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두려우시죠?”…정부, 예비임차인 대상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2026-05-15 09:05



18일부터 전국 8곳에서
계약서 등 무료 검토
“전세사기 위험 사전 점검”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컨설팅 상담을 지원한다.

15일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지원하는 제도다. 예비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계약 전에 제공 받을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에서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계약 희망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 계약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정부 등과 손잡고 대학교, 군부대 등에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계약 컨설팅과 전세사기 예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야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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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중랑구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 4042가구 주택공급·환경개선 동시에 서울시가 광진·중랑구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 3곳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총 4042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에 나선다. 주택공급과 함께 인근 대학가·전통시장 등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설계로 상생을 도모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진행한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광진구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광진구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중랑구 면목동 453-1번지 일대 3건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 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3곳의 사업지에서 총 4042가구(임대 769가구 포함)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광진구 자양1동 772-1번지 일대(4만2920㎡)와 226-1번지 일대(1만8969㎡)에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모아주택 3개소를 통해 총 1708가구(임대 336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곳은 건국대학교 인근 지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자양1동 772-1 일대는 76%, 226-1 일원은 86%에 달한다. 주거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곳에는 대학가 도보권 입지를 고려해 세대분리형 주택 약 100가구를 도입한다. 한 가구 안에서 독립된 생활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청년, 대학생의 주거 안정성과 비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모델로 대학가 인근의 저렴하고 질 좋은 주거 선택지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랑구 면목동 453-1 일대에는 모아주택 5개소를 추진해 총 2334가구(임대 433가구) 주택공급과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선다. 이곳은 반지하주택 비율도 81%에 달하는 높은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이다. 이번 관리계획에서는 7층 이하로 지어야 하는 기존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며 사업성을 높였다. 면목로 48길 등 기존 6m 이하의 좁은 도로를 15m로 넓히고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사가정 전통시장과 사업구역 사이에는 건축한계선을 지정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인근 지역과의 연결성을 높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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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4일 주택전시관에 팝아트 전시를 더한 ‘더샵 송도그란테르 파빌리온X’를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택전시관은 단순히 분양 정보를 전달하는 기존 견본주택의 개념에서 벗어나, 고객이 브랜드 철학과 감성, 라이프스타일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팝 아티스트 임지빈 작가와 협업한 대형 ‘베어벌룬(Bear Balloon)’ 전시를 비롯해 브랜드 굿즈, 시그니처 향, 커피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마련했다. 베어벌룬 전시는 임 작가의 대표 프로젝트인 ‘EVERYWHERE’의 연장선에서 기획됐다. EVERYWHERE는 거대한 베어벌룬이 세계 곳곳의 일상 공간에 등장해 공간의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시키고, 평범한 장소를 하나의 미술관처럼 경험하게 만드는 게릴라성 전시 프로젝트다. 2011년부터 이어져 온 이 프로젝트는 일상 속 예술 경험의 영역을 확장해왔으며, 이번에는 ‘더샵 송도그란테르 파빌리온X’와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브랜드 경험 공간으로 구현했다. 분양업계에서 대형 팝아트 전시를 접목해 체험형 홍보 공간을 만든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더샵 견본주택을 단순 분양 상담 공간이 아닌 ‘파빌리온’ 형태로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파빌리온이란 전시나 행사 등을 위해 임시적으로 마련한 공간이다. 단순한 분양 홍보를 넘어 브랜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더샵만의 정체성을 전달하는 브랜드 공간으로 진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중에서도 ‘더샵 송도그란테르’는 한 단계 확장된 개념의 ‘파빌리온X’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X’는 Experience(경험)를 의미하며, 더샵만의 공간 철학과 브랜드 핵심가치를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 ‘더샵 송도그란테르 파빌리온X’ 내부에는 비건립 가구 실감형 유니트 체험 공간을 비롯해 작가 협업 굿즈 전시, 더샵 브랜드 굿즈, 더샵 시그니처 향과 커피를 경험할 수 있는 브랜드 존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됐다. 방문객들이 단순히 분양 정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샵만의 감성과 라이프스타일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한편 더샵 송도그란테르는 송도국제업무지구 내 마지막 주거 용지인 G5 부지에 들어서는 단지다. 6개 블록을 하나의 단지로 구성한 대규모 주거단지로, 단지와 맞닿은 G5-2블록에는 여의도공원 규모에 버금가는 약 19만㎡ 규모의 대형 공원과 연계된 설계를 적용해 풍부한 녹지와 수변을 일상처럼 누릴 수 있도록 계획됐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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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적용민간건설사 특화설계 적용“가격 낮추고 상품성 높여” “싸고 좋은 아파트는 없다” 청약시장에서 떠도는 통념이다. 최근 이를 ‘민간참여 공공분양’이 바꾸고 있다. 15일 주택·청약업계에 따르면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들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통상 주변 시세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된다. 인접한 민간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또 민간건설사의 브랜드와 기술력이 더해져 특화설계에 다양한 입주민시설도 갖춰진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의 높은 관심은 청약경쟁률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공급된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교산푸르지오더퍼스트(하남교산A-2블록)’는 일반공급 201가구 모집에 5만2920건(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접수돼 평균 26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도 남양주 왕숙푸르지오 더퍼스트(남양주왕숙 B-1·B-2블록) 일반공급 청약에서도 B-1블록 50.9대1, B-2블록 61.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세 차익도 눈길을 끈다. 광교신도시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A는 지난달 19억원(8층)에 거래됐다. 이는 분양가(3억8000만원)보다 약 5배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다만, 공급물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를 보면 4월 기준 올해 전국에 공급(예정)하는 공공분양은 46개 단지, 약 3만704가구(오피스텔 포함)다. 이 가운데 민간참여 공공분양은 18개 단지, 약 1만1255가구(약 36.7%)에 불과하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앞세운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는 건설사가 이름을 걸고 민간분양에 버금가는 상품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일종의 ‘프리미엄 공공분양’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대중성이 확보된 특화 설계를 도입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의 흥행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급 가뭄 속에서도 이달 신규 민간참여 공공분양이 분양에 나선다. 먼저 경기 남양주 왕숙2지구 A-1블록에서는 ‘왕숙 아테라’가 공급에 나선다. 첫 번째 왕숙2지구 본청약 단지다. 지하 2층~지상 29층, 7개동 전용 59·74·84㎡ 812가구 규모다. 단지 반경 1km 이내에 946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 예정 노선과 경의중앙선 역사 신설도 계획돼 있다. 단지 앞에 유치원과 초·중학교 부지가 있다. 고양 창릉지구 S-1블록에서는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 59·74·84㎡ 494가구 규모의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가 공급된다. 2022년 7월 사전 청약을 진행했고, 이번 본청약에서는 사전 청약 당첨자 물량을 제외한 잔여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 평택고덕 A31블록(690가구)와 A34블록(679가구), A35블록(753가구)을 비롯해 성남낙생 A1블록(933가구) 등도 상반기 공급 예정인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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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반포7차·이촌1구역 최고 49층 재건축노원 상계한신3차, 최고 35층 개발 확정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잇따라 통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 대장주 ‘우선미’ 중 하나인 대치선경아파트가 최고 49층 1571가구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14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대치동 선경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8월 1차 신통기획 자문회의 이후 9개월 만에 재건축 밑그림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대치역 사거리에 있는 대치선경은 1983년 준공된 노후단지다. 중대형 평형 비중이 높은 대단지로 우성, 미도아파트와 함께 대치동의 3대 부촌 아파트로 꼽힌다. 학군은 물론, 교통 등 입지 경쟁력이 탄탄하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르면 양재천 수변 입지를 살리면서 최고 49층 1571가구(임대주택 231가구 포함)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서측에 선형의 문화공원을 조성해 대치초교 학생들을 위한 통학로를 확보한다. 이 공원 인근에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개방형 공동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문화공원 지하에는 약 3만6000㎡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해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를 막을 예정이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7차 아파트도 최고 49층 965가구로 재건축된다. 시는 전날 같은 심의에서 ‘신반포7차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신반포7차는 1980년에 준공됐는데 공공재건축 방식으로 기존 320가구에서 총 965가구로 변신한다.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난 건 잠원역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용적률 359.97% 를 적용한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 300%을 뛰어넘었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대가로 공공분양 117가구와 공공임대 185가구를 공급한다. 또 지역사회에 필요한 도서관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 등을 기부채납한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해 보행 동선도 확보하기로 했다. 신반포7차는 내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9년 착공이 목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옆 이촌1구역도 최고 49층 806가구로 변신한다. 시는 이촌1 특별계획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사업지는 2006년 정비예정구역을 지정됐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20여년간 정체됐다. 2024년 4월 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 힘입어 공공기여를 통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공공주택 176가구 조성 등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다시 굴러가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용적률 500%를 적용해 최고 49층 총 806가구로 개발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을 연결하는 보행·통경축을 살려 개방된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지역 진입도로인 이촌로 18길을 기존 보차혼용도로에서 도로 폭을 8m에서 12m로 넓힌다. 또 단지 내에는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스카이커뮤니티를 공공개방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한강변과 연계한 주거단지로 계획했다. 단지 건축 설계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한강변 수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우수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노원구 상계한신3차 아파트도 최고 35층 464가구 규모로 개발된다. 시는 전날 상계3차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값인 2.0을 적용해 사업성을 끌어올렸다. 단지 내 수락산 조망이 가능한 통경축을 확보하고 내·외부 공간을 보행동선으로 연결한다. 주변 재건축·재개발 단지인 상계5동, 상계보람 등과 연계한 스카이라인과 경관이 조성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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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요 사업지의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태릉 골프장 부지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선 2029년 착공할 예정이며 강서 군 부지와 노후 청사 복합개발(약 2900호)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 또한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호 중 1만3400호를 상반기 내 분양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 관리 대책도 발표됐다. 구 부총리는 “상반기 중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기존 개인임대사업자에 한정됐던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법인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소액 대출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예고했다. 사실상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을 점검 범위에 넣어 감시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이어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대외 리스크 점검과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수출과 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사기, 비료, 아스팔트 등 필수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요소 비료는 판매량을 제한하고 건설 자재는 필수 현장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6월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관련해 “AI와 녹색 경제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경제 안보 강화와 에너지 전환 전략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양극화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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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첫 ‘계약금 제로’ 혜택수요자 자금 부담 낮춰동·호수 선택 계약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건설 원자잿값·인건비 급등과 맞물리며 건설공사비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다시 아파트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양상이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 3월 기준 3.3㎡당 2018만원으로 전년동월(1888만원)보다 6.89%(130만원)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동기간 서울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5480만원으로 전년동월(4421만원) 대비 1059만원 뛰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6.71%(1862만원→1987만원), 10.16%(2214만원→2439만원) 올랐다. 업계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때 주택 건축 비용은 0.09% 증가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대내외적 변수가 지속 발생하는 이상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상승과 공급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수도권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택지지구 조성이 주요 공급 경로인데 공사비와 인건비, 분양가 급등까지 더해지면 신규 공급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문장건설이 경기 김포시 사우동 일원 일원에서 공급 중인 ‘사우역 지엔하임’의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김포시 사우동 사우4구역 공동1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9개 동 38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사업장은 경기 김포시 최초로 ‘계약금 제로(0원)’ 혜택을 제공한다. 계약자에게 1차 계약금(500만원 정액제)과 동일한 500만원의 축하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2차 계약금의 전액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다. 또 실거주 의무와 재당첨 제한이 없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6개월로 짧다. 선착순 계약을 진행하는 만큼,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사업지 인근에 김포골드라인 사우역이 있다. 김포시청과 홈플러스, 이마트트레이더스 등 생활편의시설과 단지 옆 초등학교·중학교(예정), 김포고, 사우고 등 교육시설도 가깝다. 최근 김포시와 인하대학교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부지 제공 협약을 체결, 대학병원 등 인프라 확충도 추진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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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이앤씨·효성중공업·덕암테크 협업선기초 기둥 일체화 공법 공동 개발 롯데건설이 포스코이앤씨, 효성중공업, 덕암테크와 공동으로 건물 기둥의 구조 안전성과 시공성을 대폭 향상시킨 ‘ES-Col(Earthquake Strong-Column, 선기초 기둥 일체화) 공법’을 개발했다. 이 공법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제1044호)을 취득했다. 15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이 신기술의 핵심은 기둥 내부에 ‘사선형 수직 내다이아프램(합성기둥 내부에 사용하는 Diaphragm, 보강재)’을 적용한 것이다. 보강재를 사선으로 배치, 콘크리트 타설관을 내부에 설치, 콘크리트가 막힘없이 타설 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둥이 받는 힘(응력)도 보다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접합부의 구조적 강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건물 기초 하부 땅속에 묻히는 부분(근입부)에는 기존의 H형강이나 박스형 대신 ‘원형강관’을 사용했다. 원형강관 중간에 구멍을 뚫어 철골과 콘크리트를 일체화 시키고, 이 구멍을 통해 기둥을 심을 때 콘크리트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수직도를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ES-Col 공법은 전체 구조 시스템 안전성 제고와 자재 물량 절감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하를 뚫고 내려가는 역타공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지상층 건축물의 기둥으로도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까지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사는 향후 진행할 프로젝트에 해당 신기술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동 개발에서 롯데건설은 시공성·경제성 평가와 구조 안전성을 검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강재설계와 지하 시공분야를, 효성중공업과 덕암테크는 원천기술개발과 현장적용을 각각 담당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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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부터 전국 8곳에서 계약서 등 무료 검토“전세사기 위험 사전 점검”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컨설팅 상담을 지원한다. 15일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지원하는 제도다. 예비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계약 전에 제공 받을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에서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계약 희망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 계약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정부 등과 손잡고 대학교, 군부대 등에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계약 컨설팅과 전세사기 예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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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기자촌, 정비계획안에 상가제외상가소유주는 “단지구조 훼손” 호소문애물단지 된 상가…재건축 갈등요소로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 사업 초기부터 상가를 배제했음에도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더불어 공사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일부 상가 소유주들은 재건축 후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송파구의 ‘올림픽선수기자촌’ 내 올림픽프라자 상가 소유주 일부는 송파구청에 “상가를 제외하고 아파트만 재건축하는 건 단지의 상징성과 구조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냈다. 현재 공람이 진행 중인 정비계획안에는 해당 상가가 빠져 있다. 대지면적이 2만495㎡ 규모인 올림픽프라자 상가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아 2019년 아파트와 별도로 상가 재건축을 추진했다. 하지만 소유주 동의율 확보에 실패해 현재 상가 소유주는 상가 단독 재건축을 원하는 곳과 아파트와 통합 재건축을 원하는 곳으로 쪼개졌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재건축은 애초에 올림픽프라자 상가를 빼고 추진됐지만, 뒤늦게 상가 측 일부가 합류를 원하는 상황이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상가는 지분이 아파트와 완전히 분리돼 있고, 아파트 소유주들은 상가와 같이 재건축을 추진하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상가 대표단도 아닌 만큼 아파트 소유주들은 상가를 뺀 재건축 추진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림픽선수기자촌은 기존 최고 24층 5540가구에서 최고 45층 9218가구로 재건축되는데 이 정도 대규모 재건축에서 상가를 빼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가 소유주와 아파트 소유주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아예 상가를 빼버리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양천구 ‘목동 8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말 상가를 제척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영등포구 ‘여의도 진주아파트’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단지 내 상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했다. 상가 소유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어떻게 부여할지를 두고 갈등이 반복되자 아예 상가를 없애는 방식으로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판단이다. 갈등의 핵심엔 아파트 입주권이 있다. 최근 상가 인기의 하락으로 아파트 소유주뿐만 아니라 상가 소유주도 아파트 입주권을 원하고 있어서다. 이 경우 아파트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일반분양 물량이 상가 소유주에게 가는 만큼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상가 소유주는 애초부터 재건축 이후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지분 쪼개기를 통해 적은 평형을 갖고 있기도하다. 실제로 서초구의 ‘래미안 원베일리’와 강동구의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강남권 신축 대단지도 상가 공실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집합상가 공실률은 2023년 1분기 8.0%에서 2026년 1분기 9.3%까지 올랐다. 작년 1분기에 9.1%로 소폭 하락했지만, 다시 공실이 늘었다. 이에 따라 상가 소유주와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되 상가를 최소화하거나 짓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에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우성 1차·대치쌍용 2차’가 상가를 짓지 않기로 한 대표 단지다. 송파구 ‘잠실우성 4차’ 역시 조합과 상가 소유주가 협의 끝에 상가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소유주와 협의해 상가를 짓지 않기로 해도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남아 있다. 바로 상가를 아파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권리가액 산정 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다. 보통 상가는 감정가가 낮아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면 권리가액 산정 비율을 낮춰야 한다. 하지만 재건축의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초구 ‘신반포 2차’의 경우 이 문제로 2020년 소송을 시작해 최근 대법원 결론이 나오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건축 원가는 계속 상승해 공사비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상가와 함께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상가 소유주의 동의도 필수적인데 아파트 소유주와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며 “아파트 소유주 입장에서는 아예 상가를 제척하고 재건축을 진행하거나, 권리가액 산정 비율을 엄격히 적용해 자격이 안 되면 청산시키는 방식을 택해야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10. 10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미추홀구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5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이자 부동산 사무장인 B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A씨가 ‘미추홀구 도화동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 수요가 많아져 다른 지역 집을 매입한 뒤 이주민에게 되팔면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며 “이익금 절반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거래가 없었거나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처음에는 변제하다가 (이후)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10명이며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A씨 등에게 피해를 본 투자자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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