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해법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소 미적지근한 모습이다.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 임대인에 대한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비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490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최근 5년 5월 평균과 비교하면 28.6% 적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만158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증가했고, 최근 5년 평균보다 11.4% 많은 수준이다.

비아파트는 연립·다세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의미한다. 아파트보다 건설 기간이 짧아 공급 속도가 빠르고 도심 내 소규모 부지를 활용할 수 있어 단기간 공급 확대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정부는 유휴 택지가 부족한 수도권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비아파트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도권에 2027년까지 비아파트 4만1천가구,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바 있다.

이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세대수·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일조권 등 건축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차 기준은 지자체 재량 범위를 50∼70%까지 확대하고, 반경 300ｍ 내 유사 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만으로는 비아파트 수요를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세대 빌라 가격은 평균 가격이 3억원이 안 되는데도 시장에 진입하는 수요가 없어서 공급이 안 되는 것”이라며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때문에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고 돈이 되지 않는 주택(비아파트)으로는 가지 않는다.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면서 비아파트는 다주택자도, 실수요자도 살 수 없는 집이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아파트를 사려는 30대 신혼부부가 비아파트로 옮겨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정부는 ‘프리미엄 원룸’을 말하지만 원룸을 늘릴 것이 아니라 방 3개, 화장실 2개 등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 공급시장이 살아나려면 임대할 집을 매입할 집주인이 있어야 한다”며 “비아파트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