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이 정부의 8·13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방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4일 오 시장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공개 요구한 지 5일 만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다. 이는 시장이 정부 정책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확실한 공급 신호가 아닌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뿐”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히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당장의 성과를 위해 미래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닌 독선”이라며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인 재개발·재건축이 있다.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은 옥죄면서 녹지 자산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대출 규제, 세금 폭탄, 거래 규제라는 폐단이 다시 도래했다”며 “이번 개편안은 서울시민들에게 살 사다리를 붕괴시키고 ‘서울에서 나가라’고 등 떠미는 것과 진배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허술하고 교활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재섭 도봉갑 의원은 실생활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트리플 강세의 가장 큰 피해 지역 중 하나가 바로 도봉구”라며 “여러 겹의 규제로 재개발·재건축을 묶어놓고 이제 와서 용산 땅에 건물을 올린다는 것은 정답을 두고 엉뚱한 해답을 찾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방향이 달랐거나 무지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분명한 해답을 알면서도 거꾸로 가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 밖에도 조은희 구상찬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은 “용산공원 재개발 금지법을 가장 앞장서 추진했던 분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용산공원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전날 권영세 의원과 만나 관련 현안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