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매기는 기준 가격’ 역할을 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서울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수가 9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유세의 과세 기준 자체가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정부 세수 또한 증가한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80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 7조6132억원 대비 약 15.3% 수준인 1조1671억원 증가한 규모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보유세가 늘면 정부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전망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예정처가 이를 반영해 올해 주택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재산세는 작년 대비 13.4%(8593억원) 증가한 7조2814억원, 종부세는 25.9%(3079억원) 늘어난 1조499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8160원, 납세 의무자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29만2111원으로 분석됐다. 작년 대비 재산세는 4만2267원, 종부세는 67만6211원 오른다.

예정처는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와 보유자를 정학히 확인할 수 없어 2024년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보유세수를 추정했다.

2024년 주택분 재산세 건수는 2033만건, 종부세 과세 인원은 45만5331명으로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종부세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보유세가 1조원 이상 늘어 국민들에 대한 증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고,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보유세는 예정처 전망치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 부담과 주거 불안을 덜어줄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