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정부가 대토론회까지 개최하며 고민 중인 부동산 현안 관련 “서울에 1000만 호를 공급한들 대출이 없으면 못 산다. 지금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대출’이다”라는 주장을 내놨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오늘은 총리 주재로 또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린다. 집주인과 실수요자를 세금과 규제로 괴롭힐 방법을 쏟아내는 가학극이 재상영될 것“이라고 폄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대출’이다.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지 못해 못 사는 게 현실”이라고 짚으며 “오죽하면 지난번 부동산 대토론회 금융 청원의 95%가 대출 완화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형편에 맞게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로 주택 대출을 차단했다”며 “집은 이제 현금 보유자, 반도체 성과급 수령자, 억대 사내 대출의 대기업 직원만 살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은행이 주택 대출을 막으니, 풍선효과로 신용·마통 빚투가 폭발했다“며 상반기 5대 은행의 기타 대출만 3조 4000여억 원으로, 목표치 대비 3배 넘게 늘었다는 근거를 댔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29억 아파트도 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 않으니 결국 17.7억을 근저당으로 잡지 않았는가”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이 와중에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반토막 냈고, 신한은행도 신용대출 한도를 줄였다”면서 “이제 우리 국민은 ‘대출 모라토리엄’에 직면할 것이다. 대출받은 국민과 못 받는 사람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올해 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안 의원은 “주담대 한도는 2배 이상 늘리고, 실수요자의 LTV도 크게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수요에 맞게 금융이 동반되는 게 순서이지, 언제까지 기약 없는 공급 타령만 할 것이냐”고 타박하면서 “대출이야말로 경제적 자유와 행복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