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사업
올해 서울·경기서 2천가구 목표
지산센터도 활용, 청년주택으로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재개한다. 특히 이번에는 민간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건물을 사들여 고치는 방식을 도입하고 매입 대상도 지식산업센터까지 확대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부와 LH는 3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1차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매입 목표는 2000가구 이상으로 설정됐다.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이라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민간이 리모델링하면 LH가 사후에 매입하는 약정 방식 위주였으나 공사비 상승 등으로 민간 참여가 저조해지자 2022년부터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LH가 우수 입지의 건물을 먼저 사들여 직접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추가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매입 대상도 대폭 넓어진다. 기존의 호텔 등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 그리고 최근 공실 문제가 심각한 지식산업센터까지 포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용도의 건축물도 매입할 수 있도록 3분기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급 유형 역시 1인 가구 위주의 청년형에서 나아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까지 확대한다. 호텔은 구조상 기숙사 형태의 1인 주택이 주를 이루겠지만 상가나 오피스는 리모델링을 통해 59~80㎡ 수준의 평면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매입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비주택 건축물의 매입가는 용도변경 전 기준으로 인근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뒀다. 또한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최고 상한가 대비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부터 선정하는 역경매 방식을 도입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렇게 변환된 주택 입주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과 5월 각각 직접매입과 약정방식 공고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리모델링 공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르면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는 본격적인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도 도심 유휴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다"며 "도심 내 방치된 공실을 신속하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번 1차 매입 서류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혜진 기자 / 박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