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 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홍혜진 기자(hong.hyejin@mk.co.kr)

2026-06-16 17:32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행정 처분 수위를 대폭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상한도 폐지돼 과징금 부과액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산정한다. 과거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사례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 그쳤던 포상금이 개정 후에는 567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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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이후 다시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역시 ‘보유세 강화’, ‘장특공 개선’과 같은 구체적인 용어를 언급하고 있기에 7월 예정인 세제개편에 관심이 크다. 매경플러스가 국내 최고의 절세 전문가인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에게 7월 세제개편 전망과 대응전략을 들어봤다. 매년 7월은 정기 세제개편이 있는 시기다. 이는 별도의 추가 규제가 아닌 정기적인 정책 중 하나인데 현재 정권 초기라는 점,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라는 점,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이번 세제개편이 어떻게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참고로 시기를 보면 2025년의 경우 7월 31일, 2024년은 7월 25일, 2023년은 7월 27일 각각 발표가 되었는데 올해 역시 7월 마지막 주 혹은 그 전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늘 그렇듯이 올해도 여름휴가 직전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까? 보유세, 단계적 인상 가능성첫째, ‘보유세 강화’를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취득세, 양도세는 이미 중과가 시행 중이다. 취득세의 경우 20년 8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최저 1%에서 최대 12%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과거 2018년 시행되었다가 중과 유예가 적용, 이제 다시 26년 5월 10일부터 시행 중인데 다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 부담이 최소 2배 이상이 된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0억 원이라고 가정 시 일반과세는 양도세 약 3억 원이지만 3주택 중과는 7억 원 정도로 양도차익의 70% 정도까지 치솟는 것이다. 이제 남은 건 보유세인데 현 정부는 보유세마저 올릴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는 해당 물건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미 1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한강 벨트 및 강남 3구 등 고가주택은 대략 30% 정도 인상, 그 결과 해당 고가주택 보유세는 2025년 대비 약 1.5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 외에 다른 요소는 정부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공시가격 현실화율(현행 69%),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 공제금액, 세율, 세 부담 상한 등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주택 보유세는 앞으로 상당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해당 내용을 모두 한꺼번에 조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급격한 보유세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 또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향후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점진적 인상’을 예상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최우선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현행 최저치인 60%에서 중간 정도인 80%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보유세는 이것 하나만으로 전년 대비 1.2배 혹은 1.3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 그 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세율 인상, 세 부담 상한 조정 등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이르면 이 중 일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되고 만약 법 개정이 된다면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이다. 다만 초고가 주택 혹은 다주택인 경우에는 보유세 인상 속도가 다소 빠를 수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현재 정부의 시각 그리고 신규주택공급이 당분간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매물을 최대한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고가 주택 혹은 다주택자 중 일부는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를 부담하고 매각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고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올해 2~3월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기사 전문은 매일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재테크 콘텐츠 플랫폼 매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연결됩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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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이란 종전MOU 훈풍 기대사우디·UAE 등 주요 피해시설국내기업 시공 많아 수주 유리이란 뺀 복구시장 규모는 26조제재 해제·수익성 확보가 관건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중동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복구 시장이 국내 건설업계의 새 수주처로 부상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종전 이후 열릴 중동 재건 시장을 새로운 수주 돌파구로 보고 종전 가능성과 진출 시점을 저울질하는 중이다. 올해 중동 수주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월 중동 지역 건설 수주는 12건, 5억6131만달러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주액(56억4174만달러)의 10%도 되지 않는 규모다. 그러나 종전과 함께 그동안 사실상 멈춰 섰던 신규 발주가 하반기부터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전쟁으로 파손된 인프라 재건 규모도 천문학적 수준이라 국내 건설사들의 신규 수주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지난 4월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업체 뤼스타드에너지는 이번 전쟁으로 손상된 중동 지역 에너지 인프라의 복구 비용이 최대 580억달러(약 88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다만 단기간 내 수주가 가능한 시장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쿠웨이트·바레인 등 비이란 걸프 지역에 국한될 전망이다. 정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 탓에 진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4월 NH투자증권 보고서는 이란을 제외한 중동 복구 시장 규모를 180억달러(약 26조5000억원)로 추산했다. 특히 피해 시설 상당수가 국내 건설사가 시공한 곳이라는 점이 전망을 밝게 한다. 설계 도면과 공법, 지반 특성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 원시공사가 재건 수주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중동 인프라 사업 수주 실적이 있는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타격을 받은 국가가 다수 있다"며 "이 중에는 국내 건설업체들이 시공한 시설도 있어 재건 사업 역시 해당 기업이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표 후보군은 현대건설과 삼성E&A,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이다. 현대건설은 1976년 사우디 주바일 산업항을 시작으로 아람코와 장기 파트너십을 쌓아 왔고, 2023년 3조원 규모의 사우디 자푸라 가스플랜트 2단계를 따냈다. 삼성E&A는 지난해 말 수주 잔액 17조7562억원의 51%가 중동·북아프리카에 몰려 있다. GS건설은 바레인·쿠웨이트·사우디 산업단지 시공에 참여했으며, 대우건설은 이라크 토목 사업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DL이앤씨는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도 현장을 지킨 이력으로 이란 재건 시장이 열릴 경우 기회를 노릴 수 있다. 건설장비 업계도 전후 인프라 복구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건설장비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HD건설기계와 두산밥캣 등 국내 건설장비 업체들은 향후 발주 확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에너지 기반설비 분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등의 참여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아직은 신중론이 우세하다. 장기간의 무력 충돌로 역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재원 위험수당과 보험료, 공사비 등 비용 부담이 함께 늘었다. 특히 이란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간 거래까지 제재하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풀려야 진출이 가능하다. 중동 수주 실적이 있는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사실상 수익을 낼 수 없는 조건의 재건 사업이라도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강요하면 건설사들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이란 제재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전쟁으로 큰 피해를 본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우려했다. [박재영 기자 / 박승주 기자 / 이진한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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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규제로 서울 13곳 차질 지난해 시행된 대출 규제 여파로 올해 서울에서만 1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추가 이주비 대출을 받아야 주택 건설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대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서울에서 시공사와 추가 이주비 대출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협상이 예정된 사업장은 13곳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장에서 공급될 새 주택만 9328가구에 달한다. 문제는 13곳 중 9곳이 소규모 정비사업장이라는 점이다. 사업 규모가 작은 데다 주로 중견·중소 건설사가 시공을 맡아 금융권에서 추가 이주비 대출을 꺼리고 있다. 중견·중소 건설사는 자신들이 보증을 서는 추가 이주비 대출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한다. 실제로 서울시의 지난 1월 조사에 따르면 중랑구의 한 모아타운은 시공사가 조합에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지금까지 사업이 멈춰 있다. 이곳은 총 이주비가 579억원으로 책정됐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72명에 달했다. [이용안 기자 / 이희수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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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재건축·재개발 13곳이주비 대출 조달 '먹구름'대형건설사 몰린 강남 사업장사업자가 직접 대출 지원해줘강북의 모아타운·가로주택 등소규모 사업장은 대출 어려워정부의 대출총량 규제가 발목 이주비 대출 규제로 서울 정비사업장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한강벨트 등 핵심 입지의 사업장은 대형 건설사의 신용을 앞세워 추가 이주비를 조달하고 있지만, 중소 건설사가 맡은 외곽·소규모 정비사업장은 자금 조달이 막혀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이주비 대출 잔액은 지난 4월 기준 1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17조5000억원보다 7000억원 줄었고, 2년 전 19조원과 비교하면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공사 기간 임시 거주지를 마련하거나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것이다.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 상환하는 구조여서 일반 소비성 대출보다는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강하다. 은행권 이주비 대출 잔액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17조원대를 유지했지만, 같은 해 7월부터 16조원대로 낮아졌다. 6·27 대책으로 다주택자 대출이 막히고, 9·7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축소된 영향이다. 이후 10·15 대책으로 대출 최대 한도도 6억원으로 묶였다. 그나마 정부는 시공사가 자체 신용을 활용해 조달하는 '추가 이주비'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추가 이주비는 가계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 한강벨트의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금리가 다소 높더라도 추가 이주비 대출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추가 이주비 지원 조건을 앞세워 수주전에 나서고 있어서다. 반면 소규모 정비사업장은 사정이 정반대다. 이주를 앞둔 서울 정비사업장 28곳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 4곳은 추가 이주비 조달이 막힌 상태다. 소규모이거나 외곽에 위치한 9곳도 시공사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중견·중소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데, 이들은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에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도 대형 건설사가 시공사이면서 핵심 입지인 사업장 위주로만 추가 이주비 대출을 내주고 있다. 중랑구의 한 모아타운 구역은 전체 조합원의 36.5%가 다주택자여서 추가 이주비 조달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증 규모가 커 시공사가 추가 이주비 보증에 난색을 보이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서구의 한 모아타운 사업지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보증금 14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보통 소규모 사업지 입찰보증금은 30억원 수준인데, 추가 이주비 대출 부담을 보증금에 반영하면서 금액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빠른 주택 공급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지가 대출 규제로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건의를 받아 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 차원의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지원이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여전히 강하다. 기본 이주비 대출은 가계대출로 잡히는 만큼 쉽게 풀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한 달 새 9조원 넘게 늘며 비상 관리에 들어간 상황도 부담이다. 이주비 대출만 LTV를 완화하면 규제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 대출 규제 기조와도 충돌할 수 있다. [이희수 기자 /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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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월세 전환 시나리오보증금 2억원으로 낮춘 후에반전세로 돌리면 月188만원치솟은 집값·대출규제 여파에매매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세를 두고 "정상화 과정에서 사라질 제도"라고 언급한 가운데 전세 축소 이후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단순 환산한 결과, 전세가 전액 월세로 바뀔 경우 세입자가 매달 부담해야 할 월세는 26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을 웃도는 수준이다. 16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8000만원이다. 세입자가 이 중 70%를 전세대출로 조달한다고 가정하면 대출금은 4억7600만원이다. 한국은행 통계 기준 전세자금대출 가중평균금리 4.01%를 적용하면 월 이자 부담은 약 159만원이다. 같은 주택이 전세 대신 월세로 공급된다고 가정하면 부담은 더 커진다. 한국부동산원의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 4.71%를 적용하면 보증금 없이 전세금 전액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는 약 267만원이다. 이는 2026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256만원을 넘는다. 2인 가구 중위소득 420만원의 64%, 4인 가구 중위소득 649만원의 41%에 해당한다. 보증금을 일부 남겨도 부담은 작지 않다. 보증금 2억원을 유지하고 나머지 4억8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매달 내야 할 월세는 약 188만원으로 계산된다. 월세 대신 매매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다. 서울 평균 전세가격 6억8000만원짜리 주택을 전세가율 52.1% 기준으로 역산하면 매매가격은 약 13억500만원이다. 이 주택을 매입하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더라도 자기자본이 7억8300만원 필요하다. 현재 전세보증금 70%를 대출로 조달한 세입자의 실제 자기자금은 2억400만원 수준이다. 결국 매매 전환을 위해 추가로 마련해야 할 현금만 5억7900만원에 달한다. 전세 축소가 월세 전환이나 자가 전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미다. 전세가 사라지면 세입자는 매달 260만원대 월세를 부담하거나 수억 원대 추가 자기자본을 마련해 매매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 두 선택지 모두 일반 세입자에게는 현실적인 퇴로가 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전세가 전세사기와 갭투자, 보증금 반환 위험 등 부작용이 큰 제도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정부가 전세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전세가 자기자금과 전세대출을 결합해 월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주거비를 낮추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는 월세보다 세입자의 주거비 방어 수단으로 작용해온 측면이 있다"며 "전세가 줄어들 경우 세입자는 고액 월세를 부담하거나 부족한 자금을 마련해 집을 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지역별 파급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은 전세가율이 낮아 전셋값 상승이 곧바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어렵지만, 강북권은 사정이 다르다. 중랑·도봉·강북구 등은 전세가율이 60%를 웃돌아 전셋값과 매매가격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다. 이 때문에 전셋값이 오르면 강북 중저가 주택 시장에서는 세입자가 '차라리 집을 사자'며 매매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가 불안해지면 강북 중저가 주택 시장에서는 전세와 매매, 월세가 서로 얽혀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전세를 단순히 집값 자극 제도로만 보고 접근하면 서민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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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행정 처분 수위를 대폭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상한도 폐지돼 과징금 부과액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산정한다. 과거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사례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 그쳤던 포상금이 개정 후에는 567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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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만에 지구단위계획 개편용적률 최대 660%까지 허용 서울시의 규제 완화로 한옥 밀집 지역인 인사동에서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리하는 일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한옥 신축과 개보수, 환경 정비를 어렵게 했던 건축 기준과 개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 일대 12만4068㎡ 규모다.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개편으로, 인사동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상업환경 변화와 현대적 한옥 수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8개로 나뉘어 있던 최대개발규모 기준을 인사동 내부(330㎡), 완충부(660㎡), 간선가로변(1500㎡) 등 3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규제로 현실적인 건축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용적률 규제도 완화된다. 일반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은 600%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 공동개발, 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상한용적률 역시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허용된다. 건폐율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층수와 연계해 70~80% 수준까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전통문화 보존 및 활용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90%까지 인정된다. 1개 층 추가 건축도 가능해진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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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판결로 양도 기준 정리지분 가진 모든 공유자가실거주 요건 충족해야 승계미충족땐 현금청산 대상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지위양도 예외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공유자의 지분을 사들여도 해당 지분은 여전히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현장에서 공유자의 지분을 사들여 정부 규제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자치구 재건축·재개발 관련 부서에 발송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이후 제도 변화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자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실행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돼 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동시에 채우는 등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문제는 공유자에 대한 해석이었다.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 공유자 모두가 예외사유를 충족해야 하는지, 대표 조합원만 충족하면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대표자 1명만 예외 요건을 채우면 지위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다시 말해서 공유자가 2명일 경우에 대표 조합원인 A만 예외사유를 충족했더라도 공유자인 B의 지분까지 양도가 가능하다고 봤다. 만일 대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본인 지분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그 지분은 현금청산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그런데 지난해 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앞선 해석들에 오류가 생겼다. '모든 공유자가 각각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지위를 온전히 승계할 수 있게 변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유자끼리의 지분을 조정한 경우다. 예를 들어 대표 조합원 A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B가 50%의 지분을 각각 보유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A가 B의 지분을 사들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불투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유자 사이 지분 조정 때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고 해석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공유 지분별로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사유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인 만큼 해당 사례도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대상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지위 승계가 되지 않는 만큼 해당 지분이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럴 경우 조합원 의결권과 주택공급에 대한 기준도 손질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지분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경우 해당 인물이 의결권 행사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이 엇갈렸다. 1주택을 온전히 소유한 조합원만 의결권 행사와 주택공급을 할 수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조합 정관으로 의결권 산정 방법과 주택 공급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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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당시 경쟁적으로 계약준공 시점엔 수요 쪼그라들어계약 미이행·변경사례도 속출수도권 신규물량 공실률 53%시행사·대주단 손실전이 우려 코로나19 호황기에 자산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맺었던 물류센터 선매입 약정 부실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체결한 물류센터 선매입 계약 3조8000억원 가운데 1조1000억원 규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과잉과 전자상거래 성장 둔화로 물류센터 가치가 하락하면서 계약 해지와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16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2025년 국내 자산운용사가 선매입 계약을 체결한 물류센터는 23곳, 약정 금액은 총 3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7곳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2곳은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 미이행 계약 규모만 1조958억원, 계약 변경 사례까지 포함하면 1조2526억원에 달한다. 이 중 2건은 이미 소송으로 번졌다. 실제 최근 H자산운용은 경기 평택시 포승읍 물류센터 선매매 합의 미이행과 관련해 대주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에는 K자산운용이 경기 시흥시 물류센터를 2600억원에 선매입하기로 한 약정을 철회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의 절반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선매입 약정은 준공 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자산을 인수하겠다는 계약이다. 시행사는 준공 후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코로나19 당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물류센터 몸값이 치솟자 자산운용사들은 경쟁적으로 선매입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호황기에 착공된 물량이 최근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에 따르면 수도권 물류센터 시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연면적 200만㎡ 이상의 신규 공급이 이어지며 역사적인 공급 피크를 기록했다. 2023년 공급량은 2018년의 약 3배 수준에 달했다. 반면 전자상거래 성장률은 2022년 이후 한 자릿수로 둔화됐다. 수요 증가를 기대하며 인허가를 받았던 물류센터들이 2~3년 뒤 준공되면서 공급이 수요를 크게 앞지르게 된 것이다. 공실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수도권 물류센터 공실률은 22.1%를 기록했다. 특히 저온 물류센터 공실률은 40.7%로 상온 물류센터(14.4%)보다 훨씬 높았다. 신규 공급 물량만 따로 보면 공실률은 53%에 달했다. 저온 물류센터는 78.2%, 상온 물류센터는 43.6%였다. 팬데믹 시기 수요 증가를 기대하며 저온 시설이 대거 공급됐지만 실제 임차인들이 원하는 물류 스펙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분석한다. 특히 상온과 저온이 혼합된 복합 물류센터의 저온 구역 공실이 두드러졌다. 업계에서는 물류센터 선매입 약정 미이행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시장 가격이 선매입 계약 당시 가격보다 크게 낮아진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운용사가 매입을 거부할 경우 시행사와 대주단으로 손실 위험이 전이되고 법적 분쟁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팬데믹 당시 급등했던 물류센터 가격이 최근 수년 사이 크게 하락했다"며 "호황기에 체결한 선매입 가격과 현재 시장 가격의 차이가 커질수록 계약 분쟁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떨어진 자산 가치에 주목한 투자자를 중심으로 물류센터 투자 심리가 소폭 회복되는 분위기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팬데믹 당시 물류센터 몸값이 훌쩍 뛰었다가 최근 수년간 자산 가치가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라며 "건설 원가 정도의 저가에 매입하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판단에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물류센터 초과공급이 해소되면서 도심과 인접한 입지의 시설 투자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는 보고서를 통해 "PF 생태계 붕괴, 미착공 사업장 소멸, 경기도 입지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수도권 물류센터 신규 공급은 당분간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배송 경쟁이 점차 심화하는 추세라 소비자와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거점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훨씬 커지고 있으며 특히 퀵커머스의 성장과 즉시배송 서비스 확산은 기존 광역형 물류센터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수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문 의원은 "물류센터는 국민 소비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인 만큼, 선매입 계약 미이행에 따른 분쟁이 시장 불안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관련기사

  10. 10

    올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관계 부처 합동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장·창고에 대한 화재안전 실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17일부터 조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2일 국토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화재안전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둔다. 공장은 최초 인허가 단계와 운영 단계에서 각 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지만 여러 부처가 소관 법률을 개별 관리하다보니 화재 취약성 파악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태조사 대상은 전국 공장·창고 73만동 가운데 창고 내화구조 등 건축법상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창고 등을 추린 19만동이다. 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이력 등을 살펴 선정한 고위험 사업장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건축도면과 대조해 화재 시 연소 확대의 주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증축과 무단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샌드위치 패널 설치 여부와 사용된 단열재·마감재료의 난연 성능도 확인한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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