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각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애로 해소를 위해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살 수 있는 만큼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좀 더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면서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에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거주하는 30억원 이하 주택은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집을 하나 30억에 사서 한 10년 살다가 하면(팔면) 그동안 보유(세)도 줄여주고 양도세도 줄여주게 했다”고 부연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과 관련해서는“40억~50억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한시적 완화일 뿐 유예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개편안에 관해서는 국민 의견을 계속 듣고 있으며 필요하면 앞으로도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를 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에 관해서는 기본 예탁금을 지난달 31일 3000만원으로 올린 후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된 게 사실”이라며 “모니터링하고 그 후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