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전략
개발대상 153곳서 2배 확대
용적률 최대 1300%까지 적용
상업지 상향·고밀개발 추진
공공기여 30%로 대폭 낮춰
강북·서남권 사업성 높여
장기전세도 21만호로 확대






서울시가 시내 역세권 총 325곳을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한 개발 대상지로 지정하고 환승역 일대는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해 업무·상업·주거·문화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업 진행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낮춰 서울 내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서울시가 2022년 발표한 '역세권의 직·주·락 생활거점 전환' 비전의 후속 대책이자 서울 내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최근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2.0' '서남권 대개조 2.0' 등과 연계되는 역세권 개발 활성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외곽 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춰 서울 내 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정책에서는 서울 중심지 안에 있던 153개 역 인근에서만 토지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서울시 내 325개 전역 인근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게 해서 역세권 인근에 용적률 800%의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했다. 시는 향후 5년간 100곳을 추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교통 수요가 높은 환승역 일대는 '성장거점형 도심 복합개발'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한다. 시는 향후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해 업무·주거·상업·문화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6월 대상지 선정 공모를 추진하며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외곽 지역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비강남권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낮춰 민간의 사업 참여 동력을 높였다. 기존에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했는데, 11개 자치구(강북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서대문구·성북구·은평구·중랑구) 역세권에서 사업 진행 시 공공기여 비율을 30%로 낮춘 것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입지 범위도 넓혔다. 기준을 역사와의 거리 350m에서 500m로 확장하고,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 교차지 200m 이내에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대상지를 확대했다. 또 각종 검토를 통합해 인허가 절차를 기존 24개월에서 5개월 이상 단축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기존 127곳·12만가구에서 366곳·21만2000가구로 확대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거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 상향을 허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청년창업·주거·상업·생활시설이 결합된 지역 맞춤형 시설을 복합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5년간 60곳을 선정해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오 시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강북을 일자리, 주거, 여가가 공존하는 입체복합도시로 발전시켜 미래 세대가 긴 출퇴근 시간 없이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서울을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