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계 3만8503건…97.6%가 보증금 3억원 이하
LH 올해 월평균 840호 매입…수도권 비중 60% 넘어
국토교통부는 4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47건을 심의,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로 가결된 855건 중 789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부결된 1192건 중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25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건 중 194건은 요건 미충족 사례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만8503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6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6만3468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소액 보증금 임차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자의 97.6%는 보증금 3억원 이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60.5%를 차지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현재까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8357호다. 올해 들어 월평균 매입 건수는 840호로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 전체 매입 실적은 90호에 그쳤지만,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655호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월평균 840호까지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52호로 가장 많았고, 경기 1308호, 대전 1052호, 인천 906호 순이었다.
현재 LH는 지난달 말 기준 총 2만2064건의 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중 1만5020건은 매입 가능 결정이 내려졌으며, 실제 매입 요청은 1만3635건 접수된 상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협의를 통해 경매 속행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