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최대 1.2배로 확대…서울 도심 재개발 기준 완화

한창호 기자(han.changho@mk.co.kr)

2026-05-21 17:55



서울시, 3차 재개발 규제혁신
상업·준주거지역도 공급 늘려






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21일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고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3차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3차 개선안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대상이다. 주로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비주거용도지역에서 진행된다.

기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 지구와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을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로 일원화한다.

특히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사업성을 개선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기존 500%), 근린상업지역 최대 1080%(기존 900%), 일반상업지역 최대 1560%(기존 1300%) 이하까지 허용한다.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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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관리비 제도 개선안허위 장부 작성 시 처벌 강화외부 회계감사 매년 의무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면서도 내역을 알기 어려웠던 '깜깜이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대 징역 2년으로 무거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9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관리동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장부를 안 쓰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처벌이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무거워진다. 주민이 장부 열람을 요구했을 때 거부하기만 해도 기존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물어야 하는 과태료도 현재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두 배 오른다. 면제받기도 했던 외부 회계감사 역시 앞으로는 서면 동의 예외 조항을 삭제해 예외 없이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주민 동의 없는 일감 몰아주기 담합도 차단된다. 그동안 청소나 경비, 각종 공사 계약을 맺을 때 관리동에서 임의로 수의계약을 맺는 일이 잦았지만 앞으로는 경쟁 입찰을 붙여야 한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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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헌 사장, 덴마크·네덜란드재생에너지 디벨로퍼와 협력 호반그룹이 대한전선을 앞세워 유럽 전력망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호반그룹은 김대헌 기획총괄사장이 지난 16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방문해 대한전선 유럽본부와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글로벌 재생에너지 디벨로퍼 및 전력 인프라스트럭처 기업 관계자들과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사장은 먼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글로벌 재생에너지 전문 디벨로퍼 경영진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사장은 2027년 준공 예정인 대한전선의 당진 해저케이블 2공장 건설 현황과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프로젝트 협업 가능성 및 정보 교류 확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네덜란드 암스텔베인에 위치한 대한전선 유럽본부도 찾아 현지 사업 전략을 점검했다. 대한전선은 현재 유럽본부를 중심으로 덴마크·스웨덴·영국 등 총 5개 지사와 1개 법인을 운영하며 유럽 주요 국가에서 초고압 전력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박소은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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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와 공사비 폭증, 각종 규제 여파로 '단순 임대'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가운데, 공실 문제와 수익성 악화로 위기에 처한 건물주들을 위한 자산 가치 재설계 세미나가 열린다. 매경부동산사업단은 부동산 자산 가치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죽은 건물 살리기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첫 세미나는 '공실 건물을 달러 버는 호스텔로 바꾸는 방법'을 주제로 다음달 20일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문을 연다.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 수요를 선점해 기존의 원화 임대 수익 구조를 달러 기반의 고수익 사업 모델로 전환하는 '운영형 부동산'의 실전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윤희 매경부동산사업단 부대표(부동산학 박사)가 고금리 시대의 해답으로 '외국인 타깃' 수익률 분석을 강의하며, 이어 한승재 건축사가 외국인 특화 호스텔 설계와 인허가 전략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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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주차대수 확대 등공사비 인상분 반영 영향같은평형 받아도 3억 더내야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조합원이 앞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이 1년도 안 돼 2억~3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상승 추세인 공사비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조합은 이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앞두고 조합원 추정 분담금을 다시 계산해 공개했다. 지난해 9월 조사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이번 공지에선 전용면적 76㎡(31평형) 보유 조합원이 앞으로 조합원 분양에서 같은 평형대로 신청하면 추정 분담금은 4억2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사전 조사 당시 분담금을 2억3000만원 정도로 추정했는데, 1억9000만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전용 84㎡(34평형) 조합원이 같은 평형대로 신청할 경우 추정 분담금은 3억2000만원 정도로 추산됐다. 지난해 조사 때(1억8000만원)와 비교하면 1억4000만원 정도 더 많은 금액이다. 은마아파트는 현재 전용 76㎡와 84㎡ 두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조합은 추정 분담금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주민공용시설(커뮤니티)과 주차대수 확대,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분담금 심의 과정에서 3.3㎡당 900만원이었던 공사비는 9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시가격이 오른 점도 영향을 끼쳤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30% 안팎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의 비례율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종전자산의 경우 감정평가 과정에서 공시가격 인상분이 일정 부분 반영된다.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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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은 서울 동작구에 짓는 '써밋 더힐'(조감도) 견본주택을 22일 개관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지는 동작구 흑석동 304 일대에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지하 6층~지상 16층, 총 30개 동, 전용면적 39~150㎡, 총 1515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 중 전용 39·49·59·84㎡ 43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된다. 단지는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의도권역(YBD)과 강남권역(GBD)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한 정거장 거리인 동작역에서는 4·9호선 환승이 가능해 도심권역(CBD) 접근성도 뛰어나다. 여기에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강변북로 등 서울 주요 간선도로 이용도 편리해 주요 업무지구를 폭넓게 아우르는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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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E&A가 스마트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E&A는 지난 20일 경기 평택시 프로젝트 현장에서 '작업중지권 2.0(S.A.Y ON)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삼성E&A가 2020년 도입한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작업중지권은 현장 근무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안전 조치다. 삼성E&A는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S.A.Y ON'을 자체 개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앱 이용을 장려하고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S.A.Y(Safety Around You)는 삼성E&A가 2023년 론칭한 안전문화 브랜드다. 삼성E&A는 'S.A.Y 포럼'도 열고 발주처, 협력사 등 프로젝트 구성원이 모여 안전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송도, 평택 등 국내외 주요 현장에서 S.A.Y 포럼을 진행했다.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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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3차 재개발 규제혁신상업·준주거지역도 공급 늘려 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21일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고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3차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3차 개선안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대상이다. 주로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비주거용도지역에서 진행된다. 기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 지구와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을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로 일원화한다. 특히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사업성을 개선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기존 500%), 근린상업지역 최대 1080%(기존 900%), 일반상업지역 최대 1560%(기존 1300%) 이하까지 허용한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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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상승률 넉달 만에 최고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된 뒤메이플자이 등 매물 반토막서초 롯데캐슬클래식 120㎡한달새 3억 올라 37억에 거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전 시장에 나왔던 절세 매물이 증발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가파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3주(18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먼저 송파구의 매매가격지수는 0.38% 상승했는데 전주(0.35%)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서초구도 0.26%로 전주(0.1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강남구 역시 0.20%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세제 압박으로 늘어났던 매물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거래 가격과 호가가 동반 상승한 결과로 해석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이어졌던 가격 조정 압력이 완화되고, 매물 잠김 현상까지 겹치며 상승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3227건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6만8495건 대비 5268건(7.69%) 줄었다. 서울 25개 전 자치구 모두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서초구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서초구 매물은 같은 기간 8579건에서 7402건으로 1177건(13.72%) 감소했다. 특히 대단지 위주로 매물 잠김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초구 메이플자이 매매 매물은 지난 9일 434건에서 이날 240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역시 같은 기간 1013건에서 544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송파구 헬리오시티 매물도 747건에서 558건으로 줄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수가 줄어들며 다주택자 절세 매물이 집중됐던 강남 3구에선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서초구 롯데캐슬클래식 전용면적 120㎡는 지난 8일 37억원에 거래되며 손바뀜했다. 지난달 17일 34억원보다 한 달 만에 3억원 오른 가격에 계약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강남구 일원동 가람아파트 전용 75㎡도 지난 12일 29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특히 한강벨트 핵심 입지 중 하나인 성동구의 서울숲푸르지오 1차 전용 59㎡는 지난 4일 20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해당 면적에서 첫 20억원대를 기록했다. 같은 단지 전용 84㎡도 이틀 뒤인 지난 6일 24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소화된 후 일부 주요 단지의 호가와 거래 가격이 지난해 말~올해 초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KB부동산에 따르면 압구정현대 6·7차는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급매가 쏟아지던 2~4월 시세 하위 평균이 71억원 선까지 내려갔지만, 현재 74억원 선까지 회복되며 지난해 말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수석연구원은 "대출 규제나 세제 효과로 가격을 묶어두는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로, 지속 시간이 길지 않다"면서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사실상 올해 1월 초 수준으로 되돌아온 상태고, 가격 상방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외에도 서울 중하위 지역에서 키 맞추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상승률 상위 지역이 강북권과 외곽 지역에 집중되면서다. 종암·길음동 대단지 위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 성북구가 0.49%로 서울 전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대문구(0.46%), 강북구·관악구(각 0.45%), 광진구·강서구(각 0.43%)가 뒤를 이었다. 전주 대비 상승폭이 가장 크게 확대된 곳은 관악구였다. 봉천·신림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진 관악구는 전주 0.20%에서 이번 주 0.45%로 0.25%포인트 뛰었다. 이어 광진구가 0.27%에서 0.43%로 0.16%포인트, 도봉구가 0.24%에서 0.37%로 0.13%포인트 확대됐다.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고 대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무주택 실수요와 신혼부부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현재 시장은 양극화가 아닌 가격 키 맞추기 흐름에 가깝다"며 "서울 중하위 지역의 거래와 가격 강세가 이어지면, 이들 지역 매도자들이 일부 대출과 기타 자산을 활용해 15억~20억원대 서울 중위권·한강벨트 지역으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외곽 상승세와 맞물려 경기 남부 핵심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박소은 기자 / 이용안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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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물 6만3670건최근 열흘 새 3000건 이상 감소서초 메이플자이 434건→242건송파 헬리오시티 감소율 27.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후 열흘간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아파트 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권에서는 매물이 반토막 난 대단지도 있었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거래한 후 남은 매물을 거둬들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물은 6만3670건으로, 이는 최근 열흘 사이 매물이 3000건 이상 줄어든 수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9일(6만8495건), 중과가 재개된 10일(6만6914건)보다 각각 7.0%, 4.9% 감소했다. 감소세는 모든 자치구에서 확인됐다. 지난 9일 대비 감소폭이 가장 큰 자치구는 강동구로 매물이 3928건에서 3318건으로 15.6% 급감했다. 이어 서초구 -12.5%, 마포구 -9.8%, 노원구 -9%, 영등포구·성북구 -7.7% 등의 감소폭이 평균치를 웃돌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지역별 ‘대장 아파트’로 불리는 유명 대단지에서 감소폭이 컸다는 점이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이 1013건에서 560건으로 반토막 났고,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가구)도 434건에서 242건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가구)의 감소폭은 27.2%에 달했다. 입지가 좋은 지역 내 대규모 단지의 ‘매물 잠김’이 본격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향방에 대해 시장과 업계는 당정이 내놓을 부동산세 개편안을 주시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 등이 매물을 내놓으면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임대사업자에 제공한 양도세 중과 혜택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민간과 공공 주택 공급을 다양하게 촉진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책 초점이 수요 억제책에만 집중된 것은 아쉽다”며 “공급 확대도 주요 정책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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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반그룹이 대한전선을 앞세워 유럽 전력망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호반그룹은 김대헌 기획총괄사장이 지난 16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방문해 대한전선 유럽본부와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글로벌 재생에너지 디벨로퍼 및 전력 인프라 기업 관계자들과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사장은 먼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글로벌 재생에너지 전문 디벨로퍼 경영진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사장은 오는 2027년 준공 예정인 대한전선의 당진 해저케이블 2공장 건설 현황과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프로젝트 협업 가능성 및 정보 교류 확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글로벌 파트너사가 주최한 전력 인프라 산업 행사에도 참석해 에너지 인프라 개발사와 투자사 관계자들에게 호반그룹의 미래 사업 전략과 대한전선의 기술 역량을 소개했다.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네덜란드 암스텔베인에 위치한 대한전선 유럽본부도 찾아 현지 사업 전략을 점검했다. 대한전선은 현재 유럽본부를 중심으로 덴마크·스웨덴·영국 등 총 5개 지사와 1개 법인을 운영하며 유럽 주요 국가에서 초고압 전력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해저케이블과 HVDC, 노후 전력망 교체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 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김 사장은 “유럽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전력망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핵심 시장”이라며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미래 핵심 사업의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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