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활성화가 현실적 해법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전월세 재앙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몰려오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 불안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정부가 등록임대 활성화 같은 현실적인 해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전월세 재앙이 몰려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현장에서는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월세 매물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지난주 대비 이번 주 전세 매물은 5.9%, 월세 물건은 4.9% 감소했다”며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1건 이하인 곳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은 전세 가격이 올라도 살 집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원래 살던 전세를 갱신하고 있고, 신규 전세 물량 잠식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올해 3만4000가구, 내년 6만4000가구가 전세권 갱신계약권 만료가 예정돼 새집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시가 최근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 중 하나로 등록임대 활성화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는 일반 임대에 비해 임대료가 1.8배 낮고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 밝혔다. 이어 “그런데 등록임대주택도 올해와 내년 중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게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규제를 합리화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서울시도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 서울시는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