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서울 전월세난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청년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청년안심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역세권 범위를 지하철역 반경 500m까지 넓히고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월세 매물 감소와 이에 따른 가격 상승, 대출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사업 대상지인 역세권 범위를 현재 역 반경 250m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500m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을 찾아 입주 청년들의 월세와 보증금 부담, 대출 문제와 재계약 걱정 등을 들었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전날 용산구 청파동 재개발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주택 공급 현장을 점검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의 실거주에 세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짜였다. 시장에서는 집주인이 세놓던 집에 직접 들어가는 사례가 늘면 전월세 매물이 줄고 임대료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월세 의존도가 높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이런 임차시장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개봉 세이지움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인근에 있는 605가구 규모 청년안심주택이다. 공공임대 96가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선매입 177가구, 민간임대 332가구로 구성됐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서울 101곳에서 3만3621가구가 준공됐다.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유형에 따라 시세의 75~85% 이하다. 올해 1차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경쟁률은 평균 105대1이었다.

서울시가 역세권 범위를 두 배로 넓히려는 것은 청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4월부터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최대 2%에서 4%로 높였다. 청년안심주택 공공기여율도 3년간 5%포인트 완화하기 위해 이달 중 운영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만7500가구를 추가 준공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누적 공급량은 약 4만6000가구가 된다.

주택 공급과 별도로 청년들의 주거비도 지원한다. 청년 월세지원은 올해 월 20만원씩 연간 2만8000명으로 확대했다. 월세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한 청년에게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득 기준은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대출금에 대해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오 시장은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공부하고 일하고 저축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월세와 보증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살면서 자산을 모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 주거사다리를 더욱 촘촘히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