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1주년 회견
"부동산, 거의 사치품화 돼"
내달 발표 세제개편안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다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드러났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음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발표되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이) 거의 사치품화돼 있다"며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등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다. 미국(0.83%), 영국(0.72%), 일본(0.49%) 등보다 낮다. 다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까지 합해서 보면 한국의 세금 부담이 그리 낮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겨냥해선 "(부동산 투자수익이) 몇 십억 돼도 세금이 거의 없다"며 "그동안 투기 권장 사회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문제는 내년 예산안을 마련할 때 한꺼번에 해야 할 것 같아 7월이 돼야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세난'에 대해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오수현 기자 /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