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촉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지난 1월 23일 발표된 이후, 시장에는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스피가 7000을 돌파한 것을 언급하면서는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구 부총리는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정부 대응을 소개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부정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점검하는 등 시장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또한 “사업 지연을 방지해 공공택지 사업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 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한은이 발표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3000만달러(약 54조4000억원) 흑자로 집계되고 수출이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800억달러를 돌파한 것에 대해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다만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 경제의 키를 단단히 잡고 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