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4월 증여 3년4개월만에 최대치
‘부담부증여’ 수요 몰린 영향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부터 다시 시행되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증여 수요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 부담이 커지자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증여 등기 건수는 2153건으로 집계됐다. 전월(1387건)보다 55.2% 증가한 수치로,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증여 건수는 442건으로 서울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노원·도봉·강북 지역은 238건에 그쳤다. 시장에서는 양도차익 규모가 큰 고가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증여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증여 증가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 부담부증여 수요가 몰린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를 포함한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돼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재개됐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확대됐다. 향후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축소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가주택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증여 수요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양도세 최고세율보다 증여세 최고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고가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세 부담이 커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최근과 같은 급격한 증가세는 다소 진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담부증여 역시 취득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 만큼 중과 시행 전 수요가 상당 부분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