동 공인중개사는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발표할 때도 앞으로는 유예나 완화가 없다며 팔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고 하더니 불과 몇 달 만에 기조를 바꾸지 않았나”라며 “정부 정책을 믿고 집을 판 사람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반복되니 시장에는 정부 불신이 팽배하다”고 짚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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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제도 보완 및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주택 보유라는 타이틀을 가졌음에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던 이들이 구사일생할 수 있을지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8·3 세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비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양쪽에서 동시에 세제 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며 세 부담 상한선 역시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양도세 부문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보유기간 공제가 아예 폐지되면서 직장 근무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이들의 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다만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폭증하자 정치권이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거주와 비거주 여부를 기계적으로 나누어 징벌적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완책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한꺼번에 높이는 장치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3%, 서울은 18.60% 오른 상황에서 기본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상향이 겹치면 종부세 부담 증가 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종부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정부안인 9억원보다 높여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거나 거주·비거주 구분 자체를 없애 실거주자와 같은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150%에서 200%로 높인 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과 양도세 장특공제의 보유기간 공제를 일부 유지·조정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는 분위기다. 양도세 측면의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 범위 확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존에 엄격하게 인정되던 취학, 근무지 이전, 질병 치료 외에도 육아 및 가족 돌봄, 주택 리모델링 이주 등 현실적인 주거 이동 사유를 폭넓게 수용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 역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자칫 전·월세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하고 나아가 임대차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파생되는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정이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 입법 및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국은 팔 수 밖에 없을 때까지 세금을 크게, 계속 올린다’는 식의 정부정책이 된다면 그 정도에 따라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정 계층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실거주 및 장기거주’ 요건이 제도적으로 부각된다면 개인 입장에서 집을 쉽게 사고팔기가 더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시장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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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월동 숙대입구역세권 재개발, 통합심의 통과 40층·900가구로 확대 주요 인허가 절차 완료 서울 용산구 갈월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업의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재해 등 6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이 지난 5월 통합심의를 접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약 8개월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통합심의까지 주요 절차를 마쳤다. 통합심의안에 따르면 대상지에는 대지면적 2만6493.5㎡에 지하 6층~지상 40층, 5개 동, 총 9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 계획된 885가구보다 15가구 늘었다. 전체 900가구 가운데 231가구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72가구는 재개발 의무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분양주택은 기존 고시안의 570가구에서 597가구로 27가구 증가했다. 서울시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른 소형주택 추가 건립과 기준용적률 20% 상향이 반영되어 사업성이 개선된 결과다. 단지 규모뿐만 아니라 도시 경관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부 건축계획도 구체화됐다. 남산 방향의 통경축과 두텁바위로변 열린 경관을 확보하고 기존 사회복지시설은 두텁바위로와 한강대로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로 이전·신축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주변에는 주민 휴식과 소통을 위한 공공공지도 조성된다. 대신자산신탁 관계자는 “통합심의 조건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연내 시공사 선정과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재개발사업의 성패는 주민화합에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사업 속도뿐 아니라 설계와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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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과 K-디자인 어워드 2026 등에서 총 4개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오티에르 반포의 외관 디자인 ‘더 피크 웨이브’는 레드닷 지속가능 디자인 부문과 K-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했다. 이 디자인은 한강 물결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지붕 곡선과 커튼월 파사드로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구현했다. 특히 건물 외벽에 입면 디자인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외장재로 적용해 미감과 에너지 생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오티에르의 사인(Sign) 시스템 ‘더 플로우’는 레드닷 어워드 포용적 디자인 부문을 수상했다. 이 시스템은 단지 내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길을 찾을수 있도록 설계한 디자인이다. 이동 동선과 눈높이에 맞춰 정보를 배치해, 어린이와 고령자도 길을 헤매지 않도록 만든 게 특징이다. 커뮤니티 ‘컨플루언스’는 K-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공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소리와 향기, 자연 요소를 결합한 오감 몰입형 커뮤니티 디자인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음악과 오티에르 전용 향기, 자연채광 및 실내조경 등을 특색 있게 연계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공동주택 디자인은 외관 고급화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절감과 공간 접근성 개선 등 실제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환경과 상생하는 디자인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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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동광종합토건㈜이 올해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사업’에 나서 경기도 가평군 국가유공자 2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공사를 오는 27일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보다 편안한 생활을 돕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 사업은 동광종합토건이 1039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썬밸리 오드카운티 가평설악’을 공급하고 있는 가평지역에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올해로 22년째를 맞은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사업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관하고 국가보훈부 경기북부보훈지청이 지원 대상자를 추천했으며, 동광종합토건이 현장조사와 보수공사를 맡아 진행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가평군 설악면에 거주하는 전상군경·무공수훈자 가구와 가평읍에 거주하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2가구다. 설악면의 국가유공자 주택은 오랜 사용으로 주방과 거실 등 내부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광종합토건은 주택 상태와 거주자의 생활불편을 직접 확인한 뒤 주방과 거실을 정비하고 발코니 타일과 천장을 보수했으며, 노후 창호도 새롭게 교체했다. 가평읍의 6·25전쟁 참전유공자 주택 역시 노후화된 화장실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화장실 천장과 타일 등을 보수하고 이동과 사용이 보다 편리하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했다. 동광종합토건의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는 일률적인 시설 교체가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해 각각의 주택 상태와 거주자의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실제 필요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는 ‘맞춤형 주거보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광종합토건은 지난 2005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왔다. 건설회사가 보유한 시공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국가유공자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집’을 직접 개선한다는 점이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단순한 성금이나 물품 전달을 넘어 동광종합토건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집을 짓고 고치는 일’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한다는 취지​다. 이신근 동광종합토건 회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가진 건설기술과 경험으로 조금이나마 편안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건설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뜻깊은 보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광종합토건은 현재 가평에서 ‘썬밸리 오드카운티 가평설악’을 통해 새로운 주거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호흡하고 지역에 필요한 역할을 찾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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