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선택하면 자동으로 보유세 계산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세법까지 반영
2030년 보유세까지 시뮬레이션
세무법인 리치의 대표인 이장원 세무사가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보유세를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https://tax.rich-group.kr)를 출시했다. 2030년까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예측할 수 있는 웹 기반 ‘보유세 계산기’다. 이 대표는 ‘두꺼비 세무사’라는 필명으로 유튜브 구독자 25만명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복잡해지는 부동산 보유세 제도 속에서 납세자가 단순히 내년도의 세금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자신의 보유세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부동산 보유·처분 등 자산관리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됐다.
보유세 계산기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전문가가 사용하는 복잡한 세금 계산 프로그램보다는 일반 주택 보유자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비스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도 기반으로 제작됐다. 이용자는 지도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찾아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택 보유자는 단순히 현재 부담하고 있는 세금뿐만 아니라 향후 세부담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계속 보유할 것인지, 증여 또는 양도를 검토할 것인지, 공동명의 등 보유구조를 점검할 것인지 등 자산관리 의사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세무법인 리치는 프로그램 공개 이후에도 실제 이용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과 세법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계산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 대표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변화가 여러 연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올해의 보유세만 계산해서는 향후 세부담 변화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세무법인 리치 관계자는 “주택은 거래금액 자체가 큰 자산인 만큼 향후 세부담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 실제보다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세부담 증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국민들이 본인의 보유세 변화를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공익적 취지에서 계산기를 무료로 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계산기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향후 세부담을 판단하기 위한 예상치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2027년 이후의 계산 결과는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측값이다. 현재 정부안은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제 시행되는 제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는 향후 공시가격 변화를 일정한 전제에 따라 계산하고 있다. 현재 기본 계산에서는 공시가격이 매년 15%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세액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시가격의 상승·하락 정도에 따라 실제 세부담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산 결과는 미래의 세액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공개된 제도와 일정한 가정을 토대로 향후 보유세의 흐름을 가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