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을 준비 중인 정부가 서울 준공업지역내 주택 입주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약 2만7000가구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금융·세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준공업지역은 산업 시설을 주로 유치하면서도 주거·상업 시설 등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용도지역이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당산동·문래동·양평동·신도림동과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 면적은 19.97㎢(약 604만평) 규모로 서울시 면적의 3.3%다. 영등포구 내에가 5.02㎢로 가장 넓고 구로구 4.19㎢, 금천구 4.13㎢, 강서구 2.92㎢, 양천구 0.09㎢ 등 서남권(16.35㎢)에 전체의 81.9%가 집중돼 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준공업지역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상한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완화해줬다. 국토계획법과 이에서 위임한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은 400%지만 이전에는 실제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에서는 상한용적률을 250%로 적용받는 경우가 다수였다.

완화된 이후 양평현대2차 등 준공업지역 일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들이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를 다시 받는 사례들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준공업지역 32곳에서 약 2만7000가구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추가적인 정비사업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에 산업혁신구역의 산업시설 확보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국토부의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복합시설용지의 경우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산업시설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비율을 30%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향이 정해지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수 있다”며 산업시설 비율을 30%까지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1.29 공급대책을 통해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도 모으고 있다. 현재 서울 내에 2만가구 이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난 5월 마감한 공모에서 44곳의 제안서를 접수했다.

접수된 후보지를 모두 사업지로 지정할 경우 경우 물량은 약 6만가구 규모로 예상됐지만 심의 과정에서 부적합 후보지가 제외되면서 최종 공급 물량은 2만가구+α 수즌올 예상된다. 정부는 대상 지구와 공급 물량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고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