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7월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정부는 최후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인 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와 “대통령께서 지난 설 연휴 기간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지 않느냐.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중과 조치를 절대로 유예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정책을 믿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불필요한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을 마땅히 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이)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지방선거 전이 아닌 이후에 보유세 개편을 논의하는 데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진 의원은 “선거를 생각해서라도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도 “당으로서는 (지선을 앞두고)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지연되는 데 대해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다”며 “빨리 회의를 열어서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진 의원이 두가지를 정부에 제안한 내용을 피력했다. 그는 “‘K-패스’라고 하는 대중교통 환급 시스템을 강화해 ‘반값 K-패스’라고 하는 정책을 제안했고, 또 하나는 ‘1가구 1 태양광’, 특히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가정용 태양광도 보급 운동을 재개하자(는 것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 민생지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자 진 의원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필요하다”며 “국제 유가가 오르고 그것 때문에 물가도 막 오르는데, 그렇다면 당장 생활필수품 가격들이나 식자재 가격들도 크게 오를 것 아니냐. 이에 따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