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공공분양 모기지
대출 살렸지만 금리 미정
시세차익 30% 공공귀속돼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S-3블록 나눔형 공공분양 사전청약자에게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전용 대출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논란은 일단 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부가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방침까지 명시하면서 사전청약 당시 약속한 핵심 금융지원의 틀은 유지됐다.

국토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주 시 납부해야 하는 잔금대출과 관련해 사전청약 당첨자는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 주택 가격 요건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쟁점은 대출 지원 여부에서 실제 금융 조건으로 옮겨가게 됐다. 2022년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연 1.9~3.0% 고정금리와 최장 40년 만기가 그대로 적용될지는 향후 금리 여건과 정책대출 운용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다. 게다가 중도금대출 관련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앞서 고양창릉 S-3블록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전용 모기지 관련 문구가 빠지면서 당첨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확산됐다.

공고문에는 요건을 갖춘 경우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만 담겼고, 중도금 대출도 취급 여부가 미정이라고 명시됐다. 이에 사전청약자들 사이에서는 시세차익 공유 의무는 그대로인데 금융 혜택만 사라진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고양창릉 S-3블록은 이익공유형 주택으로 향후 시세차익의 30%를 공공에 귀속해야 한다.

청약자들의 반응도 차갑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기지는 축소하면서 왜 시세차익 30%는 가져가느냐" "분양가 인상은 이해해도 나눔형 주택의 근간인 저리 모기지를 없애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박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