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원대회의 참석해 비판
"실거주 집착 정책 재검토를"
정희용, 吳참석에 불만 표출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규제로 인해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가 침해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긴급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성토를 쏟아냈다.
14일 오 시장은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인다는 건 사실상 증세다. 정책 실패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 증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은 자신을 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는 발언에 대해 "박원순 시장 10년 시절의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고 받아쳤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금처럼 징벌적 규제로 일관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정 원내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 간에 오 시장의 참석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오 시장의 참석에 대해 정 사무총장이 "말이 안된다"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최희석 기자 /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