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8일 본회의를 앞두고 주택공급 대책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 주요 절차를 단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 개선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양 협회는 “고금리와 건설 원가 상승으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들이 국회의 합의 지연으로 통과되지 못하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적기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단절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 협회는 사업 불확실성 확대로 주택건설업계의 자금 경색이 심화하고 있다고도 토로했다. 양 협회는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이 원활히 통과돼 시장의 불안 심리가 조기에 불식되기를 기대한다”며 “업계 차원에서도 고품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해 국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