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 심화에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천호 집중



정부가 주택 전월세 시장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매입임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로 매물이 잠기고,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빌라 등의 공급 위축까지 더해지며 전월세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매입 임대주택 9만가구를 확보하기로 했는데 이 중 6만6000가구를 서울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서 집중 매입한다. 매입임대는 민간이 지은 빌라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들인 뒤 임대하는 방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非)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을 비롯한 아파트 외 주거시설은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애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매입임대 6만6000가구는 과거 2년간 공급량인 3만6000가구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홍혜진 기자 / 이용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