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대책
신규택지 착공 37개월로 단축
수도권 23만가구+α 공급 효과
대출여력 30조 늘려 돈줄 '숨통'
李 "공급 절벽에 특단의 노력"






정부가 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광주 등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주택 2만7000가구를 짓는다. 올해 안에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어 총 1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고, 민간 정비사업과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사업도 촉진해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8·13 대책의 핵심은 '추가 물량'과 '속도전'이다. 먼저 남양주시 와부읍에 위치한 고려대 덕소농장 등 그린벨트 228만㎡를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만1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강서구 염창공원 용지에는 1000가구, 광주시 장지동 일대에는 4500가구를 공급한다.

총 10만가구 가운데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연내에 발표한다. 정부가 추가 발표 전까지 서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하면서 서울과 접근성이 높은 그린벨트가 후보지로 거론된다.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해 행정 절차도 대폭 단축한다. 인허가와 보상, 용지 조성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해 신규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줄일 계획이다.

금융 측면에서도 공급을 가로막는 병목을 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약 30조원의 대출 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전망이다.

대출 절벽은 다소 완화됐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제한돼 파장이 예상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한 적이 없으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 상태"라며 "인허가도 축소됐고 착공도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영화 기자 / 연규욱 기자 / 박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