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점검체계 구축”…LH, 공공기관 통합공시 5년 연속 무벌점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2026-05-08 08:44



재정경제부 주관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정보공개 오류 사전 차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5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통합공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에 공개하는 제도다.

8일 LH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연간 세 차례 정기점검을 시행한다. 공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확인되면 벌점을 부여한다. 2025년 기준 3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직원 수, 임·직원 채용정보, 임원현황, 복리후생비,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 등 24개 항목을 점검했다.

LH는 그동안 관련 지침 정비와 연 6회 이상 담당자 교육, 통합공시 자체 가이드북 마련 등 신뢰성 있는 경영정보 제공과 공시 오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공시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영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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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규제가 강화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됐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대출·전매 요건이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 여전히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기준 경기도 구리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1384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14%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규제지역으로 묶인 과천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325건에서 50건으로 뚝 떨어졌다. 이처럼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규제 지역과 달리 대출 조건과 전매 요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이다. 대출 한도와 조건이 비교적 자유로워 자금 마련 부담이 덜한 데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거주 제약도 적은 만큼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함께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비규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출과 전매 등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분양시장에서도 비규제 단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단지가 높은 인기를 보이는 것은 아닌 만큼, 입지와 상품성, 브랜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선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140-5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4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서해선 시흥대야역이 직선거리 약 250m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여의도, 강남, 종로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용이하다. 단지 인근에는 롯데마트, 스타필드시티, CGV,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신천연합병원 등 다양한 쇼핑·여가·의료시설이 위치해 생활 편의성도 높다. DL이앤씨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일원에서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를 공급한다. 지하 3층~지상 38층, 13개 동, 총 1,649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이중 전용면적 59~84㎡, 89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 바로 앞에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있는 더블 초역세권 단지이며, 이를 통해 마곡, G밸리, 여의도, 광화문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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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경쟁력과 상품성을 갖춘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가 올해 1만1000여 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전국에 공급 예정된 공공분양은 46개 단지, 약 3만704가구(오피스텔 포함)다. 이중 민간참여 공공분양은 18개 단지, 약 1만 1255가구로 약 36.7% 수준이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책정되다 보니 민간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 또 민간건설사의 브랜드와 기술력이 더해진 만큼 특화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은 청약시장에서 견조한 경쟁률을 기록해왔다. 지난해 공급에 나선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교산푸르지오더퍼스트(하남교산A-2블록)’는 일반공급 201가구 모집에 5만 2920건이 접수돼 평균 26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도 남양주 왕숙푸르지오 더퍼스트(남양주왕숙 B-1·B-2블록) 역시 일반공급 청약에서 B-1블록 50.9대 1, B-2블록 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공급 예정인 주요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로는 먼저 금호건설이 이달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2지구 A-1블록에 ‘왕숙 아테라’를 선보일 예정이다. 왕숙2지구 귀한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며 왕숙2지구의 첫 번째 본 청약 단지이기도 하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812가구 규모다. 단지 반경 1km 이내에 946역(가칭, 예정)이 신설될 예정으로 이곳에는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 예정 노선과 경의중앙선 역사 신설이 예정돼 있다. 우미건설도 이달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를 분양한다. 고양 창릉지구 S-1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 총 494가구 규모다. 고양 창릉지구 내 첫 민간 브랜드 아파트며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다. 지난 2022년 7월 사전 청약을 진행했으며 이번 본 청약에서는 사전 청약 당첨자 물량을 제외한 잔여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 평택고덕 A31블록(690가구), A34블록(679가구), A35블록(753가구)을 비롯해 성남낙생 A1블록(933가구) 등도 상반기 공급 예정인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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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세종·평택·청주 등 전국 청약 단지 청약 흥행6월 호반써밋 첨단3지구 공급 청약 수요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최근 분양에서 거주지 제한을 받지 않는 전국 청약 단지가 관심을 받고 있다. 8일 주택·분양업계에 따르면 통상 아파트 1순위 청약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전국 청약 단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주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한 정책 목적 아래 개발되는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 입동해윟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청약 수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전국 청약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도 적용된다. 이들 지역은 청약 자격·요건만 갖추면,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전국 누구나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전국 청약이 가능한 지역은 지역 외 수요의 관심도 꾸준한 편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작년 12월 세종시에서 공급된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 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3.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해 6월 평택 고덕신도시에 분양된 ‘평택 고덕 금성백조 예미지’도 평균 4.0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국 청약이 가능한 사업장의 신규 공급도 이어진다. 다음달 광주광역시 첨단3지구 A7·A8블록에서는 ‘호반써밋 첨단3지구’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 A7블록은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5개동 전용 84㎡ 356가구, A8블록은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6개동 전용 117~135㎡ 44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공공택지지구 내 물량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다. 첨단3지구는 광주연구개발특구 내에 들어선다. 연구개발특구는 국가 차원에서 첨단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 곳이다. 인공지능(AI)과 연구·교육 기능이 결합된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중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기업 유치 여건도 우수하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전국 청약이 가능한 단지는 다양한 개발이 진행되는 핵심 지역에 위치해 지역 외 광역 수요까지 끌어들이는 특징이 있다” 며 “일부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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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유리 생산라인 중 1개 라인 1년간 공사국내 최대 유리 생산거점…하루 2400t 제작 국내 대표 유리 생산거점인 KCC글라스 여주공장이 유리 생산라인 정기 보수 공사를 시작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KCC글라스는 최근 여주공장에서 가동하던 3개 유리 생산라인 중 1개 라인 용융로를 보수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용융로는 고체 원료를 15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해 액체 상태의 유리물로 만드는 유리 공장의 핵심 설비다. 용융로 내부에는 고온과 액체 유리를 견디게 특수 제작된 내화벽돌을 사용한다. 이 벽돌의 수명이 다하는 10~15년 사이에 용융로를 식혀 부순 후 새 내화벽돌로 다시 쌓아올리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KCC글라스 여주공장 용융로도 이 냉간 보수(Cold Repair)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공사기간은 1년 내외 소요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번 공사가 정기 냉간보수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공사로 인한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재고 물량을 미리 확보했으며, 시장 공급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1987년 첫 생산을 시작한 KCC글라스 여주공장은 하루 약 2400톤(t) 유리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유리 생산 시설이다. KCC글라스는 여주 공장에서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국내 건축용 판유리 시장 점유율 50% 가량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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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촉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지난 1월 23일 발표된 이후, 시장에는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스피가 7000을 돌파한 것을 언급하면서는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구 부총리는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정부 대응을 소개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부정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점검하는 등 시장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또한 “사업 지연을 방지해 공공택지 사업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 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한은이 발표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3000만달러(약 54조4000억원) 흑자로 집계되고 수출이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800억달러를 돌파한 것에 대해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다만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 경제의 키를 단단히 잡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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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정비구역 지정 동의 개시 7일만에 동의 과반수 넘어독립정산 기반 ‘결합재건축’ 추진 분당 무지개마을 10단지와 S8구역(극동빌라·대우빌라·동부썬빌라) 결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가 특별정비구역지정 동의율 과반수를 넘기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한국토지신탁(예비신탁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특별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후 일주일여 만인 5월 1일 50%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특별정비구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성남시 구미동 일원 5만2691.5㎡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의 용적률은 무지개마을 10단지 약 152%, S8구역 92%로 분당 내에서 우수한 사업성을 갖춘 부지로 꼽힌다. 새로운 사업모델인 ‘결합재건축’ 모델 제시도 눈길을 끈다. 결합재건축은 연접하지 않은 서로 다른 구역을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식이다. 독립정산 구조를 기반으로, 각 구역이 수입과 지출을 분리 관리해 사업비 관련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준비위는 앞서 독립정산제의 사전 합의를 마쳤다. 준비위 관계자는 “주민 간 신뢰와 신탁사의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동의서 징구를 신속히 완료해 분당 재건축의 성공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토지신탁과 이번 동의율 달성을 기점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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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2만 가구를 넘어서며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방 대단지 공급이 집중되면서 전용면적 기준 전국 ㎡당 평균 분양가는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8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전국 민간 아파트 공급 물량은 총 2만431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만1188가구) 대비 117.3% 증가한 수치로, 2022년 10월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월간 공급 물량이다. 전년 동월(1만3262가구)과 비교해도 83.3% 늘었다. 올해 1월 3854가구, 2월 5342가구로 부진했던 공급이 3월 1만 가구를 회복한 데 이어 4월 들어 2배 이상 급증하며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평가다. 특히 지방 공급 증가 폭이 컸다. 4월 기타지방 공급 물량은 1만1831가구로 전월 대비 203.7% 증가하며 수도권 증가율(106.0%)을 크게 웃돌았다. 광역시 공급도 3714가구로 늘면서 전국 공급 확대를 이끌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8125가구로 전월보다 5990가구 늘며 가장 많이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대전(+2215가구), 충남(+2120가구), 전남(+1598가구), 충북(+1351가구), 강원(+1035가구) 등에서 1000가구 이상 공급이 늘었다. 지난달 분양이 없었던 충북·강원·울산·전북에서도 신규 공급이 재개됐다. 반면 부산은 3월 2439가구에서 4월 267가구로 줄었고, 인천에서는 4월 신규 분양이 없었다. 전국 평균 분양가는 세 지표 모두 하락했다. 4월 전국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7억1117만원(12개월 이동평균)으로 전월 대비 0.58% 하락했고, 전용 59㎡ 평균 분양가는 5억2742만원으로 0.68% 낮아졌다. 전용면적 기준 ㎡당 평균 분양가 역시 845만원으로 전월 대비 1.06% 하락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지방 대단지 공급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4월에는 충남 천안 ‘업성 푸르지오 레이크시티’ 1460가구, 충북 청주 ‘청주 푸르지오 씨엘리체’ 1351가구, 전남 여수 ‘소제지구 중흥S-클래스 우미린’ 1095가구 등 지방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잇따라 공급된 바 있다. 이들 단지의 ㎡당 분양가는 566만~727만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845만원)을 밑돌았다. 반면 서울은 핵심지 고분양가 단지 영향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이 기간 서울 ㎡당 분양가는 2252만원으로 전월 대비 2.46% 올랐고,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19억1585만원, 전용 59㎡는 14억1371만원으로 각각 1.33%, 2.73% 상승했다. ㎡당 분양가와 84㎡·59㎡ 분양가 모두 최고치를 다시 썼다. 실제로 4월 공급된 동작구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은 ㎡당 3266만원, 마포구 ‘공덕역자이르네’는 2798만원 수준으로 공급되며 서울 평균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봄 분양 성수기를 맞아 그동안 지연됐던 사업장들이 일제히 분양에 나서면서 4월 공급 물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며 “지방 대단지가 한꺼번에 풀리며 전국 평균 분양가는 일시적으로 내려갔지만 서울 등 핵심지에서는 여전히 고분양가 단지 공급이 이어지고 있어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짚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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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관할 시·구청에 신청강남3구·용산 9월9일까지 나머지 조정대상지역 11월9일까지 정부가 토요일인 9일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오는 9일에도 부동산 소재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구청·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신청 건에 한정된다. 이번 조치는 국민 편의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일선 허가관청 간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거래 당사자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서울시청,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에서는 접수가 불가하다. 2022년부터 4년간 유예돼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 대상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현 체계가 완성됐으나 이듬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을 1년 유예했고 이후 현재까지 매년 유예를 연장했다. 이재명 정부는 올 1월 유예 연장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유예 일몰까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없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매매계약 후 잔금·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 양도 절차가 완전히 끝나야 양도세 중과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임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시일이 걸려 거래 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9일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가 나오면 정해진 기한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잔금 지급, 등기 등 양도 절차를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중과를 피할 수 있다. 10·15 대책 전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9월9일, 신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9일이 거래 완료 시한이다. 다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 한다면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가 완화된다. 보완책이 발표된 올 2월12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이후 계약 갱신이 없는 상태라면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해당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매도인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라면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날인 9일은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이지만, 당일에도 해당 지역인 서울시 25개 구청과 경기도 12개 시청·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은 접수처가 아니니 유의해야 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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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은 지난 7일 서울시 성동구 중랑천 일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생태 복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아울러 친환경 생태공간인 ‘대우건설 Nature’를 준공했다고 8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2026년 1월 서울시 성동구 및 사회적협동조합한강과 ‘ESG 실천을 통한 중랑천 생태활동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중랑천 일대에세 생태 복원활동 및 친환경 생태정원 ‘대우건설 Nature’ 조성에 힘써왔다. ‘대우건설 Nature’는 살곶이체육공원 인근 시민 휴게공간을 포함한 수달 테마의 생태정원으로,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4월부터 정원 조성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며, 지난 7일 성공적으로 준공을 완료했다. 활동 대상지로 선정된 중랑천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하천이자 시민 이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다양한 조류와 수생생물이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중랑천 생태복원활동을 단순 사회공헌을 넘어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ESG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근 동부간선도로지하화 공사현장과 연계해 기업의 기술과 자원을 자연 회복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75명의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중랑천 야생동물 생추어리 일대에서 생태교란종 제거 활동을 진행하며 중랑천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임직원들은 중랑천 내 생태교란종인 단풍잎돼지풀과 가시박덩굴 등을 집중적으로 제거해 교란 식물의 확산을 억제하고, 수달과 원앙 등 야생동물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이어 대우건설 임직원은 중랑천 야생동물 생추어리에 초화류 및 관목 등 총 140주의 초목을 식재하며 중랑천 생태계 회복 기반 조성을 위한 환경 정화 활동에 힘을 보탰다. 이를 통해 향후 벌과 나비 등 다양한 곤충의 유입을 유도해 생태적 연결성을 강화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대우건설 Nature’ 조성은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도심 하천의 생태환경 회복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대우건설 Nature’ 준공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인근 하천 정화 활동과 식물 식재 등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ESG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10. 10

    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땐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2022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돼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오는 10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주택 매각 시 최대 80%가 넘는 중과세 부담을 지게 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이달 9일 종료된다. 10일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기본 양도세율에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올라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강화됐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이 1년 유예됐고, 이후 매년 유예를 연장해 지금에 이르렀다. 그러나 올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1월 “추가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유예 종료 직전 거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부 예외 조치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은 물론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모두 끝나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예외다.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하면 이후 허가 절차가 끝난 뒤 매매를 마무리해도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거래 허가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한 내 접수만 완료하면 실제 거래 종료 시점을 별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오는 9월9일까지 거래를 마치면 된다. 반면 지난해 새롭게 규제지역에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오는 11월9일까지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할 경우 매수자가 무주택자라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 2월12일 기준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이후 계약 갱신이 없는 경우,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다만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해당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은 토요일이지만 서울 25개 자치구청과 경기 12개 시청·구청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를 정상 운영한다. 다만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은 접수처가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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