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2.5억 10평 다세대가 19억에 낙찰…무슨 사연이길래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2026-03-25 15:21



입찰가에 ‘0’ 하나 더 쓴 것 추정
경매서 숫자 입력 실수 빈번
대다수는 보증금 포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의 법원 경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매 물건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이 최저입찰가의 10배를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향후 10배의 기대 가치가 없는 물건이어서 경매 업계는 응찰자가 입찰가를 적는 과정에서 숫자 ‘0’을 하나 더 쓴 실수로 추정하고 있다.

25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대지면적 10평 규모 다세대주택이 19억5170만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은 지난해 11월 경매가 시작된 뒤 두 차례 유찰 끝에 새 주인을 찾았다. 낙찰가는 최저입찰가 1억6000만원의 12배를 웃돈다. 감정가 2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낙찰가율도 780%에 달했다.

이날 입찰에는 3명이 참여했다. 2위 응찰가는 1억7567만원, 3위 응찰가는 1억6211만원이었다. 시장에서는 최종 낙찰자가 1억9517만원을 적으려다 ‘0’을 하나 더 써 19억5170만원을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오기 실수는 법적으로 쉽게 구제되지 않는다. 낙찰자는 법원에 매각 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입찰표 작성 실수는 매각 불허가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이미 낸 입찰보증금은 반환받기 어렵다.

경매 시장에서 입찰가 숫자를 잘못 적어 거액의 보증금을 날리는 일은 종종 발생한다. 대다수 낙찰자가 최저입찰가의 10%인 보증금을 포기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일례로 작년 5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는 최저입찰가 2억5000만원짜리 물건이 33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당시 해당 아파트 시세가 4억원 안팎. 당시 3억3500만원을 적으려다 숫자를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낙찰자가 30억원이 넘는 잔금을 실제 납부할 가능성은 낮아, 입찰보증금 2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입 오류로 몰수된 입찰보증금은 국고 귀속이 아닌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최종 낙찰자에게는 큰 손해지만,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의 배당 몫이 늘고 채무자의 변제율도 높아지는 구조다.

한 경매업계 관계자는 “경매 입찰 전 작성 방법을 미리 연습하거나 사전에 작성한 입찰표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입찰표 양식은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나 민간 경매정보업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 미리 작성해 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원 현장에서 직접 작성했다면 제출 전 사진을 찍어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다시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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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통기획 전 과정·정보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서울시 도시정책 이해·참여 높일 것으로 기대 서울시가 대표 도시주택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를 공개한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신통기획 대상지 선정부터 기획 완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를 최초로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주민, 전문가, 서울시가 협력해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공공정비 지원계획이다. 2021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 현재 법제화되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높은관심에도 불구하고 신통기획 관련 정보를 한번에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도시공간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을 통해 일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정책 소개 중심이라 대상지별 기획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긴 어려웠다. 또 주민간담회, 설명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기획 내용을 전달해 왔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단발성 정보 제공에 그쳐 상시적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공개하는 신속통합기획 온아린 아카이브는 서울시가 직접 기획·완료한 총 87개 대상지의 기획 의도, 추진 현황, 세부내용, 참여자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특히 대상지별 기획 내용을 영상과 함께 제공해 보다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는 향후에도 신규 대상지 기획이 완료될 때마다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아카이브는 신통기획 소식, 정책정보, 대상지 아카이브, 자료실 등 4개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신통기획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 이해와 관심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통기획 온라인 아카이브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분야별 정보→주택→신속통합기획 순으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 전역에서 신통기획이 활발히 추진되는 만큼 대상지별 기획이 완료되는 대로 아카이브에 상시 공개하고 제도 개선 사항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며 “신통기획 정보를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정책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양방향 소통 기반 도시주택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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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봄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교통 특화’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지하철역이 가깝고 GTX, 복선전철 등의 교통 호재가 예고된 입지 조건이 특징으로 현재보다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는 점에서 높은 주거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동탄구 소재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65㎡가 올해 지난달 16억원에 매매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1년 전 실거래가 12억3000만원과 비교하면 30% 오른 금액이다. 이 아파트는 GTX-A와 SRT가 운행하는 동탄역이 역세권이라는 점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및 동탄트램 등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같은 기간 화성시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4297만원에서 5억7124만원으로 5.2% 상승하는 데 그쳤다.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풍무 푸르지오’ 전용 59㎡는 올해 지난달 5억6700만원에 매매되며 최근 1년 최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기 김포시의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4억4764만원에서 4억4027만원으로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단지는 인근에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이 추진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교통 특화 아파트는 올해 청약시장에서도 관심을 받았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에서 공급된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은 185가구 모집에 1순위에서 총 1904명이 접수하며 평균 10.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안양역에는 월곶판교선이 개통 예정으로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청약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만안구에서는 다음 달 현대건설이 시공한 ‘힐스테이트 안양펠루스’가 총 198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명학역이 직선 1km 거리에 자리하며, 4호선 범계역과의 거리도 가깝다. 특히 월곶판교선 안양역이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향후 교통 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는 동양건설산업이 ‘검단호수공원역 파라곤’ 전용 84㎡ 총 569세대를 이달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호수공원역과 신검단중앙역이 도보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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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서울의 연립·다세대주택 원룸의 평균 전월세 가격이 4개월 만에 모두 내려갔다. 2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지난 2월 기준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전월세 가격을 분석한 ‘2월 다방여지도’를 발표했다. 다방여지도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자치구별 원룸의 평균 월세와 전세보증금을 산출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지도다. 서울 평균 시세(100%)를 기준으로 자치구별 전월세 가격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2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의 원룸 월세가격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67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세보증금은 2억1469만원이었다. 지난달에 비해 월세는 3만원(4.5%), 전세보증금은 172만원(0.8%) 감소했다. 서울 지역 전월세 평균이 동반 하락한 건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자치구별 평균 전세보증금은 서초구가 1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120%) 용산구(115%) 성동구(111%) 광진구(110%) 강동·영등포구(106%) 동대문·마포구(102%) 송파구(101%) 순이었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들이 서울 평균보다 전세보증금 가격이 높았다. 평균 월세가격은 강남구가 12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용산구(124%) 서초구(123%) 성동구(117%) 강서구(109%) 마포구(106%) 관악·광진구(104%) 강동·송파구(103%) 종로구(101%) 중랑구(100%) 순이었다. 월세 가격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금천구였다. 1월 77만원에서 2월 59만원으로 18만원(23.7%)이나 떨어졌다. 다음으로 양천구(-15%) 은평구(-13.8%) 도봉구(-11.9%) 강남구(-9.4%) 순이었다. 반면 종로구(8.1%)와 중랑구(6.4%) 성동구(4.6%) 노원구(0.7%) 광진구(0.6%) 등 5개 자치구는 오히려 월세가격이 전월보다 올랐다. 전세 가격 하락폭이 가장 컸던 곳은 종로구였다. 1억7474만원이던 보증금 가격이 한 달 새 1억3550만원으로 22.5%나 내려갔다. 관악구(-16.1%)와 강북구(-10.8%)도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송파구(6.7%)와 동대문구(4.5%) 성북구(4.1%) 용산구(3.5%) 등은 오히려 전월보다 전세보증금 가격이 상승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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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로’ 브랜드 적용 조합 요구에 DL이앤씨 거절이후 시공사 교체 움직임에 DL이앤씨 반발조합 “공사비 인상·산출내역서 미제출” 주장 경기도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둘러싼 DL이앤씨와 조합 측 갈등이 ‘조합장 해임’이라는 정면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조합 집행부와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이사 2인의 해임을 요구하며 4월 4일 임시총회 개최를 재차 공고하면서, 시공사 교체 여부를 둘러싼 향후 사업 향방은 해당 총회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상대원2구역 조합은 ‘조합장 및 이사 2인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재연기 공고’를 통해 이날 예정됐던 조합장 해임총회를 오는 4월 4일로 연기했다. 평일 저녁으로 직접 참석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의 참석 어려움을 고려했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장·이사 2인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장 해임의 건 △이사 해임의 건 △해임 임원 직무 정지의 건 △임시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해임발의자 대표단 일동은 안내문을 통해 “최근 상대원2구역 조합원의 재산가치 향상과 이익만을 도모해 DL이앤씨와의 협상을 통해 파격적인 조건을 쟁취하는 성과를 이뤘으나 모든 제안이 조합원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이 추진하는 11일 총회는 DL이앤씨와 GS건설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기 시공자인 DL이앤씨 해지를 먼저 결정한 뒤 GS건설 선정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절차로서 이는 조합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대원2구역 조합은 시공사를 DL이앤씨에서 GS건설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다만 해임발의자 대표단 일동 등이 이를 반대하며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비만 1조원에 달하는 상대원2구역은 2015년 10월 조합이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한 뒤 2021년 10월 공사도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2022년 7월부터 이주를 진행해 최근 철거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구역 내 종교시설 철거를 둘러싼 갈등으로 공사가 한동안 멈춰졌지만 조합이 지난해 소송을 정리하면서 DL이앤씨는 올해 착공과 일반분양을 앞둔 가운데 조합이 기존 ‘e편한세상’ 대신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고, DL이앤씨가 이를 거부하자 시공사 교체 움직임에 불이 붙었다. 조합 측은 시공사 교체 추진의 배경으로 시공사의 무리한 공사비 인상과 산출내역서 미제출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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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인센티브로 속도내려다대출한도 6억·LTV 40% 규제로전세보증금 반환·이주비 비상 정부가 도심 내 노후 주거지 정비의 핵심 카드로 꺼내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3년 만에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시작하며 재가동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내걸고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가 원주민들의 자금 조달 차원에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불거지며 사업 성패를 가를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5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현재 LH가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은 총 46곳, 7만6202가구 규모에 달한다. 서울 도봉구 쌍문역 동측, 방학역 인근 등 시공자 선정까지 진척된 곳이 5곳이며 사업 승인이 난 곳이 3곳, 지구 지정 19곳, 예정지구 지정 10곳, 후보지 지정 9곳 등 단계를 밟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를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방식이다. 가장 큰 이점은 용적률 인센티브다. 도심 복합사업은 최대 1.4배(140%)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가령 법정 상한 용적률이 250%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적용하면 최대 35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늘어난 용적률은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면서도 일반분양분을 늘려 결과적으로 기존 소유주들의 분담금 부담을 낮추는 동력이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가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15 가계부채 관리 대책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한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40%로 묶였기 때문이다. 규제 이전 사업 승인을 받은 8곳은 예외를 인정받아 LTV 70%가 적용되지만, 나머지 21곳과 앞으로 선정될 신규 후보지들은 강화된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노후 빌라와 다가구 주택 소유주가 많은 사업지 특성상 원주민들의 자금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다가구 소유주 대다수가 고령층으로 임대 수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LTV 40% 한도로는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과 본인의 이주 자금을 동시에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비 문제에 대해 “LTV 40%만으로는 전세를 얻기 마땅치 않다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계당국과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다른 관건은 공공 주도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거부감을 얼마나 해소할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도심 복합사업은 토지주가 조합을 결성하는 민간 정비와 달리 공공이 토지를 우선 수용해 개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반분양분의 흥행 여부와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3년 만의 추가 후보지 공모를 시작했다. 오는 5월 8일까지 자치구와 주민 제안을 접수받아 6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서울 SETEC에서 열린 ‘도심 복합사업 시즌2’ 정책설명회에는 동남·서남권 주민 25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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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이앤씨가 25일 미국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선도 기업인 엑스에너지(X-energy)와 'SMR 표준화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DL이앤씨가 추진해온 엑스에너지와의 협업 내용을 구체화한 계약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화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계약 금액은 약 1000만달러로, 150억원 수준의 규모다. SMR 표준화는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SMR 건설의 뼈대가 되는 설계다. 그동안 국내 건설사들이 개별 SMR 프로젝트 설계에 참여한 적은 있었지만 표준화 설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DL이앤씨가 최초가 될 전망이다. DL이앤씨의 표준화 설계는 2030년 가동될 예정인 초도호기를 시작으로 엑스에너지의 후속 프로젝트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엑스에너지는 미국 텍사스주와 워싱턴주에서 SMR 건설을 추진 중으로,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아마존웹서비스(AWS)에 공급될 계획이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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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PM) 전문 기업 한미글로벌이 황주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사진)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한미글로벌은 전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황 전 사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황 신임 사외이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공과대학장 및 부총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수원 사장으로 재직하며 대규모 원전 수출을 성사시켰다. [홍혜진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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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100% 신재생 기반연간 230t 그린수소 생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경북 김천에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한 '오프그리드(Off-grid)'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완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오프그리드는 외부에서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를 제공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시설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하는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이를 통해 하루 0.6t, 연간 230t 이상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된 수소는 지역 수소 인프라스트럭처와 연계해 수소차 충전소 등에 공급된다. 삼성물산은 이번 사업에서 수소 생산·저장 설비의 설계와 구매·시공을 포함한 설계·조달·시공(EPC) 전반을 수행했다. 또 향후 운영·유지관리(O&M)에도 참여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기술 고도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해외 그린수소 사업 진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수전해 설비와 운영 기술에 대한 완전 국산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그린수소와 암모니아를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중동과 호주 등 해외 시장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린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임영신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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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전략개발대상 153곳서 2배 확대용적률 최대 1300%까지 적용상업지 상향·고밀개발 추진공공기여 30%로 대폭 낮춰강북·서남권 사업성 높여장기전세도 21만호로 확대 서울시가 시내 역세권 총 325곳을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한 개발 대상지로 지정하고 환승역 일대는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해 업무·상업·주거·문화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업 진행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낮춰 서울 내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서울시가 2022년 발표한 '역세권의 직·주·락 생활거점 전환' 비전의 후속 대책이자 서울 내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최근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2.0' '서남권 대개조 2.0' 등과 연계되는 역세권 개발 활성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외곽 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춰 서울 내 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정책에서는 서울 중심지 안에 있던 153개 역 인근에서만 토지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서울시 내 325개 전역 인근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게 해서 역세권 인근에 용적률 800%의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했다. 시는 향후 5년간 100곳을 추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교통 수요가 높은 환승역 일대는 '성장거점형 도심 복합개발'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한다. 시는 향후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해 업무·주거·상업·문화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6월 대상지 선정 공모를 추진하며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외곽 지역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비강남권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낮춰 민간의 사업 참여 동력을 높였다. 기존에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했는데, 11개 자치구(강북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서대문구·성북구·은평구·중랑구) 역세권에서 사업 진행 시 공공기여 비율을 30%로 낮춘 것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입지 범위도 넓혔다. 기준을 역사와의 거리 350m에서 500m로 확장하고,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 교차지 200m 이내에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대상지를 확대했다. 또 각종 검토를 통합해 인허가 절차를 기존 24개월에서 5개월 이상 단축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기존 127곳·12만가구에서 366곳·21만2000가구로 확대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거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 상향을 허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청년창업·주거·상업·생활시설이 결합된 지역 맞춤형 시설을 복합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5년간 60곳을 선정해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오 시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강북을 일자리, 주거, 여가가 공존하는 입체복합도시로 발전시켜 미래 세대가 긴 출퇴근 시간 없이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서울을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관련기사