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못함’이
부정평가 이유 중 최다 차지
1년내 ‘집값 상승’ 55%·‘하락’ 14% 전망
전세 제도 ‘필요’ 입장이 우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3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에 따르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6%,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6%였다.
특히 20대와 30대, 70대 이상에서는 부정 응답률이 절반을 넘겼다. 30대의 경우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가 56%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20대도 51%가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17%만이 긍정적 평가를 했다. 70대 이상에서는 부정 응답률 51%, 긍정 응답률 21%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못함’이 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출 한도 제한’(10%), ‘과도한 규제’(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집값 안정화 노력’이 14%로 가장 앞섰고, ‘다주택자 규제’(13%), ‘보유세 강화’·‘신뢰/기대감’(이상 6%) 등 순이었다.
지난 3월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 비율이 51%를 기록하며 2013년 이후로 정부 부동산 정책 여론 조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4개월 만에 절반 가까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지난 3월 27%에서 46%까지 치솟았다.
향후 1년 집값 전망에 관한 질문에는 55%가 집값 상승을, 14%가 집값 하락을 예측했다. 21%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집값 상승을 예측하는 여론도 20대와 30대에서 가장 높았다. 30대 응답자 중 69%가 집값이 오를 것이라 내다봤고, 6%만이 집값 하락을 예상했다. 20대에서도 68%가 상승을, 11%가 하락을 전망했다.
전세 제도에 관해서는 향후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 더 우세했다. 응답자의 54%는 전세 제도의 ‘장점이 더 많고, 향후에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단점이 더 많고, 향후 사라져야 한다’는 응답은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이며 접촉률은 46.8%, 응답률은 10.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