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마친 데 이어 이달 중 내놓을 후속 주택 공급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막판 의견 수렴에 나섰다.

특히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건설·개발업계의 현장 애로와 금융·규제 개선 요구를 다시 청취하면서 공급대책 막바지 손질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전날 건설사와 부동산 개발업계(디벨로퍼), 관련 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의가 통상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급 확대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전했다.

실제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귀국 직후 7시간 넘게 진행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며 행정·금융·재정 지원과 규제 개선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한 직후 열렸다.

정부는 공급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는 금융 문제와 비아파트 규제 개선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브리지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이 막혀 사업 착수 자체가 어려워진 만큼 신규 사업에도 공적 PF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과 대출 총량 관리로 중도금·잔금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주택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660㎡에서 990㎡로 확대하고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 건축 규제 개선 필요성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는 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함께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린벨트 일부 활용과 서울 용산 어린이공원,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의를 공급대책 발표를 앞둔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로 보고 있다.

한 참석자는 “기존처럼 형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 지시 이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점검하는 긴장감 있는 회의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공급 대상지와 공급 규모를 최종 조율한 뒤 이르면 다음 주 후속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