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계약 신고 때 관리비도 적는다…편법 임대료 차단

박소은 기자(park.soeun@mk.co.kr)

2026-07-13 10:47



임차인 회계감사 요구권도 강화
시·도 관리 권한 확대에 경미한 과태료 일부 완화도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신고를 의무화한다. 관리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던 사례를 막고 임대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13일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시 임대차 기간, 임대료, 대출금액, 임차인 현황만을 신고하게 돼있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비·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 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가 늘어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사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 임대료 증액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열람할 수 있다.

나아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인터넷 누리집에도 공고하도록 했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방정부의 건의도 반영했다. 현재 1차 위반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이던 과태료를 1·2차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으로 하향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분야별 주요뉴스

  1. 1

    집단행동 임차인 “정당한 권리 행사”보증금·시세 격차에 재정착 난항신혼부부 공급 정책, 입주민과 충돌 서울 강동과 송파 일대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약 연장’과 ‘분양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민들이 20년 만기 도래를 앞두고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제도 취지를 둘러싼 논쟁이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 증진위원회 송파파인타운 지회는 지난 11일 입주민 설명회를 열고 계약 연장과 단계적 분양 전환을 서울시에 공식 요구했다. 20년 만기 앞둔 장기전세…집단 행동 본격화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 증진위원회는 지난 5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표들이 모여 조직한 단체다. 향후 서울시가 기존 장기전세주택 입주민의 계약이 끝나면 해당 주택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형태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두고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회 측은 “지금의 보금자리에서 퇴거한다면 가족과 함께 편안히 쉴 수 있는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수 있을지 우리 모두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청구는 막무가내의 요구가 아닌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정당한 청구를 하는 것”이라며 “임차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단히 뭉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회 측은 △서울시(SH)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의 장기적인 계약 연장 △SH 공공임대주택의 개별적, 단계적 분양(소유권 전환) 등을 서울시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자신들은 20년 거주 후 퇴거해야 하지만 미리내집 입주자의 경우 출산 시 장기 거주와 우선 매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장기간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형성한 만큼, 계약 연장이나 단계적 분양 전환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입장이다. 한 부동산 카페에는 ‘이번 설명회 불참은 곧 퇴거 동의-죽음’이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오기도 했다. 작성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근거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당하지 않으며 분양전환 시 우선권이 보장되기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송파·강동서 서울 전역으로 번지나최근 강동구 강일리버파크·강일리엔파크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일리버파크·강일리엔파크 장기전세 입주민 일동은 ‘입주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장기전세 20년 만기, 우리 단지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2027년 만기가 도래하면 현재 시세 10억 집에 사는 전세 세대는 보증금 3억만 받고 나가야 한다”며 “동일 단지 재계약도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양세대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근거로 △수백 세대 동시 공실로 인한 단지 슬럼화로 실거래가 급락 위험 △시세 8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재계약, 감정가 분양전환은 SH에게도 손해보지 않는 구조 △‘20년 거주 보장’이라는 정책에 따라 관리비·주민세를 성실 납부하며 단지에 함께 기여 등을 꼽았다. 끝으로 장기전세 입주민 일동은 “우리는 ‘임대 거지’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운 20년 이웃”이라며 “성공적인 소셜믹스 사례로 남아야 단지 집값도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2028년 은평뉴타운, 2030년 상암월드컵파크, 2031년 세곡리엔파크, 2033년 서초네이처힐, 2035년 서초포레스타 등 주요 장기전세 단지들도 만기를 앞둔 만큼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2007년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주변 시세의 약 20~30% 수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관련기사

  2. 2

    대한민국 국토전략 새 비전 모색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서산·학·연·정 상설 정책협의체 출범주제발표·패널토론…10대 아젠다 공개 5극 3특 성장전략, 반도체·AI산업을 중심으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개발 등 ‘수천조 메가톤급 투자계획’이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국토의 미래를 좌우할 전환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작성된 이래 ‘균형발전’은 우리나라 국토공간 전략의 주요 명제중 하나였지만 최근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 탄소중립 등 다양한 문제와 맞물려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통합 공간전략과 사회협력을 모색하는 상설 정책 협의체인 ‘미래국토전략포럼’이 출범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물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대한교통학회·한국농촌계획학회·한국행정학회·한국철도학회 등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산업계,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포럼 출범식과 함께 한국 국토전략의 새 비전을 제시하는 첫번째 정책 토론회도 열립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여혜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맡고 이후 참여기관 및 학회 대표들을 중심으로 패널 토론도 진행됩니다. 미래 국토전략포럼은 이와 함께 ‘10대 공동 아젠다’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국토공간 정책의 올바른 수립 방향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날짜: 2026년 7월20일 오후 2~5시 장소: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주관: 미래국토전략포럼 관련기사

  3. 3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현지 정·관계 인사들 및 주요 개발사를 만나 SMR(소형모듈원전), LNG 터미널 등과 함께 기가와트(GW)급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융복합 개발 사업과 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부동산 개발사업 등 미래 성장사업 전반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대우건설의 북미·아시아·아프리카를 축으로 한 해외 거점 구축 전략의 핵심 국가로, 1986년 첫 진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사업을 전개해 온 주요 시장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정원주 회장은 인도네시아를 미래 핵심 전략 시장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현지 주요 정관계 인사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들과 향후 사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방문에서 정원주 회장은 인도네시아 하원 제12위원회 수긍 수파르워토 위원장, 토도투아 파사리부 투자·다운스트림부 차관,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판두 샤흐리르, 승범수 코린도 그룹 수석부회장 등을 잇달아 만나 대우건설의 미래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는 베트남과 함께 대우건설의 미래 핵심 전략시장이다. 대우건설은 1986년 인도네시아에 처음 진출한 이후 약 40년간 크라프트 제지공장, 인도네시아 디스트릭트 8 건축사업, 탕구 LNG 확장PJ 2단계 등 건축·플랜트·산업설비 분야에서 총 7건, 5억 4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지난해 5월에는 정원주 회장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을 예방하며 대우건설의 인도네시아 사업 확대 의지를 설명한 바 있다. 올해 4월에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행사에서 시나르마스 랜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함께 BSD 신도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에서 SMR과 LNG 플랜트, 이와 연계된 AI 인프라와 더불어 부동산 개발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스타레이크 시티 등 신도시 개발 경험과 도시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서도 투자와 개발을 아우르는 사업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대우건설의 핵심 전략시장”이라며 “부동산개발사업은 물론 LNG 플랜트, 에너지 인프라, AI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 4

    국내 패션의 메카로 자리 잡은 서울 강남구의 도산공원 일대 건물 평당가가 4년 새 1억원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엔 상권의 가치를 책정하는 지표가 매출이었다면, 이젠 어떤 브랜드와 콘텐츠가 모이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됐다. 13일 알스퀘어가 발간한 ‘도산공원 상권 분석 리포트: 유동인구를 넘어, 브랜드 밀도가 상권 가치를 좌우한다’에 따르면 올 1분기 도산공원에서 영업하는 1390개 사업체는 소매업(36.3%)과 외식업(34.6%) 서비스업(29.1%) 등으로 구분됐다. 패션·라이프스타일 업종으로 분류되는 소매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는 게 특징이다. 실제 매출 규모는 외식업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업체 수로만 보면 패션·라이프스타일 관련 업종이 늘어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도산공원 상권의 대지 3.3㎡당 거래가격이 지난해 3억2000만~4억5000만원으로 4년 전(2억1000만~2억2000만원)보다 69%나 올랐다는 것이다. 특히 대지면적 100㎡ 미만 소형 필지가 중대형 필지보다 평당가 기준 최대 1.8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공급이 제한된 곳인 만큼 일단 투자 접근성이 좋은 소형 건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책정된 결과다. 이에 따라 임대료도 입지에 따라 3.3㎡당 20만~110만원으로 최대 5배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윤선 알스퀘어 리테일사업팀장은 “도산공원은 압도적인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입점 브랜드가 상권의 가치를 더해가고 그 가치가 임대료와 자산가격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출점 전략과 투자 판단은 물론, 상권 변화의 흐름을 읽는 데 의미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5. 5

    AI·로봇 결합한 공동주택 전용 ‘AI홈’ 공동개발해 자이 적용 GS건설이 LG전자와 함께 ‘미래형 주거 로봇 서비스 모델 구축’에 이어 ‘미래 주거 표준 만들기’에 나선다. GS건설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 본사에서 LG전자와 ‘차세대 인공지능(AI)홈’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윤홍 GS건설 대표와 류재철 LG전자 사장을 비롯해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양사는 지난 4월 ‘미래형 주거 로봇 서비스 모델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자이(Xi) 아파트의 단지 인프라와 LG전자의 AI홈 솔루션을 결합한 공동주택 전용 AI홈 솔루션을 공동 개발, 향후 자이 아파트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차세대 AI홈’은 단순한 기기 연동을 넘어, 거주자의 생활 패턴과 주거 환경을 AI가 이해하고 필요한 기능을 제안하거나 자동으로 실행하는 통합 거주 환경을 목표로 한다. 자이 아파트 세대·단지 인프라와 LG전자의 LG 씽큐(ThinQ) AI 플랫폼을 연동해 세대 내 빌트인 기기, 단지 공용부, 외부 생활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진화된 AI홈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양사는 앞으로 LG전자의 홈로봇 ‘LG 클로이드(CLOiD)’를 포함한 로봇 생태계와 AI홈 솔루션도 자이 아파트 단지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허윤홍 대표는 “최고의 기술 파트너인 LG전자와 함께 고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미래 주거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류재철 사장은 “양사 협력이 AI·로봇·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주거의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관련기사

  6. 6

    대출총량 규제 강화되며매년 은행별 관리 들어가2024년 둔촌주공 입주기 은행 대출 닫는 분위기에입주예정자 발동동 굴러작년에도 대출 중단 사태올해 5대은행 85% 소진KB부터 한도 관리 돌입차주는 리스크 관리 필요잔금일 앞당기는 등 대응 KB국민은행이 지난 10일 전국 모든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깎은 이래 연말 대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가운데 이미 85%를 소진한 상태라 하반기 대출을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근래 들어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다. 2024년 말에는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자들이 대출을 구하지 못할까 봐 발을 동동 굴렀고, 2025년 하반기에는 실제로 대출 중단이 벌어졌다. 올해는 그 시점이 예년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에서 실수요자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출 셧다운이 무엇이고, 왜 반복되며, 실제 대출을 앞둔 차주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봤다. Q1. 대출 셧다운이 뭐지?은행은 금융당국과 매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총량)를 협의해 정한다. 이 한도를 다 채우면 은행은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낮추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해 사실상 대출문을 닫는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대출 셧다운’이라 부른다. 방식은 다양하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자체를 낮추는 것 외에도 ▲모기지신용보험·보증(MCI·MCG, 이른바 ‘방공제’) 가입 제한 ▲대출모집인 채널 신규 접수 중단 ▲비대면 대출 접수 중단 ▲우대금리 축소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이 모두 대출 총량을 조이는 수단으로 동원된다. Q2. 2024년 둔촌주공, 무슨 일이 있었나?‘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은 총 1만2032가구, 일반분양만 4768가구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였다. 2024년 11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하필 그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고 금융당국이 급등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상황이 꼬였다. 가장 큰 타격은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이었다. 상당수 수분양자는 세입자를 들여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는데, KB국민·NH농협·우리은행이 임대인 소유권 이전 전에는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하면서 이 계획이 통째로 흔들렸다. 전용 84㎡ 분양가가 약 13억원인 이 단지에서 계약금 20%를 뺀 나머지 11억원 이상을 마련해야 하는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10억원을 어떻게 구하느냐”는 곡소리가 나왔고, 2금융권을 알아보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은행·부동산 업계 간담회에 나서 “갭투자 등 투기수요 관리는 바람직하지만 실수요 대출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언급하며 국민은행이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를 10월말까지 한시 운영하기도 했다. 입주가 시작되자 우려는 숫자로 확인됐다. 입주 이틀 만에 잔금대출 4000억원대가 소진됐고, 5대 은행이 이 단지에 배정한 잔금대출 한도 총액은 9500억원에 그쳤다. 특히 신한은행은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5대 은행 중 가장 높다는 이유로 그해 잔금대출을 아예 포기하고, 이듬해에도 다른 은행 대비 3분의 1 수준(1000억원)만 취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수혜 단지’로 불리던 둔촌주공이 정작 입주 시점엔 가계부채 규제의 최전선에 서게 된 셈이다. 결국 이 위기는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나서며 상당 부분 진정됐지만 일각에서는 각종 대출 제한책을 통해 결국 ‘풍선효과’를 불러일으켰을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Q3. 2025년, 우려가 실제 상황이 됐다4대 시중은행의 2025년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8900억원으로,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연간 목표치 5조9400억원을 30% 이상 초과했다. 목표를 넘긴 은행은 이듬해(2026년) 한도가 축소되는 페널티를 받는 구조라, 연말이 다가올수록 은행들은 더 급하게 대출문을 걸어 잠갔다. 11월 우리은행은 전국 영업점의 주담대·전세대출 판매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대출 2~3건만 취급해도 소진되는 수준이었다. KB국민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을 12월 실행분까지 중단했고, NH농협은행은 7월부터 넉 달째 모집인에게 아예 한도를 배정하지 않았다. 신한·하나은행도 순차적으로 모집인 채널 접수를 닫았다. Q4. 올해 상황은?올해는 셧다운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 자체가 빠르다. 예년엔 총량 관리 방안이 10~11월에야 본격화됐는데, 올해는 6월부터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 축소, 비대면 접수 제한에 나섰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크게 낮아진 데다 지난해 말 쏠림 현상까지 감안해 선제적으로 관리에 들어갔다”고 설명한다. 그런데도 6월 한 달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8조3000억원 늘었다. 주담대가 4조5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3조7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가계대출이 폭증했던 2024년 8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자 2025년 6월 이후 1년 만의 최대치였다. 수도권 주택 거래 증가와 기존 분양 물량의 중도금 납부 수요가 시차를 두고 반영됐고, 증시 상승에 따른 ‘빚투’ 수요로 신용대출도 급증한 영향이다. 그 결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합산 액수 가운데 상반기 기준 이미 85%가 소진됐다. 이에 하반기가 시작되자마자 은행들은 다시 한번 대출문을 좁히고 있다. 가장 강도 높은 조치는 KB국민은행이다. 지난 10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수도권·규제지역은 물론 비규제지역까지 포함해 전국 어디서든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3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가능하다.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을 제외한 자체 재원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도 3억원으로 줄었다. 정부가 2025년 6·27 대책으로 수도권 주담대 상한을 6억원으로 규제한 적은 있지만, 은행이 자체적으로 이를 3억원까지 추가로 끌어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목표치를 초과해 올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 목표를 부여받은 만큼, 2년 연속 초과를 피하기 위해 다른 은행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은행들도 뒤따르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 채널 신규 접수를 이달 말까지 중단하고 MCI·MCG(모기지보험) 가입도 제한했다. 모기지보험 가입이 제한되면 개별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폭이 줄어든다. 다만 이번 KB국민은행 조치에서 집단대출 중 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보금자리론·기금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구입·경락자금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출 증액이 없는 동일 은행 내 대환대출·재대출,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도 예외다. 2024년 둔촌주공 때와 마찬가지로 대단지 집단대출 자체는 총량 규제의 예외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은행별로 배정된 사업장 한도가 소진되면 신한은행이 그랬듯 특정 은행이 아예 취급을 포기하는 상황은 여전히 반복될 수 있다. Q5. 실수요 차주는 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셧다운 국면에서 가장 곤란한 쪽은 이미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일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다. 최근 아파트를 매입한 이들 사이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았는데 잔금 앞두고 대출이 막히면 그 절차가 무슨 의미냐”는 불만이 이어진다. 현재로선 아래와 같은 대응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꼽힌다. 계약 전 대출 가능 여부부터 점검한다. 은행별로 총량 소진 속도와 잔여 한도가 다르므로, 계약을 확정하기 전 실제 대출 실행 가능 금액을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다. 잔금일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대출 접수는 통상 잔금일 1~2개월 전부터 시작되고, 월말로 갈수록 은행별 월간 한도가 소진될 가능성이 커진다. 잔금일이 임박했다면 신청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MCI·MCG 등 모기지보험 제한 변수를 계산에 넣는다. 방공제 가입이 막히면 서울 지역 기준 최대 5500만원, 경기도 기준 최대 4800만원가량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애초 모지지보험 가입을 전제로 잡았던 자금 계획이라면 별도로 이 부족분을 메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대체 자금 조달 경로를 미리 점검한다. 한도가 부족할 경우 가족 간 차입, 신용대출(단 1억원으로 축소됨을 감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신용대출 역시 총량 규제 대상인 만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계약서에 대출 특약을 넣는 것도 방법이다. 대출이 계획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나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특약을 명시해두면, 갑작스러운 한도 축소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 조항은 공인중개사·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수요 증빙 서류는 잘 챙겨둔다. 자금조달계획서, 토지거래허가 서류 등은 향후 금융당국이나 은행이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조치를 검토할 경우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앞둔 ‘실수요 증빙 차주’는 은행의 연간 총량 계산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거나, 모지지보험 가입 제한에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금융가 톺아보기] 금융가 톺아보기는 금융사들의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소소하지만 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골라 전달합니다. 관련기사

  7. 7

    임차인 회계감사 요구권도 강화시·도 관리 권한 확대에 경미한 과태료 일부 완화도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신고를 의무화한다. 관리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던 사례를 막고 임대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13일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시 임대차 기간, 임대료, 대출금액, 임차인 현황만을 신고하게 돼있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비·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 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가 늘어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사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 임대료 증액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열람할 수 있다. 나아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인터넷 누리집에도 공고하도록 했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방정부의 건의도 반영했다. 현재 1차 위반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이던 과태료를 1·2차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으로 하향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8. 8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이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와 공급 제약, 글로벌 자본 유입이 동시에 작용하며 대체투자 핵심 자산군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코리아가 발간한 ‘한국 데이터센터 투자: 공급 제약이 만드는 희소성 프리미엄과 Exit 가능성 진단’에 따르면 전력과 우량 임차인을 확보한 자산을 중심으로 희소성 프리미엄이 확대되면서 우량 데이터센터 자산의 엑시트(투자회수) 가능성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글로벌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와 국내 공급 제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력과 우량 임차인을 확보한 자산의 희소성 프리미엄, 글로벌 투자자 관심 확대, 매수자 풀 다변화에 따른 엑시트 가능성을 주요 투자 포인트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센터 수요는 생성형 AI 확산을 계기로 구조적 성장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은 2015년 약 200TWh(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약 1100TWh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은 통신사 중심의 초기 단계를 지나 자산운용사와 글로벌 전문 사업자가 주도하는 고도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 공급량은 2028년까지 1450M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규 개발 가능 지역은 전력 확보 여부에 따라 제한적으로 선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전력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력 추종형’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 임대차 시장도 공급 희소성을 반영하고 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 공실률은 5% 미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임대료는 지난해 2019년 대비 70% 이상 상승했다. 공급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 전부터 수요자들이 면적을 선점하면서 임차 수요 확보 시점도 앞당겨지고 있다. 투자자들의 가격 상승 기대도 높다. CBRE코리아의 2026년 투자자 의향 설문조사에서 국내 투자자의 88%가 데이터센터 자산 가격 상승을 전망했다. 최수혜 CBRE코리아 리서치 총괄 상무는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은 글로벌 AI 수요 확대와 공급 제약, 자본 유입이 맞물리며 투자 매력과 엑시트 가능성이 함께 부각되는 전환기에 있다”면서도 “데이터센터는 설비와 운영, 기술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임대차 구조와 재계약 가능성, 기술 진부화 대응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정밀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 9

    GS건설과 LG전자와 AI·로봇 기반 미래 주거 표준을 만들기 위해 손을 잡았다. GS건설의 자이(Xi) 아파트 인프라와 LG전자의 AI홈 솔루션을 결합한 공동주택 전용 AI홈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자이 아파트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GS건설은 허윤홍 대표와 류재철 LG전자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에서 지난 10일 ‘차세대 AI홈’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회사가 주거 서비스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지난 4월 체결한 ‘미래형 주거 로봇 서비스 모델 구축’ 업무협약에 이어 두번째다. GS건설과 LG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 주거에 AI·로봇을 접목하는 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단순 기기 연동을 넘어 거주자의 생활 패턴 및 주거 환경 기반으로 AI가 필요한 기능을 제안하거나 자동으로 실행하는 통합 거주 환경을 목표로 한다. 자이 아파트의 세대 및 단지 인프라와 LG전자의 LG 씽큐(ThinQ) AI 플랫폼을 연동해 세대 내 빌트인 기기, 단지 공용부, 외부 생활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진화된 AI홈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입주민이 조명, 난방, 환기, 콘센트, 가스밸브 등 세대 내 기기 제어는 물론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 위치 확인, 방문 이력 확인, 커뮤니티 시설 예약 등 단지 인프라와 연계된 서비스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이 아파트 입주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나를 위한 공간이 유지되는 집’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양사가 체결한 ‘미래형 주거 로봇 서비스 모델 구축’ 업무협약의 연장선으로, GS건설과 LG전자가 함께 AI와 로봇이 공존하는 미래 주거의 청사진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양사는 LG전자의 홈로봇 ‘LG 클로이드(CLOiD)’를 포함한 로봇 생태계와 AI홈 솔루션을 자이 아파트 단지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주거의 미래는 단순히 새로운 기기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공간이 하나의 거주 경험으로 통합될 때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며 “LG전자라는 최고의 기술 파트너와 함께 고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미래 주거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류재철 LG전자 사장은 “LG전자의 AI홈 솔루션과 자이(Xi)의 단지 인프라를 결합해 고객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새로운 주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양사 협력이 AI·로봇·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주거의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0. 10

    소규모 정비사업 온라인 총회·투표 지원조합당 최대 300만원…사업 속도 높인다 서울시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확대해 조합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13일 모아주택,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지 위주로 디지털 총회 지원책을 적용해 왔다. 규모가 작은 정비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해 총회 때마다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조합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일이 잦았다. 이번에 소규모 정비사업도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 내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 중 총회를 앞둔 곳들이다.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은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를 여는 비용의 50% 이내, 조합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총 20개 내외의 조합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총회를 여는 조합 뿐 아니라 내년 1분기(3월)까지 총회 개최 계획이 있는 조합도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총회 등 의결을 거친 후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도 전자투표 체계를 구축해 부담은 낮추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 말했다. 관련기사

오늘의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