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책임자 이례적인 현장 출장
‘C등급’ 지연 사업장에 나갈 듯
재건축·재개발 조합장 등 주민들이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청을 서성이던 풍경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 주택 정책의 실무 권한을 쥔 과장들이 정비사업 현장에 나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실 산하 주요 부서 과장들은 지난달 말부터 자신이 맡은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도 등을 점검하고 있다. 공동주택과, 전략주택공급과,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등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핵심 부서들이다.
이번 조치가 이례적인 이유는 실무 책임자로 여러 회의 참석과 보고 등으로 바쁜 서울시 과장이 현장 점검을 위해 사무실을 벗어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대체로 조합장이나 주민 대표 등 사업 관계자들이 시청을 찾아 과장과 면담 일정을 잡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이 어려운 현장일수록 직접 방문해서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 업무의 방향이 잡히고 일도 쉬워진다”며 “현장을 알면 해결책이 금방 나오지만, 현장을 잘 모르면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장과 팀장, 주무관이 2인 1조, 또는 3인 1조가 돼 현장에 나간다. 부서별로 차이는 있지만 매달 최소 1회 이상 현장 방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일차적으로 사업지 소재 구청을 방문하고, 필요할 경우 조합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사업의 병목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문한 ‘주택 닥공(닥치고 공급)’ 기조를 뒷받침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시는 모든 정비사업지를 사업 속도에 따라 A(우수), B(보통), C(지연)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2주 마다 사업지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C등급 사업지가 포함된 자치구는 매달 열리는 ‘공정촉진회의’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서울시 과장들은 C등급을 받았거나 오 시장이 현장 점검을 다녀온 곳을 현장 점검 대상지로 정할 예정이다. 또 시가 2028년 조기 착공을 목표로 선정한 핵심 공급 전략사업지 85개 구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착공이 예정된 사업지도 유력한 점검 후보지다. 용산구 한남3구역을 비롯해 은평구 갈현1구역, 서초구 방배13구역, 은평구 증산5구역 등 24곳(3만299가구)이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집값 안정을 위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사다리인 공공주택 4만9000가구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