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국가정책사업 의결
강서 군용지 등 2900가구
내년 착공해 주택공급 속도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도심 내 공공주택 3만4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최대 1년 앞당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9·7대책과 1·29대책의 후속 조치로 총 26개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용산 캠프킴과 서울의료원 용지 등을 포함한 해당 사업들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면제가 확정되면 사업 기간이 약 1년 단축돼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공급 물량은 총 3만4000가구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1·29대책에 따른 도심 유휴 용지 및 노후 청사 복합개발 물량 2만2000가구와 9·7대책의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물량 1만1600가구가 포함된다.

정부는 이 중 준비 속도가 빠른 사업지 총 2900가구를 2027년에 우선 착공할 계획이다.

내년 착공 예정지는 강서 군 용지(918가구)를 비롯해 국토지리정보원(240가구), 방이동 복합청사(160가구), 중랑 면목행정복합타운(712가구) 등이다.

가장 규모가 큰 강서 군 용지는 마곡 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이다. 기존 군사시설로 인해 단절됐던 도시 공간을 회복하고 서남권 관문에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후 2028년에는 삼성역 인근 서울의료원 남측 용지(518가구)와 노후 단지를 재정비하는 중계1단지(1370가구) 사업 등이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특히 중계1단지는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번 의결 물량 전체의 착공을 완료해 도심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