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실적을 두고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올해 서울 주택 착공 목표로 제시한 6만8000호 가운데 상반기 실제 착공은 1만3121호에 그쳐 목표 달성률이 19%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안 의원은 7일 자신의 SNS 계정에 “지난주 발표된 6월 주택 공급 통계는 가히 ‘어닝 쇼크(Earning Shock)’였다”며 “기업으로 치면 연 매출 50조원을 목표로 내놓고 반년 동안 9조원 실적만 낸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수도권 전체 착공도 6만 5204호로 연간 목표의 24%에 그쳤고, 전국 비아파트 착공은 1만 4773호로 전년보다 6.2% 줄었다”고 짚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5만호 공급 방안과 공공임대 확대 등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공급 쇼크를 자초한 뒤 뒤늦게 부산을 떠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에 인허가와 착공 등 주택관련 금융까지 가로막아 공급 위축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빅테크 기업으로 치면 대규모 투자(CAPEX) 없이 인공지능(AI) 성장을 주문하는 꼴”이라며 “공급 없이 세금과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가 입증됐다”고 진단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이 지연될수록 매매 수요는 전월세 시장으로 이동해 서민 주거비 부담만 커질 것”이라며 “‘닥치고 공급’을 강조하던 정부가 실상은 공급을 포기했다.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 이른바 ‘공포대’가 됐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