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후 다시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역시 ‘보유세 강화’, ‘장특공 개선’과 같은 구체적인 용어를 언급하고 있기에 7월 예정인 세제개편에 관심이 크다.

매경플러스가 국내 최고의 절세 전문가인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에게 7월 세제개편 전망과 대응전략을 들어봤다.

매년 7월은 정기 세제개편이 있는 시기다. 이는 별도의 추가 규제가 아닌 정기적인 정책 중 하나인데 현재 정권 초기라는 점,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라는 점,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이번 세제개편이 어떻게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참고로 시기를 보면 2025년의 경우 7월 31일, 2024년은 7월 25일, 2023년은 7월 27일 각각 발표가 되었는데 올해 역시 7월 마지막 주 혹은 그 전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늘 그렇듯이 올해도 여름휴가 직전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까?

보유세, 단계적 인상 가능성

첫째, ‘보유세 강화’를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취득세, 양도세는 이미 중과가 시행 중이다. 취득세의 경우 20년 8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최저 1%에서 최대 12%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과거 2018년 시행되었다가 중과 유예가 적용, 이제 다시 26년 5월 10일부터 시행 중인데 다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 부담이 최소 2배 이상이 된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0억 원이라고 가정 시 일반과세는 양도세 약 3억 원이지만 3주택 중과는 7억 원 정도로 양도차익의 70% 정도까지 치솟는 것이다.

이제 남은 건 보유세인데 현 정부는 보유세마저 올릴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는 해당 물건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미 1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한강 벨트 및 강남 3구 등 고가주택은 대략 30% 정도 인상, 그 결과 해당 고가주택 보유세는 2025년 대비 약 1.5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 외에 다른 요소는 정부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공시가격 현실화율(현행 69%),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 공제금액, 세율, 세 부담 상한 등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주택 보유세는 앞으로 상당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해당 내용을 모두 한꺼번에 조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급격한 보유세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 또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향후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점진적 인상’을 예상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최우선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현행 최저치인 60%에서 중간 정도인 80%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보유세는 이것 하나만으로 전년 대비 1.2배 혹은 1.3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

그 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세율 인상, 세 부담 상한 조정 등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이르면 이 중 일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되고 만약 법 개정이 된다면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이다.

다만 초고가 주택 혹은 다주택인 경우에는 보유세 인상 속도가 다소 빠를 수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현재 정부의 시각 그리고 신규주택공급이 당분간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매물을 최대한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고가 주택 혹은 다주택자 중 일부는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를 부담하고 매각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고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올해 2~3월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기사 전문은 매일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재테크 콘텐츠 플랫폼 매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