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모아타운,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 속도

한창호 기자(han.changho@mk.co.kr)

2026-03-27 13:29



60곳 모아타운에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조합원 부담 덜어 속도 낼 것으로 예상



서울시가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소규모 주택의 정비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진행한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서는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과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도 통과됐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와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범위 1.0~1.5에서 보정계수를 산정한다. 지가가 낮을수록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돼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된다. 이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곳은 사업성이 높지만 지가가 싼 곳은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수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에 통합심의를 통해 기 지정된 60곳의 관리계획을 일괄 변경해 모아주택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지는 동북권 26곳, 서남권 23곳, 서북권 6곳 등 서울 강북과 서남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많다.

특히 서울시는 모아타운 외 지역에서 모아주택 심의를 통과한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에도 보정계수를 적용했다. 그동안 조합원 부담이 커서 통합심의를 통과하고도 이주·착공 등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들이 이번 심의로 공공기여 부담이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진구 자양1동 799 일대 7만3362㎡의 면적에 모아타운 사업으로 모아주택 4개소를 통해 총 1900가구(임대 32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차량과 보행자 구분이 없었던 도로에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신설하는 등 안전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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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 계획서 분석증시에서 서울 부동산으로9개월간 2.7조 '逆머니무브'구입자금 40%가 강남3구에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주식·채권을 팔아 집값을 치르는 '역(逆)머니무브'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9개월간 이 같은 방식으로 유입된 자금은 2조7000억원을 넘었다. 특히 이 가운데 40% 이상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집중됐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대출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자 증시 호황 덕에 불어난 주식 자산이 부동산 매수용 '실탄'으로 쓰이는 모양새다. 매일경제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주식·채권 매각대금을 활용했다고 신고한 금액은 2조7276억원이다. 서울 25개 구 자금조달서 제출 총액인 67조6498억원의 약 4%에 해당한다.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주로 강남3구에 몰렸다. 이들 지역에서 신고된 주식·채권 매각대금 합계는 1조1267억원으로 전체 매각대금의 41.3%가 강남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46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3518억원, 서초구 3067억원 등이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요즘 세대는 금융자산과 아파트를 같은 투자상품으로 보고 상대적 우위를 따져 의사결정을 하는 특성을 보인다"며 "주식이나 코인으로 번 돈을 부동산이라는 안전 자산에 파킹하려는 욕구가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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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자금 2.7조 서울 아파트로대출 막히자 주식·채권 총동원강남3구·마용성에 1.6조 쏠려평형 클수록 주식자금 비중↑강남 135㎡초과 아파트 12.5%노원구 소형 평형은 1.5% 그쳐 주식과 채권 매각대금이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새로운 '돈줄'로 부상했다.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서울 상급지 실거래 가격이 견조하게 유지되는 배경에는 증시에서 차익을 실현해 실물자산으로 옮겨온 자산가들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매일경제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최근 9개월 치 서울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금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상급지일수록, 그리고 매수하는 주택의 평형이 커질수록 주식 자산을 동원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주식·채권 매각대금 2조7276억원은 소위 '급지'가 높은 특정 지역으로 쏠렸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6개 구에서 신고된 주식 매각대금은 총 1조6144억원에 달했다. 이는 서울 전체 주식·채권 매각대금의 59.2%에 해당한다. 주식을 팔아 서울 집을 산 자금의 약 60%가 이들 6개 구로 집중된 셈이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을 주식·채권 매각대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축소하고, 집값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차등화했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묶었다. 여기에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금지하고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산금리도 3%로 일괄 상향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려면 기존 집값 외에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한강변 등에 거주하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보유한 채권이나 해외 주식 등이 강남 3구로 옮겨가기 위한 주된 보충 재원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이 세분화되고 증빙이 까다로워지면서 예전에는 예금 등으로 뭉뚱그려졌던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명확하게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과거에는 자금 출처를 모호하게 신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증권거래내역서와 입출금 잔액을 정밀하게 증빙해야 하는 만큼 숨겨져 있던 주식·채권 매각대금의 실체가 수면으로 올라온 셈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주식 처분 자금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강남구였다. 강남구에서만 4682억원의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아파트 매입에 쓰였는데, 이는 전체 조달 신고액 6조3968억원의 7.3%에 달한다. 서초구는 주식·채권 매각대금 비중이 7.5%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고, 용산구 역시 1313억원이 유입되며 6.8%의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수석은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수요자들이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주식 수익으로 보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형별로 보면 집이 커지고 비싸질수록 주식 처분 자금 동원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강남구의 경우 전용 135㎡ 초과 대형 평형 매수자들의 주식·채권 매각대금 비중은 12.5%로, 전 평형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강남구 135㎡ 초과 평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금액 총액의 54%가 주식·채권 매각대금일 정도로 비중이 치솟기도 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대출을 동반한 목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변동성은 크지만 최근 분위기가 좋았던 주식 시장을 통해 자금을 준비하는 과도기적 현상이 체감된다"고 말했다. 반면 소형 평형이나 서울 외곽 지역은 주식 자본의 영향력이 미미했다. 노원구 소형 평형 매수자들의 주식·채권 매각대금 비중은 1.5% 수준에 머물렀으며, 중랑구와 강북구 등도 주식 처분 자금 유입이 적었다.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보유세 강화 예고가 고차방정식처럼 맞물리며 현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100인 100색'이다. 주식 처분 자금을 총동원해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그 현금을 증시로 옮기는 다주택자도 있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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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궁금하다"는 보유세 … OECD 국가 비교해보니실효세율은 0.15%로 낮지만종부세 누진·거래세 합치면세금총액 OECD 평균의 2배국가마다 감면·공제방식 달라부동산 과세 종합 검토해야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과 세계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나도 궁금하다"고 썼을 정도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수준이 국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의 명목상 보유세율이 국제 통계상 주요국 대비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라마다 세금 누진 체계가 다르고, 다양한 감면·공제 제도가 있어 세율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 특히 취득세·양도세를 합친 전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우리나라도 결코 가볍지 않다. 보유세를 높이려면 취득·보유·양도를 아우르는 과세 체계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금 통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다. 미국(0.83%), 영국(0.72%), 일본(0.49%) 등 주요 나라보다 낮다. OECD 평균인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효세율은 시가 대비 세금을 뜻한다. 해외 주요 도시를 봐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된다. 뉴욕의 실효세율은 시가 대비 0.8~1.0%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도쿄는 고정자산세(1.4%)와 도시계획세(0.3%)를 합쳐 명목세율이 1.7%에 달하지만 각종 감면을 빼면 실효세율은 1% 정도로 내려온다. 하지만 각 나라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실제로 매겨지는 상황을 보면 단순 수치 비교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뉘어 있다. 문제는 종부세가 누진제로 최고세율이 5%에 달한다는 점이다. 다주택자나 법인은 세금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1주택자가 재산세만 부담할 때는 실효세율이 0.1~0.2% 수준에 머물지만, 고가 주택에 종부세가 추가되면 0.3~0.6%까지 뛴다. 서울 강남·용산 등에 소재한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세금 부담이 시가의 1%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같은 측면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나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 등 다른 지표는 OECD 평균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특히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까지 합한 전체 부동산 세금 부담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세 부담이 결코 낮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해외 주요 도시는 보유 단계에 세금이 집중되고 거래·처분할 때는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최대 3%의 취득세를 내야 하고, 팔 때는 최고세율이 4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뉴욕, 도쿄 등은 보유세 비중이 크지만 1주택 장기 보유에 대해 양도세를 낮게 부과하거나 비과세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런던도 취득 단계의 인지세(SDLT)가 최대 12%로 높지만, 양도세는 장기 보유 시 상당 부분 감면된다. 실제로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합한 한국의 부동산 세금 총액은 GDP 대비 2.67%로 OECD 평균(1.27%)의 두 배를 넘는다. 이 같은 측면 때문에 세무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논의한다면 단순 세율 비교만 하는 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유세를 높이려면 취득·보유·양도를 아우르는 부동산 과세 체계 전체가 다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보유세가 낮다고 어느 한 세목만을 잣대로 삼아 성급하게 올리고 낮추면 시장에 예기치 못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우리나라와 해외 보유세를 비교한 연구자료에서 "보유세 국제 비교는 지방세 과세 확충 관점에서 시사점을 줄 뿐이지, 그 숫자 자체만으로 보유세 증가 또는 감소 대안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손동우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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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 계획서 분석증시에서 서울 부동산으로9개월간 2.7조 역머니무브자금 40%가 강남3구 집중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주식·채권을 팔아 집값을 치르는 ‘역(逆)머니무브’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9개월간 이 같은 방식으로 유입된 자금은 2조7000억원을 넘었다. 특히 이 가운데 40% 이상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집중됐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대출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자 증시 호황 덕에 불어난 주식 자산이 부동산 매수용 ‘실탄’으로 쓰이는 모양새다. 매일경제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주식·채권 매각대금을 활용했다고 신고한 금액은 2조7276억원이다. 서울 25개 구 자금조달서 제출 총액인 67조6498억원의 약 4%에 해당한다.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주로 강남3구에 몰렸다. 이들 지역에서 신고된 주식·채권 매각대금 합계는 1조1267억원으로 전체 매각대금의 41.3%가 강남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46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3518억원, 서초구 3067억원 등이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요즘 세대는 금융자산과 아파트를 같은 투자상품으로 보고 상대적 우위를 따져 의사결정을 하는 특성을 보인다”며 “주식이나 코인으로 번 돈을 부동산이라는 안전 자산에 파킹하려는 욕구가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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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한 전 동부엔지니어링 대표가 HJ중공업 건설부문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HJ중공업은 27일 서울 용산구 건설부문 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송 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경희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동부건설에 입사해 인사, 외주, 구매 등 건설경영 전반을 두루 섭렵한 전략 전문가다. 2024년 동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조직 관리와 수익성 개선 역량을 입증했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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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건설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23-3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가음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돼 가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음3구역을 지하 3층~지상 29층, 6개 동, 총 50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단지명은 ‘아테라 프리메로(가칭)’로 예정돼 있으며 총 공사비는 1490억원이다. 착공은 2029년 12월, 준공은 2032년 12월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당 단지에는 금호건설의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가 적용된다. 창원에 처음 선보이는 아테라 브랜드 단지로 측벽디자인과 경관조명 등 외관 특화 설계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지는 창원시 성산구 핵심 주거지에 위치한다. 단지 인근에는 성주초와 남산중, 창원남산고 등 학교가 밀집해 있으며 창원습지공원과 장미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와도 가까워 직주근접 여건이 우수하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창원에 처음 선보이는 아테라 단지인 만큼 차별화된 설계와 완성도 높은 시공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조성하겠다”며 “정비사업 전문성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수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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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불거진 부동산 중개 담합 행위와 관련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담합 행위에 유감을 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담합 논란이 법정단체화 추진 과정에서 제기했던 ‘업계 자율 정화 기능의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임의단체 구조로는 담합 카르텔을 조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위반 시에도 강제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해 일부의 일탈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지난달 27일 법정단체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정단체위원회를 구성해 정관 개정 및 윤리 규정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협회는 폐쇄적인 담합 구조를 타파할 핵심 대안으로 국내 유일의 정부 인증 부동산 정보망인 ‘한방’의 활성화·고도화를 꼽았다. 이를 통해 사설 정보망에 의존하지 않고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김종호 협회장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함으로써 공적 단체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협회의 자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법정단체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최근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진행해 부동산 중개를 담합한 186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1명을 구속 송치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에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즉시 현장 확인·점검 및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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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대금리차는 소폭 줄어든 1.43%포인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5개월째 상승하며 27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모두 오른 가운데 예대금리차는 축소됐다. 이른바 ‘영끌족’과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중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32%로 전월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이는 2023년 11월(4.48%)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4.45%로 0.05%포인트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5.55%에서 5.53%로 0.02%포인트 낮아진데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형 금리 비중은 한 달 새 75.6%에서 71.1%로 4.5%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가계대출 중 고정형 금리 비중도 47%에서 43.1%로 3.9%포인트 축소됐다. 이와 관련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2월 중 0.15%포인트 상승했으나 금리 수준이 높은 고정금리 취급 비중이 줄어 상승 폭이 제한됐다”며 “신용대출 금리는 지표인 은행채 단기물 금리 상승에도 일부 은행의 중·저신용자(고금리 대출자) 대출 비중이 줄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는 오르고 예금금리는 하락하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43%포인트로 전월대비 0.03%포인트 줄었다. 다만,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26%포인트로 전월대비 0.02%포인트 커졌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6일 기준 은행채 금리가 2년여 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7%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은행채(무보증 AAA) 5년물 금리는 최근 4%대로 상승했다. 몇 주 전까지 3% 중반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약 20여 일 만에 50bp 이상 뛰었다. 은행채는 은행이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금리가 오르면 금융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이는 대출금리 상승과 직결된다.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과 맞물려 금융채 전반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다. 최근 금리 상승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차기 한국은행 총재 인선을 계기로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가 예상되면서 시장에서는 당분간 금리 인하 기대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대출금리에 곧바로 반영, 5대 시중은행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대 초반에서 6% 후반으로 뛰었다. 일부 은행은 금리 상단이 7%에 근접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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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곳 모아타운에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조합원 부담 덜어 속도 낼 것으로 예상 서울시가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소규모 주택의 정비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진행한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서는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과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도 통과됐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와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범위 1.0~1.5에서 보정계수를 산정한다. 지가가 낮을수록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돼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된다. 이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곳은 사업성이 높지만 지가가 싼 곳은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수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에 통합심의를 통해 기 지정된 60곳의 관리계획을 일괄 변경해 모아주택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지는 동북권 26곳, 서남권 23곳, 서북권 6곳 등 서울 강북과 서남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많다. 특히 서울시는 모아타운 외 지역에서 모아주택 심의를 통과한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에도 보정계수를 적용했다. 그동안 조합원 부담이 커서 통합심의를 통과하고도 이주·착공 등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들이 이번 심의로 공공기여 부담이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진구 자양1동 799 일대 7만3362㎡의 면적에 모아타운 사업으로 모아주택 4개소를 통해 총 1900가구(임대 32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차량과 보행자 구분이 없었던 도로에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신설하는 등 안전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10. 10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오는 6월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다. 기존 일부 구간 개통에 이어 노선 전반이 연결되면 파주 운정에서 서울을 넘어 수도권 남부까지의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핵심 구간인 삼성역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조기 개통이 추진되면서, 강남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커지고 있다. 삼성역이 연결되면 GTX A를 통해 강남권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해져 ‘파주 운정~강남 30분 시대’가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27일 주택·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삼성역 구간에 임시 환승통로를 먼저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사실상 전 구간 이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처럼 GTX A 전 구간 개통과 삼성역 연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시장에 교통 호재가 선반영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경기도 동탄에서는 삼성역 접근성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며 주요 단지들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65㎡는 지난 2월 16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12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 대비 3억원 이상 상승한 수치다. 동탄과 함께 GTX A의 수혜지로 꼽히는 파주 운정 일대에도 훈풍이 불고 있GTXA 운정중앙역을 통한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확신이 커지자, 합리적인 분양가와 브랜드 파워를 갖춘 단지로 선점 수요가 몰리는 모양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도시개발구역 A2블록에서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를 공급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25개 동 전용 63~197㎡ 325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민 전용 셔틀버스 무상 제공해 GTX A 운정중앙역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와의 직주근접성도 좋다. 향후 입주민들은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부지 내 종합병원, 의료 연구시설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국립암센터 산학협력단의 부지 입주 계약 확정에 이어 오는 4월부터는 종합병원 공모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지는 대규모 조경과 고급 커뮤니티,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갖춘 브랜드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약 6만4000㎡ 규모의 조경 공간을 중심으로 수영장, 사우나, 실내체육관 등 대단지에 걸맞은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단지 내 조경은 시그니처필드, 아트필드, 커뮤니티필드, 네이처필드, 포레스트필드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다. 아울러 컨시어지 서비스·비대면 진료 서비스 등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분양 관계자는 “본 사업장은 현재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며 계약금 5%에 1차 10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면서 “중도금 납부 전에 전매가 가능한 안심전매 보장제를 도입해 자금 계획을 유연하게 세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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