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주택공급 대안 제시
보유세 개편엔 "여러 논의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공급 활성화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1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전월세난 해소 방안에 대한 질의에 "상가를 집으로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월세 문제, 특히 전세 부족 문제에 대해 공급이 활성화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급 활성화 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다양한 형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이후에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취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를 높이는 게 좋겠다는 개인 소견을 말씀드린 적은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현금 자산가만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현금 부자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