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5년간(2026~2030년)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이행력 제고가 목표다. 신규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가구+α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적기에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택지 발표 후 기존 68→ 37개월 내 착공)하고,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들도 2030년 내 착공할 방침이다.

신규택지 10만 가구 중, 역세권 등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해 2만7000가구를 우선 공급하기로 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들 지구에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2029년 하반기 보상을 마무리하고 2030년 상반기 내 착공을 추진한다. 서울 강서 염창동 일대 1만5000평에 1000가구, 남양주 와부읍 일대 69만평에 2만1700 가구,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 15만평에 4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7만3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는 연내 다시 발표할 계획이다.

또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도 추진한다.

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아래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기존 26조3000억원→ 47조8000억원+α)해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주택공급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PF보증을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한다.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과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원으로 확충해 공사중단 사업장의 사업재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주금공),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기존 2027년→ 2029년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아래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을 지속한다.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을 억제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 수준(당초 1.5%)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서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