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2주만에 상승 둔화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5월9일 신청분까지 적용배제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견인하던 외곽 중저가·재건축 단지의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다. 노원·도봉구 등의 아파트 가격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경계선인 '15억원'에 근접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다주택자와 고령 1주택자의 매물 출회가 이어지며 두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9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4월 1주 차(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상승했다. 앞서 지난 3월 셋째 주 0.05%, 넷째 주 0.06%를 기록하다가 마지막 주에 0.12%로 반등했는데 오름폭이 줄었다.
강남3구는 7주째 하락세다. 강남구는 지난주 -0.22%에서 이번주 -0.10%로 낙폭이 줄었고, 송파구는 -0.02%로 다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0.02%에서 -0.06%로 낙폭이 확대됐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둔 다주택자 급매물 출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외곽 지역은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오름폭이 둔화됐다. 도봉구는 지난주 0.15%에서 이번주 0.04%로 상승폭이 0.11%포인트 줄었다. 올해 들어 주간 기준 상승률 감소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노원구도 상승률이 0.24%에서 0.18%로 축소됐다. 강북구는 0.16%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같은 흐름은 '15억원 대출 규제선'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외곽 아파트 가격이 10억~13억원대에서 15억원 수준까지 빠르게 상승했지만, 이를 넘을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들어 매수 부담이 커진다. 추격 매수 수요가 위축되며 상승세가 둔화된 것이다.
실제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도봉구 매매가격지수는 3월 중순 이후 83.1~83.2 수준에서 횡보했고, 노원구 역시 87.7~88.2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 외곽 지역은 가격 추가 상승 여지에 한계가 있어서 15억원이라는 벽을 만나면 수요가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라면서 "현재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잔금 지급 기준이었던 요건을 '허가 신청'으로 완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4월 내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박소은 기자 /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