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에서 주택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트리플 강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일타강사’로 다시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오세훈TV에 ‘국무회의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의 27분짜리 영상을 업로드했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고 국토부와 관계부처에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 보고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파악한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일타강사’를 자처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고민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는 말로 시작했다. 이어 “서울시가 모든 주택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며 의견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고 말했다.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로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직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 1년간 정부는 6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세시장이 정부 대책에 특히 큰 영향을 받았다 강조했다. 그는 “정책 발표때마다 전세 매물이 감소해 1년만에 약 3분의 1이 사라졌다”며 “서울의 500가구 이상 대단지 가운데 절반이 전세 매물이 없거나 1~2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하는 것은 구조 변화가 아니라 정책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공급 측면에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서울 주택 공급의 90%에 달하는 민간 정비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오 시장은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이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고, 시공사가 보증을 서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은 정부의 공급 정책이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고, 정부가 발표한 서울시 공급물량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된 이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부담은 정부가 겨냥하는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 시장의 문제 원인을 진단하는 첫번째 영상이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후속 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