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이 감소하는 가운데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나란히 오르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와 대출·세금 규제로 민간 공급 기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상승하고 있어 청년과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전국 비아파트 인허가는 1만4676호, 착공은 1만2358호로 집계됐다.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인허가는 9.3% 늘었고, 착공은 5.5% 감소했다. 5월 착공 물량도 2655가구에 그쳐 4월 3140가구보다 15.4% 감소했다.

공급 위축이 이어지는 사이 서울 빌라 임대료는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가격지수는 101.62로 전년 동기 98.30보다 3.32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월세가격지수도 97.92에서 101.75로 3.83포인트 상승했다. 전세와 월세 지수가 모두 100을 넘어서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커진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비아파트 공급 촉진책을 내놨다. 내년까지 수도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6만6000호를 집중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풀어 세대수와 층수를 키우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해 2030년까지 총 11만호를 짓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공공 매입만으로는 민간 비아파트 공급 감소를 모두 보완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는 14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경철 토론회’에 참석해 “비아파트 분야와 도시형생활주택 급감은 과거 서울시 2만5000세대에서 현재 3000~4000세대로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빌라 공급도 끊겨서 전월세 가격의 급등이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이어 “다가구나 다세대 단독주택을 매입해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LTV가 0%다”면서 “기형적으로 주택을 잔금 전에 근린상가로 용도변경을 해서 진행한다든지, 저축은행을 통해 멸실 이후에 은행을 이용한다든지 매우 힘든 과정에 있다. 신축판매업에는 LTV 규제를 완화해줬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현행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4층 이하 층수 제한 규제를 짚으며 “대지 면적을 충분히 확보해도 주거 연면적과 층수 제한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품질 좋고 안전한 비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해당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