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접 서한이다음 … 분상제 361가구 내달 분양

박소은 기자(park.soeun@mk.co.kr)

2026-07-14 16:51



서한이 경기 남양주시 진접2공공주택지구 S1블록에 공급하는 '남양주 진접 서한이다음'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 동, 총 51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36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 72㎡, 84㎡ A·B, 95㎡ A·B로 구성됐다.

청약은 오는 20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9일로, 계약은 8월 10일 이뤄진다.

서한이다음은 공공택지지구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나눠 납부하는 구조라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박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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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불량 건축물 동의 요건 등자문 검토 기준 완화키로재건축과 다른 특성 반영해공정관리 체계도 맞춤 개편디자인 특화 혜택 등 과제도 서울시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아타운 사업 문턱을 낮춘다. ‘그림자 규제’로 지적돼 온 주민제안 자문검토 기준을 손질하고 사업 특성에 맞춘 공정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의 중심은 재건축·재개발이지만 모아타운 사업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를 빠르게 정비해 ‘플러스 알파’ 물량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주민제안 단계에서 적용하는 ‘자문검토 기준’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준은 2024년 신축·다세대 빌라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시가 별도로 만들었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과 토지 면적 50% 이상 동의가 기본 요건이다. 그러나 자문검토 기준인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 또는 면적 동의가 3분의 2 미만인 경우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이 30% 이상인 경우 △ 토지 등 소유자 25% 또는 토지 면적 3분의 1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 투기 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기본 요건을 갖춰도 주민 제안 사업은 불허된다. 이런 기준이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애를 먹고 있는 사업지들이 늘고 있다. 강서구 등촌동 A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주민 제안 기본 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노후·불량건축물 소유자가 적은데다 대체로 개발에 반대하거나 비싼 보상을 요구하는 단독주택 비중도 높은 편이어서 노후·불량건축물 동의 기준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 등촌동 B번지 일대도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 기준치가 실제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람 수보다 훨씬 높다. 면적 기준을 충족하려면 노후불량 주택 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해당 소유자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전체 주민의 80~90%가 찬성해도 소수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가 반대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목동의 한 역세권 모아타운 추진위원장도 “2년째 자원 봉사자들이 매달리고 있는데 자문 검토 기준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며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업지들이 주변에 많다”고 호소했다. 정비업계에선 노후 단독주택 중에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분담금, 사업성 등을 본 뒤 조합 설립 단계에서 동의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주민 제안 단계부터 높은 동의율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출발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제도 개선 방향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동의 기준을 현행 3분의2에서 2분의 1로 낮추거나, 현재 4개 불허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손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 방지 취지는 살리되 정상적인 주민 제안 사업은 접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공정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내 모든 정비사업 구역별로 표준 처리 기한을 두고 사업진행 속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관리하고 있는데, 모아주택·타운은 맞춤형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타운은 근거 법과 절차가 일반 재건축·재개발과 다르고 빠른 속도가 장점”이라고 말했다. 모아타운 단계에서 건축계획을 관리계획입안과 병행할 수 있게 됐고, 사업 후반부인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더 촘촘하게 공정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선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반 재건축·재개발은 친환경 설계나 디자인 특화에 대해 용적률 혜택을 준다. 반면 모아주택은 임대주택이나 기반시설 등 공공기여를 해야 용적률을 받는 구조다. 모아주택 관련 법에 인센티브를 줄 근거가 부족한 탓이지만, 업계에선 ‘성냥갑 아파트’에서 탈피하고 저층 주거지를 바꾸는 대표 사업이 되려면 설계 품질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공공관리 모아타운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있다. SH가 참여하는 공공관리 모아타운은 사업면적 확대, 임대주택 확보 비율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금융·행정지원 등 일반 모아타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는다. 서울시와 SH는 주민 주도로 사업이 어려운 구역을 위한 장치라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공 관리형에 혜택이 집중될 경우 일반 모아타운의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민간 주도 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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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인 안유진이 로또 청약으로 주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당한 자산을 축적한 정상급 아이돌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간절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은 셈이라는 지적이다. 1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안유진은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 재건축 아파트 ‘디에이치방배’ 청약에 당첨됐다. 디에이치방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당첨만 된다면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고 불렸다. 디에이치방배의 일반분양 물량은 650가구였다. 안유진의 청약 가점과 당첨 주택 타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추첨제 물량에 당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유진이 2003년생으로 무주택 기간이 짧고 미혼이라 부양가족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누리꾼들의 공분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우리가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청약인데 유명한 연예인이 끼어든다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닌데 당첨이라니”, “그냥 포기해 주면 안 되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합법적으로 잘 당첨되긴 했는데 최소 1명은 물 먹였네”, “장원영은 이러지 않았는데” 등 아쉬움과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아이브의 또다른 멤버인 장원영은 지난 2025년 2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 루시드하우스 전용면적 244㎡를 137억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현금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의 당첨보다 부동산 정책이 문제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아파트 분양가가 해마다 치솟는 상황에서 대출까지 어려워져 주택시장이 그들만의 리그가 됐다는 분석이다.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을 보호하겠다는 규제가 사실상 자산가에게 거액의 이익을 몰아주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디에이치방배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19억3950만~22억4450만원이다. 당장 필요한 계약금만 4억5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출은 녹록지 않다. 수도권 기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분양가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내리는 방법을 찾거나, 실거주가 목적인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는 등 청약·대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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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생년월일에 더해서 주거형태까지 필수 입력뉴홈 대출·보유세 의견 잇따라 정부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개설한 부동산 정책 토론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에 더해 보유주택 수와 현재 주거 형태까지 필수로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정책 제안 과정에서 보유주택 수와 현재 주거 형태까지 필수로 수집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4일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도 부동산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창구는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 세제의 세 분야로 구분되며, 국민 누구나 주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접수된 의견은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살펴보면 의견 등록을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연령대 외에도 보유주택 수와 현재 주거 형태, 거주 지역을 입력하도록 했다. 연락처만 선택 사항이다. 정부는 이들 정보를 부동산 정책 의견 제출을 위한 ‘필수’ 수집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는 수집 목적을 ‘회원 식별’과 ‘부동산 정책 의견 통계 분석’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정책 의견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보유주택 수와 현재 주거 형태를 필수로 수집하는 이유와 활용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후 4시30분쯤 홈페이지가 공개된 직후 약 10여개의 의견이 등록됐다. 이중 절반 가까이가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전용모기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 분야에는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전용모기지 원안 적용 요청’, ‘창릉 S3 사전청약자 대출 구제’ 등의 글이 게시됐다. 일부 작성자는 “나눔형은 일반 공공분양과 달리 시세차익의 30%를 공공과 공유하고, 주택 처분 시 공공에 환매하는 구조”라면서 “당첨자의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핵심 금융지원만 축소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도 상반된 요구가 동시에 제기됐다. ‘양도세·취득세 최소화로 거래 활성화’를 주장하거나 ‘재산세의 과도한 인상 반대’라는 주장이 이어지는 한편, ‘보유세를 강화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올라왔다. 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만큼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관계부처별 온라인 의견 수렴과 분야별 토론을 진행한 뒤,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어 최종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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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개편 방향타 23일 부동산대토론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합산 집값 40억 넘으면 종부세 중과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세 부담 감소해 ▶가속화되는 똘똘한 한 채…집값 초양극화로 7월 세제 개편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는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구체적으로는 14~16일에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마지막으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7월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 주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매경플러스가 세금 일타강사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로부터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지, 이에 따른 주택 시장 변화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들어봤다. 다음은 박 대표의 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0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대토론회 주요 쟁점으로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차이를 둔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로 처리할지, (보유세를)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미루어 볼 수 있는 주제는 크게 아래 2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불가피한 보유세 인상…시세 30억 초고가 판단첫째,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초고가 주택 그리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종부세의 경우 1주택이라 하더라도 최대 8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요건은 최소 5년 이상 보유할 경우(보유기간 공제율) 그리고 만 60세 이상(연령별 공제율)일 경우이다. 보유기간 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50%, 연령별 공제율은 70세 이상인 경우 최대 40%이며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최대 80%까지만 허용된다. 아마도 정부는 이 중에서 ‘보유 최대 50%’ 부분을 건드릴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 기조는 단순 보유만 했다고 해서 세제 혜택 받는 것을 지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은퇴 후 현금흐름이 없거나 줄어든 고령자 가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은 있지만 소득 대비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거주 1주택자 역시 보유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직장, 학업, 부모 봉양 등 예외 사유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된다. 또한 ‘초고가 주택’의 경우 현재도 초과누진세율 적용으로 고가주택일수록 세 부담이 높은데, 이에 대한 세율 부분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으니 지켜봐야 하겠다. 아직 초고가 주택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 등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시세 30억 원’ 정도를 초고가 주택으로 보는 듯하다. 물론 이는 공식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유추해볼 수 있다.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는 ‘연간 보유세 1천 만원 이상’인 주택을 초고가 주택으로 보면 어떨까 하며, 이 경우 공시가격은 약 25억 원, 시세로는 약 35억 원 정도 되는 주택이 초고가 주택 범위에 들어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본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는 이미 현재도 시행 중이다. 즉 3주택 이상이면서 종부세 과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이미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종부세 과표 12억 원을 역산해보면 시세는 대략 약 40억 원이다. 즉, 어떤 개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 중인데 해당 주택의 시세를 다 더했을 때 40억 원이 넘는다면 종부세 과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이때는 집값이 내려가길 기다리거나 혹은 2주택 이하만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일부를 매각하거나 증여해야 할 수 있다. 물론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조정 2주택 보유자 역시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기사 전문은 매일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재테크 콘텐츠 플랫폼 매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매경플러스’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연결됩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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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택공급 토론회다주택자 공급 역할 인정하고재건축 이주비대출 완화 제안 국토교통부가 14일 부동산 정책 릴레이 토론회의 첫 타자로 나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공급을 되살리려면 대출·세제·건축 규제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전세사기 이후 강화된 보증 규제와 다주택자 규제, 주택사업자 대출 제한이 겹치면서 다세대·연립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2시간가량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등 정부 측과 학계, 건설업계, 시민사회, 청년 및 신혼부부 등까지 약 60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공급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서 다주택자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진 교수는 "임대차 시장의 거의 80%는 사적 전월세, 즉 다주택자의 공급"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선 비아파트 공급, 재건축·재개발 사업, 도심공공택지 공급, 공공부문 분양임대 적정 비율, 임대공급 다변화,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부담 완화, 도시건축 규제 등 7대 쟁점을 둘러싼 전문가 제언이 이어졌다. 아파트 대비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과 관련해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는 일정 부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부분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이주비 대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위원은 "정비사업 자금 조달 대출 방식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며 "사업비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차등을 둬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영화 기자 /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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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논의 공론화정부 릴레이 토론회구윤철, 세제개편 계획 밝히며"집값 누르기보다 합리화 목표"지역별 稅부담 차등화도 제시차별적 부담 얼마? 즉석 설문李 "의외네, 50억은 할 줄…"23일 대토론회 최대쟁점 예고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제도 개편을 놓고 공식적인 여론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공급, 금융(대출), 세금 등과 관련해 14일부터 부처별 토론회를 열고 23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토론회에서는 큰 가닥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1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부처별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핵심 쟁점을 보고했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이 대통령이 이날 초고가 아파트 기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생중계되는 유튜브 댓글로 직접 물으면서 향후 대토론회에서 논의의 첫머리에 올릴 것을 예고했다. 재정경제부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거래세, 취득세 등의 조정은 물론 세금 부담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새로운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11가지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16일 열리는 부동산 세제 공개토론회에 앞서 세제 개편을 둘러싼 찬반 논리를 정리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먼저 정책 목표를 놓고 시각차가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겠느냐, 세제의 목표가 뭐냐는 질문이 있다"며 "저희는 이를 과세 제도의 합리화로 보고 있지만 시중에서는 자꾸 집값을 잡기 위해 세제를 손댄다고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제라는 게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왜곡 또는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집값을 누르는 것은 1차 목표가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이며 투기 유발이라는 부수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게 두 번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세제 개편에 따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날 눈길을 끈 대목은 부동산 세 부담의 지역별 차등 문제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등으로 나눠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세제 개편과 관련해 가장 시선을 끄는 문제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알려진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다. 가격이 비싼 주택에는 1주택이라도 세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정부 내 흐름은 1주택자도 초고가 주택이면 보유세를 더 내야 한다는 쪽이지만 주택 가격 기준을 놓고는 시가 30억원부터 50억원, 100억원 등이 다양하게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즉석에서 생중계 방송의 댓글 기능을 활용한 실시간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방송을 보는) 국민 여러분 중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깜짝 제안했다. 얼마 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 댓글이 1번이다.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답했다. 곧바로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기에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자고 제안했다. 10억원 이상이면 1, 20억원 이상이면 2라고 숫자를 눌러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후 임 실장이 "30억원을 써 준 분이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의외네, 50억원은 할 줄 알았는데"라며 "30억원이면 현재 공시가격 기준으로 10억원대 수준이라 너무 가혹한데"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억원도 꽤 많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15일에는 금융 분야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선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정책대출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명환 기자 / 이희수 기자 /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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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재원·노후 현금 창출로 역할 확대39세 이하 10년새 20% '뚝'시니어는 부동산 급매없이거액 상속세 낼 수 있어 인기보험 연금전환기능 활용하면매달 일정금액 생활자금 받아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최근 배우자가 사망한 후 2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1억8000만원 규모의 상속세 리스크에 직면했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단기간에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A씨에게 큰 도움이 된 건 종신보험이었다. 생전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본인을 계약자이자 수익자로 지정해 보험료를 낸 종신보험에서 사망보험금 2억원이 지급된 덕분이다. 특히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A씨는 부동산 급매나 별도 대출 없이 이 보험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가족 구성원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왔던 전통적 종신보험의 역할이 시니어의 상속·노후 설계용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망보장에 대한 관심이 적은 청년층은 종신보험을 외면하는 반면 상속세 재원 마련, 노후 현금흐름 창출, 상속 분쟁 해소 등에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시니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 종신보험 가입자 수는 2014년 45만2859명에서 2024년 184만7477명으로 10년 새 4.1배 급증했다. 반면 MZ세대(밀레니얼+Z세대)로 대표되는 15~39세 가입자 수는 2014년 359만9398명에서 2024년 290만4806명으로 오히려 약 20% 감소했다. 종신보험이 청년층에게 외면받는 것은 건강하고 1~2인 가구 위주인 이들에게 사망 이후의 장기 리스크는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자산 형성 초기 단계인 청년층이 투자·저축 등 다른 금융 상품을 선호하는 점도 매월 고정지출이 발생하는 종신보험 선호도를 낮추는 이유다. 반면 시니어들의 종신보험 사랑이 지속되는 건 사망보장과 더불어 상속 설계를 통한 '부의 이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A씨처럼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인 경우 별도 레버리지 없이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종신보험을 찾는 시니어가 늘고 있는 분위기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인원은 2022년 1만9506명에서 지난해 2만1741명으로 증가했고, 결정세액도 8조원대에 달한다. 상속세는 기한 내 납부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대부분(68.8%)은 부동산에 묶여 기한 내에 유동화가 쉽지 않다. 이때 종신보험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자녀나 배우자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실제 보험료도 부담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온전히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쓸 수 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고액 사망보험금 보장 수요도 덩달아 뛰고 있다. 5억원 이상 고액 종신보험 가입자 수는 2014년 2만3978명에서 2024년 3만5776명으로 1만명 이상 늘었다. 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는 "은퇴한 시니어의 고민은 '재산 규모가 얼마냐'에서 '상속 시점에 바로 쓸 현금이 있느냐'로 옮겨 가고 있다"며 "법인을 운영하는 고객들도 가업 승계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급히 처분하지 않고,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밝혔다. 종신보험은 신탁과 결합해 상속 분쟁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2024년 시행된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대신 미리 정한 조건과 시점에 맞춰 나눠 지급할 수 있는 제도다. 생명보험사 3곳(삼성·한화·교보생명)의 보험금청구권신탁 누적 판매액은 2024년 1416억원에서 2025년 6014억원, 2026년 6월 8500억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신탁을 활용하면 고령이거나 자산 관리 경험이 부족한 배우자에게 사망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처럼 매달 일정액만 지급할 수 있다. 최근엔 종신보험이 은퇴한 시니어의 노후 현금흐름을 책임지는 수단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보험사들이 함께 선보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이나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기능을 활용하면 보험금 일부를 생전 생활자금처럼 받아 쓸 수 있다. 실제 60대 B씨는 1990년대에 가입한 사망보험금이 7000만원인 종신보험(총납입보험료 2770만원)을 유동화 비율 90%, 지급 기간 7년으로 신청해 매월 약 41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차창희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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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매물로 내놓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가 매각 절차 완료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보유한 분당 아파트에 대해 “수일 내에 계약 완료는 될 듯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도중 ‘초고가 주택 기준’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지나가듯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며 김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분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29억원 매물로 내놨다.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 1998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면적 164㎡(59평형) 아파트를 3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약 29년 동안 해당 주택을 보유해 왔다. 등기부 상으로는 2018년 11월 쯤 김 여사에게 지분 절반을 넘겨 해당 주택의 명의를 부부공동으로 돌렸다. 매물로 내놨을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와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공지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내가 이 집을 산 게 1998년이고, 셋방살이를 전전하다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며 “아이들을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 배나 애착이 있는 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다”라면서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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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한이 경기 남양주시 진접2공공주택지구 S1블록에 공급하는 '남양주 진접 서한이다음'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 동, 총 51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36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 72㎡, 84㎡ A·B, 95㎡ A·B로 구성됐다. 청약은 오는 20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9일로, 계약은 8월 10일 이뤄진다. 서한이다음은 공공택지지구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나눠 납부하는 구조라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10. 10

    포스코이앤씨가 이달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더샵 트리센트'(투시도)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803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56가구다. 문현동 일대는 문현1·3구역 등 약 2만여 가구 규모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단지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대연동과 문현동의 경계에 위치해 '대연·문현 더블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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