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국민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85㎡에서 60㎡로 줄이면 같은 면적에서 주택 공급량을 약 30%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같은 면적에 짓는 주택 수를 늘릴 수 있는 만큼 수도권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박합수 한국부동산전문가클럽 공동회장(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은 지난 20일 열린 제12회 부동산전문가클럽 포럼에서 “가구원 수 감소와 주택 구매력 저하를 고려해 전용 60㎡ 안팎의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부동산업계 관계자 등 회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수도권 가구 수가 2040년까지 증가하는 가운데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 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구당 인원이 2.1명 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과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마련된 전용 85㎡ 중심의 공급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전용 60㎡ 아파트도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돼 방 3개와 화장실 2개를 갖춘 경우가 많다”며 “실사용 면적과 주거 편의성이 높아져 국민주택 규모로 활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주택 규모를 전용 60㎡로 조정하면 같은 총면적에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수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전용 85㎡ 대신 60㎡를 중심으로 공급하면 같은 부지와 면적에서도 주택 수를 약 30% 확대할 수 있다”며 “별도의 택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물량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착공 기준으로 수도권에 연간 27만 가구, 5년간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계획 발표부터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업 단계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공급 계획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줘야 매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주택 시장은 서울 강남권의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는 대신 중저가 주택이 많은 서울 외곽과 경기·인천의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경기 화성 동탄 등 수도권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 주택 시장도 점차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신규 사업이 지연되면서 실질적인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고 있는 대구는 지방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이라며 “대구의 집값 상승세는 내년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격 상승률은 매매가격 상승률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매매 수요 일부가 전세에 머물면서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고 전세가율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회장은 보유세가 인상될 경우 세금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정부가 전·월세 가격 안정을 정책 목표로 제시한 만큼 저소득층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심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문했다. 박 회장은 “도심 주택 공급 물량의 80~90%를 정비사업이 담당하는 만큼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아파트 비중을 7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도심에서 30만 가구 이상을 조기에 확보하고 중소형 주택 공급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