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정상화 시민 대토론회
부동산114 “주거비 상승 구조적 문제”
서울의 가구 수 증가 속도가 주택 공급을 앞지르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거비 상승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급을 확대하고 수도권으로 주거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최근 8년간 서울의 가구 수는 약 37만 가구 늘어난 반면 주택 수는 약 27만 가구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공급보다 수요가 더 빠르게 늘면서 전월세 시장은 주거비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는 2017년 이후 서울에서는 가구 분화 속도가 주택 순증 속도를 꾸준히 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랩장은 “가구 수 증가가 주택 공급을 웃돌면 결국 주거 공간이 부족해지고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해법으로는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기보다 협력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냐 민간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공공과 민간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생 관계인 만큼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도심 공급뿐 아니라 수도권으로 주거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랩장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와 인천으로 주거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취득세 문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