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이의신청 5년來 최다
25% 오른 강남3구 가장 많아
마용성까지 포함하면 6503건
서울 전체 이의제기의 64%
보유세 개편안 7월말 공개
내년엔 올해보다 더 오를듯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는 보유세가 지난해 1829만원에서 올해 2855만원으로 1026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전용 84㎡도 지난해 582만원이던 보유세가 올해 859만원으로 277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공시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3% 올랐고, 서울은 18.60% 급등했다. 특히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늘어나 재산세보다 종부세 증가율이 더 높게 추산됐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이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맞닿아 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 확대가 예상되자 불만이 커진 것이다. 실제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 요구는 1만1606건으로 전체의 79.70%를 차지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일수록 의견 제출도 많았다. 서울에서는 강남권과 한강벨트에 조정 요구가 집중되며 지역별 편차가 뚜렷했다. 공시가격이 25.83% 오른 강남구는 2797건으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의견 제출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송파구(1189건), 서초구(887건)가 이었고, 서울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성동구에서도 639건이 접수됐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인 마포·용산·성동구에서 접수된 공시가격 조정 요구는 6503건으로, 서울 전체 1만166건의 64.0%에 달했다. 다만 이들 지역에서도 제출된 의견이 실제 공시가격 조정으로 이어진 비율은 강남구(20.6%)를 제외하면 대체로 4~10%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앞으로 보유세와 관련된 세제 변화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비를 지시하면서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보유세, 법인세 등 가계와 기업을 아우르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2년간 큰 선거 일정이 없는 만큼 시장 흐름에 따라 정부가 세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단기적으로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실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주택 보유세는 시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반영해 산정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그만큼 세 부담도 커진다. 이 비율은 2009년 도입된 뒤 2018년까지 8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95%로 올랐고, 윤석열 정부 들어 60%로 낮아진 상태다.

세율 자체를 직접 손볼 가능성도 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을 겨냥한 세율 개편 가능성이 거론된다. 종부세 가격 구간을 더 촘촘하게 나누고 구간별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69%까지 낮아진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함께 상향 조정 카드로 거론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와 맞물려 종부세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손질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양도세 장특공제와 달리 종부세 공제에는 실거주 요건이 없어 '거주 여부와 무관한 세제 혜택'이라는 문제의식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매겨지는 종부세도 과세표준 구간 재설정과 세율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남권뿐 아니라 서울 외곽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보이는 점은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 부담을 더 키울 변수다.

[손동우 기자 / 박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