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를 앞두고 해당 날짜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건에도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완료해야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계약해야 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지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허가 신청도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다”면서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1주택자들에 대해 ‘역차별’이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 세입자 임대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며 “세를 놓는 1주택자들도 집을 팔고 싶은데 왜 못 팔게 하느냐,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왜 1주택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수요 자극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는 이 문제가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지,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클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며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논의해올 것을 주문했다.

또한 “우리가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가적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부동산은 필요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적 성격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 또 남의 돈으로 투기를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책을 만들 때 압력이 크면 클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 0.1%의 구멍도 다 봉쇄해야 한다”며 “특히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힘을 더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비정상의 정상화에 있어 가장 핵심적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버는 사람이나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