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주택 임대업자와 기업형 임대·분양업체의 대규모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의 탈루 규모는 총 28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30일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강동·광진·동작구) 등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임대업자와 기업형 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아파트 5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 임대업자 7명, 100채 이상 보유한 기업형 임대업자 5곳,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곳 등 이다. 이 중 법인이 5곳·개인이 10명이다.

주택임대업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과세 제외,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실제로 A씨는 강남 개포·잠실 등지 아파트 8채를 임대하며 전세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소득 약 8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법인을 통해 해외 여행비와 사치품 구매 비용을 처리하고 수선비를 중복 계상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200여채를 보유하면서 임대수입 약 8억원을 누락했고, 인테리어 비용 20여억원을 다른 사업장 비용으로 돌려 신고했다. 보유 주택을 직원에게 저가로 넘기면서 제3자 거래로 위장해 양도차익 20억원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포착됐다.


기업형 사업자도 포함됐다. 아파트 764채를 보유한 건설업체는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는 할인 없이 분양해 얻은 수익을 자녀 회사에 부당 지원하고, 지급보증 수수료 250억원을 받지 않는 등 자금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주 일사의 별장 공사비 50억원, 슈퍼카 8대 구입비 15억원, 가공 인건비 수억원 지급 등 사적 비용을 법인에게 떠넘겨 처리한 정황도 확인다. 총 탈루 혐의 규모는 1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15개 업체가 보유한 아파트는 총 3141채로 공시가격은 9558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강남3구와 한강벨트 소재 아파트는 324채(1595억원)로 집계됐다.

최다 아파트 보유는 개인 사업자가 247채, 법인이 764채로 조사됐으며, 임대 아파트 중 공시가격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58억원이었다.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악용한 탈세 사례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덕수 조사국장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식으로 세 부담을 회피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