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놓고 수도권 의원들의 우려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정부안이 향후 민심과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는 성토도 쏟아졌다.

13일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설명한 뒤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서영교·전현희·오기형·이소영·김남근 의원 등 12명 안팎의 의원들이 발언에 나섰다.

대부분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조세 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주·비거주(를 기준으)로 더 세금을 물리게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세제 개편으로)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는 게 아니라면 간단하게 예측 가능하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도 “1가구 1주택은 비거주자들도 보호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실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웬만하면 제도의 보호 틀 안에 넣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은 “큰 틀에서 1주택 비거주 문제를 포함해 보유세는 조금 올리고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숫자가 훨씬 많았다”며 “1주택을 거주·비거주로 나누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의 세제개편 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허영 의원은 “지금 100조원 초과세수가 되고 있는데 왜 세금을 건드리나.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주택 공급 대책을 놓고는 수도권 주거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재정 투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배 의원은 추가 세수를 주택 공급에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대통령께서도 한 20조원을 쓰더라도 추가세수를 갖고 공급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남근 의원은 “재정을 5조원 넣으면 주택도시기금을 많게는 15조~20조원 정도 쓸 수 있다”며 “LH 조직도 늘려야 하고 재정도 과감하게 더 투입해야 수도권 주거난을 해결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은 의총에서 정부안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직접적으로 우려하는 발언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전현희 의원도 “위기라고 언급했다”며 “서울 의원들은 대부분 비슷한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