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된 강북권 등 11개 자치구의 민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여율을 절반 수준으로 ‘확’ 낮춘다.

서울시는 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자치구 가운데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이다.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 11개 자치구가 해당한다.

이들 지역에는 기존의 획일적인 협상 기준 대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상 체계가 적용된다.

시는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완화하고, 주거 비율도 입지 특성과 개발 여건,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고 주거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제도화한 첫 사례라고 시는 밝혔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