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거품과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다. 부동산 문제를 방치할 경우 특정 국가에서 나타났던 ‘잃어버린 20년, 30년’과 같은 장기 침체가 한국에서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공급정책의 경우 현실적 제약 요소도 많다. 소요 기간도 길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많이 줄어들어 불가피하게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돼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특정 국가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공급·세제·금융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책의 유연성도 강조하면서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며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 때문에 정책을 잘 바꾸지 않으려는 것은 낡은 과거의 방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정책안을 만들되, 좋은 제안이 제시되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또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정해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드는 게 정상적 과정”이라며 “합리적 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거나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도 언급했다.

또 최근 제도적 맹점으로 자주 거론되는 ‘결혼 페널티’에 대해서는 “결혼하니까 홀몸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렇게 각 영역의 잘못된 점을 다 찾아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