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알짜 상가빌딩, 리츠 ‘날개’ 달고 재탄생 눈길

손동우 기자(aing@mk.co.kr)

2026-03-31 11:20



서울 노후 상업용 건물 5만1000동
가치 업그레이드 위한 재건축 움직임
개포동역 인근 개포빌딩 등 알짜건물
일반 PF 대신 프로젝트 리츠 방식 도입

공시·감독 강화로 투명·안정성 높여
집합상가 재건축의 새 해법 될 가능성



서울에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화된 상가 건물은 한둘이 아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30년 이상 된 상업용 건축물은 모두 5만1000동으로 전체 상업용 건물(13만6000동)의 37.2%를 차지한다.

하지만 노후 상가를 재건축 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꽤 정교한 체계를 갖춘 반면, 상가 재건축을 담당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상대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이다. 개발업계에 따르면 상가 재건축에 관한 집합건물법 규정은 결의요건과 매도청구 조건, 재건축에 관한 합의 정도만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 상가 재건축에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큰 이유다.

최근 상가 재건축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프로젝트 리츠’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눈길을 끈다. 상가 재건축의 고질점으로 꼽히던 사업 투명성과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개포빌딩’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프로젝트 리츠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포동역(수인분당선 ) 역세권에 위치한 7층짜리 건물이 재건축이 끝나면 지하5층~지상20층으로 탈바꿈한다. 1층부터 6층까지는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7층 이상은 오피스텔 91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신 프로젝트 리츠 방식을 들고 나왔다. 해당 사업에는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와 부동산 신탁사들이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 단계부터 준공, 해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리츠 구조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부동산 개발 플랫폼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을 개정해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도입했다.

프로젝트리츠와 일반 PF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 투명성과 안정성이다. 사업 시작 전 국토교통부에 설립 신고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분기별 투자보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도 엄격하다.

특히 위탁사인 자산관리회사(AMC)가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사업 모든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자금 운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므로 일반 PF 사업보다 신뢰도가 월등히 높다는 평가다.

또한 대출차입 한도 역시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로 제한되는 등 PF와 비교해 재무구조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사업 안정성을 위해 프로젝트 리츠 위탁사인 자산관리회사(AMC)가 현금출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개포빌딩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아파트와 달리 상가 재건축은 사업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며 “프로젝트 리츠가 이같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개발업계에선 개포빌딩의 이같은 도전을 눈여겨 보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았았는데 집합상가 재건축 등에서 효과가 있다면 자리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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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매물 감소 속 공급 부족 심화실수요자 주거 부담 확대‘상도역 대우 엑소디움’ 관심 최근 서울 전세시장에서 매물 감소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값 부담까지 겹치며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세를 유지하기도, 내 집 마련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거주 방식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일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은평구 녹번동 힐스테이트녹번(952가구)의 전세 매물은 전무한 상태다. 이 단지는 지난해 3월까지 24건(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의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3월까지 100건의 전세거래가 체결된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3544가구)도 전세 매물이 없다. 대단지에서도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가격도 상승세다. KB부동산 데이터허브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6349만원으로, 이는 1년 전(6억2290만원)보다 6.52% 상승한 수준이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0.17%)과 비교하며 상승폭은 더욱 커진다. 집 매입도 녹록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40% 기준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올해 2월 기준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4억9323만원(KB부동산 데이터허브)이다. LTV 40% 기준 최대 6억원 대출을 적용해도 약 8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대출 규제와 높은 집값이 맞물리면서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처럼 전세와 매매 모두 부담이 커지면서 장기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민간임대 주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일반 매매와 달리 대규모 자기자본과 취득세 등을 한 번에 부담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중심의 구조로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서 ‘상도역 대우 엑소디움’이 공급 중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3층, 총 646가구 중 전용 50·59·84㎡ 492가구가 민간임대 물량이다. 7호선 상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등 도로망도 가깝다. 인접지에 서부선 경전철 신상도역(가칭) 신설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상도동 일대에서는 현재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14·15구역 등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노량진 뉴타운과 연계된 주거 벨트가 형성될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서울에서는 전세 물량 감소와 매매 진입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장기 거주 안정성과 가격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민간임대 상품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역세권 입지와 생활인프라, 향후 개발 기대감에 실거주 수요자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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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단지·원도심 연결연산제2센텀선 추진 ‘동래·해운대’ 수혜지 부상 부산 해운대구 일원에 약 191만㎡ 규모로 조성되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본격적인 개발 궤도에 올랐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막대한 고소득 일자리 창출이 예고되면서, 우수한 교육 환경과 생활기반시설을 갖춘 센텀2지구 인접 권역이 배후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센텀2지구는 그동안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로 불리며 부산 경제를 한 단계 높일 개발지로 기대를 모아 왔다. 해운대구 반여·석대·반송동 일원 약 191만㎡ 부지에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 산업군에 특화된 단지로 조성된다. 추산 일자리 창출도 8만4000여 개에 달한다.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센텀2지구 개발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별법은 부산을 디지털·첨단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본회의 통과를 거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센텀2지구 내 국내외 혁신 기업의 유치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형 교통호재도 있다. 센텀2지구 일대와 부산 중심지인 연산, 동래 권역을 연결하는 ‘연산제2센텀선’이 지난해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는 등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통되면 그동안 지리적으로 단절돼 있던 반여·석대 일대와 원도심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 센텀2지구와 인접한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일대가 신축 공급단지를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연산제2센텀선 추진에 따라 센텀2지구와의 직주근접 여건이 흭기적으로 강화되는 지역 가운데 자녀 교육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센텀2지구 인접 권역 내 신축 단지나 정비사업 구역으로 수요층이 집중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시장 흐름”이라며 “산업 및 업무시설 위주로 조성된 센텀2지구 내부 등은 교육 인프라가 단기에 갖춰지기 어렵다는 점이 이미 검증된 주거환경을 갖춘 센텀2지구 인근 핵심 권역이 폭팔적인 인기를 끄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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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교육부터 전문가 상담까지 ‘원스톱’퇴근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 편성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계약 유의사항과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는 1일 만 19~39세 청년 임차인을 현장에 직접 찾아가 계약 유의사항과 변호사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현장설명회’를 올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해 3회의 설명회를 진행했다. 125명이 참여해 만족도 4.5(5점 만점)을 기록하는 등 좋은 반응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설명회를 8회로 늘리고 전세사기 피해가 많았던 서남권을 우선적으로 방문해 청년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짚어주는 전세사기 예방 특강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소속 변호사·피해상담 공무원이 함께하는 1:1 맞춤 상담 △서울시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계약 전 확인사항부터 피해 대응책까지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1:1 상담에서는 변호사와 피해상담 공무원이 함께 배치돼 법률과 행정 양 측면에서의 맞춤형 답변을 바로 얻을 수 있다. 전세사기 위험분석보고서 이외에도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청년 더드림집+, 바로내집 등 서울시의 주거지원정책도 안내 되기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진행하는 모든 설명회 일정을 시범 설명회에서 호응이 좋았던 저녁 19시~21시로 편성했다. 청년들이 퇴근 이후에도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다. 시는 지난달 31일 19시 서울시청 본관에서 진행한 올해 첫 설명회에서 126명이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자영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사전에 전세사기를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바로 도움을 주는 설명회를 확대해 지속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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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영등포구에 지어지는 ‘더샵 신길센트럴시티’가 평균 3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해당지역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더샵 신길센트럴시티 1순위 해당지역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227가구 모집에 7233명이 몰려 평균 3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주택형은 전용면적 84㎡B타입(102대 1)으로, 1가구 모집에 102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더샵 신길센트럴시티는 지난달 30일 진행한 특별공급에서도 250가구 모집에 8426명이 청약해 평균 33.7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더샵 신길센트럴시티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35층, 16개 동, 전용면적 51~84㎡ 총 205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철 7호선과 신안산선(예정)이 지나는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로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향후 신안산선 개통 시 여의도역까지 3정거장(예정) 만에 이동 가능하다. 도신초를 비롯해 대영중·영남중·대영고·영신고 등이 밀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롯데백화점, 타임스퀘어, IFC몰, 더현대 서울 등 대형 쇼핑·문화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풍부한 채광과 통풍을 확보했으며, 여유로운 동간 거리를 통해 주거 쾌적성을 한층 높였다. 단지 중앙에는 녹지와 휴식 공간이 어우러진 네이처테라스, 페르마타가든, 힐링가든 등 다양한 테마 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입주민 간 소통과 교류의 공간이 될 커뮤니티가든과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테마놀이터 등도 함께 마련된다. ‘더샵 신길센트럴시티’의 당첨자 발표는 4월 9일(목)이며, 정당 계약은 4월 21일(화)부터 23일(목)까지 3일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3 일원에 마련돼 있으며, 단지의 입주 예정일은 2029년 7월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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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역 도보 5분 더블 역세권…소형 중심 구성5월 청약 예정…공공지원 민간임대 138가구 호반건설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일대에 청년안심주택 ‘호반써밋 양재’를 4월 공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17층 1개 동, 1개 동 총 224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138가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된다. 전용면적별로는 △23㎡(19가구) △40㎡(3가구) △45㎡(4가구) △46㎡(32가구) △51㎡(64가구) △54㎡(16가구)로,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면 위주로 구성됐다. ‘호반써밋 양재’는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을 도보 5분 이내에 이용 가능한 더블 역세권 단지다. 향후 GTX-C 노선이 개통될 경우 삼성역 등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보권에 광역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고, 강남대로와 남부순환로 등을 통한 교통망도 갖췄다. 서초IC와 양재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이용도 가능하다.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시세 대비 합리적인 임대료와 최장 8년 안정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심 내 효과적인 주거 해법으로 평가받는다. 분양 관계자는 “호반써밋 양재는 고금리와 전세 사기 등으로 주거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전 세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가장 안전하고 실질적인 주거 대안이 될 수 있는 단지”라며 “강남권 중심 입지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점이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호반건설은 4월 말 임차인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산 17-7번지 일원에 ‘호반써밋 양재’ 홍보관을 선보인다. 본격적인 청약 일정은 5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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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 9152건2019년 4월 8920건 이후 최저전월 전세매물, 1월比 27.2%↓ 서울 내 전세 거래량 82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경기도로 보금자리를 이전하는 임차수요도 늘고 있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9152건으로, 이는 2019년 4월(8920건) 이후 최저치다. 이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등 정책으로 인해 전세 매물 자체가 크게 줄어든 데다, 신규 아파트 공급까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의 전세매물은 1만6788건(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으로 확인된다. 지난 1월 1일 2만3060건과 비교하면 약 27.2%가 감소한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역 중 가장 큰 하락률이다. 서울에서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지역은 노원구(65.8%↓)로 조사됐다. 이어 금천구 -64.1%, 중랑구 -60.9%, 구로구 -60.2%, 강서구 -32.8%, 은평구 -31.6%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전세난 심화는 ‘탈(脫)서울’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거래 전체 1만3934건 중 2137건(15.3%)은 서울 거주자 거래 건이었다. 지난해 월평균 비율(13.3%)을 웃도는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하남(39%), 광명(38.2%), 구리(26.6%), 김포(26.6%), 의정부(26.5%) 등 서울과 경계를 맞댄 지역들에서 서울 거주자의 아파트 매입이 특히 많았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부동산 규제, 공급부족 등으로 서울의 전세난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고, 이는 인근 경기 지역으로의 수요 이동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며 “서울로의 접근성은 물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이들 지역의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서울 인접 경기 지역에서 신규 공급이 잇따른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1블록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전용 84·105㎡ 639가구),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1단지 670가구·2단지 456가구), 경기 광주 양벌동·쌍령동 일원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전용 59~260㎡ 1077가구) 등이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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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술 확보로 액체수소 인프라 사업 선도할 것” GS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액체수소 저장탱크 및 적하역 시스템 기술개발’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이번 국책과제는 향후 수소경제 확산에 대비해 액체수소 인수기지 구축을 위한 저장, 이송, 하역 등 전체 주기에 있어 핵심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실증까지 연계하는 것이 골자다. 14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하며, 총 사업비는 약 290억원이다.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GS건설은 액체수소 저장탱크 설계와 적하역 시스템 개발, 실증 연계까지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첫 평저형 액체수소 저장탱크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과제를 통해 액체수소 저장과 적하역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국내외 액체수소 인프라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술 개발을 넘어 실증 및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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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규제대상무주택자가 매입땐 갭투자 한시허용가계대출 총량관리는 ‘1.5%’로 조여 금융당국이 만기가 도래하는 임대사업자들의 대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매물로 나오는 임대사업자 물건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당장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는 지난해 증가율보다 한층 강화된 1.5%가 적용돼 지난해보다 대출 여력이 더 줄어든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모았던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다세대주택 등 빌라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적 1주택자’라고 표현했던 비거주 1주택자도 제외됐다.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집을 팔아서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 다만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책 발표일(4월1일)을 기준으로 이날까지 체결된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하기로 했다. 매물로 나온 임대사업자들의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사들이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실거주의무가 곧바로 적용되진 않는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는 결국 무주택자들의 갭투자를 당분간 허용해주는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만기연장 제한은 금융권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17일 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만기 연장 심사가 진행된다. 또 이날 금융위는 2026년 총량관리 목표를 전년 대비 한층 강화된 1.5%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1.7%)보다 밑도는 수치로, 올해 가계대출 여력이 더욱 줄어드는 셈이다. 지난해 관리목표치의 4배를 초과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올해 관리목표를 ‘+0원’으로 설정했다. 환급된 금액만큼만 신규대출을 내줄 수 있는 것이다. 주담대에 대한 별도 관리목표도 신설된다. 금융회사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규모의 일정비율 이하로 관리하되, 전년도 주담대 취급실적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책서민금융,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분 등 예외를 둔다는 방침이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등 정해진 용도 외 대출금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자대출만 용도 유용 행위 적발시 최대 5년간 신규대출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은 모든 대출로 대상이 확대되고, 적발시 신규대출 금지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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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회의 개최…17일부터 시행불법·편법 대출·탈세 여부도 점검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 계속 유지온투업 대출규제 2일부터 바로 시행李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벗어나야” 금융당국이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고강도 관리에 나선다. 1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를 통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를 인정해 세입자 보호를 병행한다. 해당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불법·편법 대출에 대한 단속은 보다 더욱 엄격히 할 방침이다. 사업자대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규 대출 제한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늘린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취득 사례를 전수 검증해 탈세 여부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당국은 올해도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증가율 목표를 지난해 실적(1.7%)보다 낮은 1.5%로 설정했다. 이는 명목 경제성장률 전망치(약 4.9%)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 비중도 현재 30% 수준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목표를 초과한 금융사에는 초과분만큼 다음 연도 대출한도를 깎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특히 지난해 목표를 크게 넘긴 새마을금고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를 사실상 ‘제로(0)’로 묶고, 필요 시 추가 제재도 검토한다. 주택담보대출 별도 관리지표를 도입해 주담대 확대를 통한 ‘편법 관리’도 차단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 자율규제 대신 담보인정비율(LTV)과 주택가격별 대출한도를 의무화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한다. 정부는 총량 관리와 규제 강화를 병행하면서도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 대출 등은 예외를 확대해 서민 자금 공급 위축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번 대책 중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를 발표 직후 곧바로 적용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대출규제는 오는 2일부터 시행되며,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은 오는 17일부터 적용된다. 대출규제 위반 점검 및 제도 개선도 관련 규정 개정 이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10. 10

    최근 주거시장에서 ‘숲세권’을 넘어 ‘공세권’(공원을 품은 단지)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북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학산근린공원’이 지난달 26일 준공을 마침에 따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된 ‘학산 한신더휴 엘리트파크’ 예비 입주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일 부산 주택업계에 따르면 학산근린공원 규모는 축구장 49개 크기에 맞먹는 약 35만㎡에 달한다. 공원 면적의 약 80%가 녹지와 테마 공원으로 조성됐다. 국도장과 너른마당, 체육센터, 사계정원, 통합형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휴식·체육 시설도 조성됐다. 학산근린공원 준공 소식에 예비 입주자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쾌적한 거주생활에 대한 반응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입주 예정자는 커뮤니티에 “막연히 공원이 생긴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조성된 모습을 보니 기대 이상으로 웅장하다”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산책로 및 운동 시설이 조성되어 입주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적었다. 통상 대형 공원을 끼고 있는 단지들은 불황에도 시세 방어력이 강하고, 입주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울산 남구 옥동 ‘옥동대공원한신휴플러스’ 전용 84㎡는 지난달 11억7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약 188만4297㎡(57만평) 규모의 울산대공원도 가깝다. 이런 가운데 한신공영은 오는 4~6일 입주 예정자들 초청행사인 ‘내 집 방문의 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5층, 12개 동 전용 75~114㎡ 1455가구로 조성됐다. 학산근린공원을 내 집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고 포항 북구에서도 중심 입지여건을 갖춰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가깝게 누릴 수 있다. 또 포항고·영신고·포항여고·포항중·포항여중 등 교육시설이 도보통학 가능거리에 있고 롯데백화점·홈플러스·이마트·CGV·죽도시장 등 생활편의시설과 우현도시숲·학산생태천·영일대해수욕장 등 자연요소도 지근거리에 있다. 단지 인근에 7번 국도와 KTX 포항역, 새만금~포항고속도로, 포항동빈대교 등이 있고 네오AI클라우드사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단지 안에는 에듀클럽(북클럽·스터디룸·독서실·멀티미디어센터·온라인학습실)이 마련됐다. 포항 최초로 종로M스쿨 에듀 서비스도 입주민 자녀에게 2년간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목적 체육관과 피트니스센터, 탁구장, 개인PT룸, 실내골프센터, GX룸, 필라테스, 건식 사우나 등이 갖춰진다. 테마공간은 워터플레이놀이터와 숲속모험놀이터, 물소리언덕정원, 동화나라놀이터로 구성됐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